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8 행정자치위원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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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 중 내국인 피해 84.4%

- 외국인끼리 범죄가 다수라는 상식 깨져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2000년 481,611명에서 2004년 6월 현재 730,948명으로 66%가 증가했습니다. 국민총인구 대비에서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에 따르면 전체 범죄 가운데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0.31%, 2003년 0.36%, 올들어 7월말 현재 0.49%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수는 지난해 6144건을 기록, 지난 1998년(2300건) 이래 5년새 2.7배가 늘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3438명 이후 2001년 4328명, 2002년 5221명, 2003년 6144명 등 매년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말 현재 검거 건수도 전년도의 83.7%인 5천143명에 달합니다.

특히, 외국인 범죄가 흉포화 경향을 띠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2002년 0.66%, 2003년 0.73%, 올해 7월말 현재 0.96%로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 비중보다 두배 가까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검거된 살인범은 올 들어서만 34명으로 지난해 검거된 살인범 32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거로나 범죄전문가들이 말해 왔던바로는 외국인범죄의 경우 피해자 또한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에서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를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와 내국인인 경우를 분류한 건수를 요청하였으나 그동안 범죄정보관리시스템상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차 요구한 결과 올해부터 범죄통계원표상 피해자 외국인여부 입력 항목 신설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확인한 결과, 0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총 7,550건의 외국인 범죄 중 내국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84.4%인 6,374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상식을 깨고 외국인 범죄에 내국인 피해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나 목숨에 위해가 없는 지능형 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강력범죄 또한 크게 증가하여 커다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