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수 신 :						200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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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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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대책

정부차원의 테러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국가적인

테러 대응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테러 방지법 제정

둘째, 테러 방지법을 근거로 대테러 정책 결정기구인

테러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셋째, 테러대책위원회 직속으로 대테러 실무기구인 테러대응센터             를 신설해야 한다.

● 7. 14 북 경비정 NLL 침범 시

해경 기강해이의 극치를 보였다.

상황접수에서 청장 보고까지 1시간 7분

최초 상황접수자 → 인천서 과장 서장, 해경청보고까지 27분

해경청 상황실에서 과장 국장보고까지 30분

국장이 청장보고까지 10분

● 남북해운합의서 ..., 해상교통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

서해는 NLL 서쪽 끝단에서 10마일 안쪽으로

동해는 NLL 동쪽 끝단에서 140마일 안쪽으로 통과

제주 북쪽 항로 개방의 여지를 둠으로써 남북간에 갈등의 소지       및 개방하게 된다면 안보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해경이 전투력이 해군력 증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첨부 : 질의서

대상기관 : 해양경찰청

테러대책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알카에다가 한국에 대한 테러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비디오가 공개됨으로써 정부는 장갑차를 배치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하는 등 임시방편의 테러대책을     펴고 있으며,

○ 해경도 말라카 해협에 3천톤급 경비구난함 파견과 비상대비 훈련실시, 경비 활동 강화, 등의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라,

○ 정부차원의 테러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테러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테러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둘째, 테러 방지법을 근거로 대테러 정책 결정기구인 테러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야 하며,

셋째, 테러대책위원회 직속으로 대테러 실무기구인 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해야 한           다고 보는데,

※ 2001. 11월 정부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제출했으나, 시민단체 와 국가인권         위원회 등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16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

●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현 상황에서 해경의 국내 테러대책과 관련하여

질의 1) 책임항만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전국 항만 중에서 해경책임항만 8개항과 해군책임항만 8개항을 해경이 경비책임을 지는 것 같은데 항만별 테러대응 장비와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 해군의 해상 테러 대응능력 못지않게 해경이 운영하는 해상 대 테러 특공대의 전력강화도 중요한데,

현재 해경 특공대의 전력은 어느 정도이며, 전력강화 계획은 있는가?

질의 2) 중요국가시설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임해지역의 석유화학시설이나, 석유비축시설, 가스 저장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국가시설에 대한 해상경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중요 국가시설에 대한 경비는 시설 운영주체의 민간차원에서의 테러 대응능력 확보도 중요한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있는가?

질의 3) 연안 및 국제여객선 승선객에 대한 보안 대책은 무엇인가.

○ 입 ․ 출국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던 한국의 공항과 항만은 언제부터인가 몰라보게 편리해졌는데, 이젠 입 ․ 출국 절차의 빠르기에만 집착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승선객과 수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 4) 국제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해상에서의 불법행위 대응은 어느 특정국가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므로 국제사회와 정치적 연대를 통해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해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상기관 : 해양경찰청

북 경비정 NLL 침범(7.14)때, 해경 기강해이의  극치를 보였다.

○ 지난 7월 14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과 격퇴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이,

군 정보책임자의 보고누락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다 보니까 해경과 관련된 부분은 묻히고 말았지만, 당시 해경의 보고체계나 대응체계를 보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북 경비정 NLL 침범 상황(7.14) 상황 현황

○ 16 : 47 : 북 경비정 NLL 침범

○ 16 : 54 : 우리 해군함정 2발의 포격으로 경고사격

○ 17 : 01 : 북 경비정 NLL 이북으로 퇴각

○ 17 : 08 : 해경(인천경찰서) 상황접수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북한 경비정 NLL 1.2마일 남하로 “해군함에서 대응사격                         2발 하였다.” (상황일지 기재내용)

● 17 : 28 : 대통령 코엑스 ‘정부혁신박람회’에서 백령도 해상의 인천                         3005함과 통신

대통령 “지금 특별한 상황 없느냐”

경비함 “특별한 상황이 없습니다.”

○ 17 : 35 : 해경청과 인천서 과장 ․ 서장에게 상황보고

○ 18 : 05 : 해경청 상황실 청내 과장 ․ 국장에게 전파

○ 18 : 15 : 해경청 경비국장이 청장에게 전화로 同 상황보고

○ 위의 과정에서 보듯이 상황접수에서 청장에게 보고되는 시간이 1시간 7분이 걸렸으며,

해경은 관련지침에 따라 특정해역에서 조업어선 남하 조치 등 안전해역 대피와 출동함정 대적태세 유지, 전탐감시, 경계강화 등의 임무를 수행했어야 하지만     이를 한 가지도 수행하지 못했다.

※ 관련지침

- 통합방위지침 제14조 (군과 해양경찰의 지휘 및 협조체제)

- 해군 2함대사 작전예규 (북한함정 NLL침범 대응작전)

지적 1) 일선에서 본청까지 상황인식이 안이하다.

○ 인천서는 최초상황 접수(15:08)에서 “ 해군 함정이 북 경비정에게 2발의 포격을 했다.”는 상황을 접수 받고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15분내 상급 지휘체계에 보고 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 인천서가 보고를 지연하고 있는 동안, 해경청 경비과도 17 : 20분경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상황을 통보 받았으나 인천서에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렸으며,

17 : 35분 보고를 받고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관련지침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 이처럼 일선에서 본청까지 태평하고 있는 사이에 대통령에게 별일 없다는 보고(17:28) 가 있었으며,

적어도 본청 경비과가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상황을 접수(17:20)받고 바로 확인 및 조치만 했어도 이런 코미디는 없었을 것이다.

○ 상황이 끝났던 안 끝났던 포격까지 발생한 중요 상황 이었는데 청장에게 바로 보고가 되었어야 한다.

상황접수 받고 1시간 7분이나 지나 청장에게 보고 하는 것은 청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아닌가.

지적 2) 보고의 신속성도 없고, 지휘계통도 제 역할을 못했다.

○ 최초 상황접수자에서 경찰서 과장 ․ 서장, 해경청 보고까지는 27분, 해경청 상황실에서 과장 ․ 국장 까지 전파되는 데는 30분, 국장이 청장에게 보고 하는 데는 10분이 걸렸다.

○ 돌발 상황에서는 판단력과 신속한 대응이 생명인데, 해경의 실무자들은 일선에서 본청까지 누구하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지적 3) 해군과 공조체제에 문제가 있다.

○ 해경이 상황을 전파 받는 방법은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인천해양경찰서로, 해군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받는 2가지 방법이 있다.

○ 북 경비정 NLL침범으로부터 인천서는 21분만에 해경청은 각각 33분, 56분 만에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전달받았다.

○ 해경은 해군과 함께 해상안보의 한축인데 공조체제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해경은 해군이 상황 전파를 늦게 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해군으로부터 부실한 상황을 전파받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도 못했으면서, 책임추궁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되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상기관 : 해양경찰청

남북해운합의서에 대비한 해경의 대책은 무엇인가

○ 남북해운합의서체결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향후 발효가 된다면 남북한의 선박이 각각 지정된 7개 항구를 자유롭게 입출항하게 된다.

※지정된 항구 (해운합의서 제4조 2항)

남측 :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북측 :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 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 남북간에 물류비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안보와 해운질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질의 1) 입 ․ 출항과 항만 보안책임은 누가 지는가.

○ 북한 선박이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만에 들어오는 과정과 항만 정박기간, 출항과정 등에 대한 정부기관 간에 책임과 역할분담은 되어있는가?

○ 이와 관련해 해경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 데 북한 선박에 대한 정보축적과 관리를 위해서는 항만 보안과 같은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질의 2) 해운합의서가 NLL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겠는가.

○ 남북간에 지정된 항로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영해에 근접해 있고,

특히 NLL통과와 관련하여 서해는 NLL 서쪽 끝단 에서 10마일 안쪽, 동해는 NLL 동쪽 끝단에서 140마일 안쪽으로 통과하게 되어있다.

북한은 이전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해운합의서가  NLL에서 분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질의 3) 북이 지정항로를 동 ․ 서간 이동수단화 하면 어떻게 하는가.

○ 북은 해운합의서에 지정된 항로를 이용하면 북한의 동 ․ 서 항구 간 이동거리를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

○ 해운합의서의 선박은 민간상선을 말하지만 북한의 선박을 민간, 정부, 군용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가?

질의 3) 북이 제주도 북쪽항로 개방을 요구한다면,

○ 북한이 해운합의서를 체결한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이 동 ․ 서간 항구 이동거리를 최대한 단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제주도 북쪽항로의 통항권을 얻어야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 현재는 북한 선박의 제주도 북쪽항로 통항이 허가되지 않았지만, 부속합의서에는 제주도 북쪽 항로 개방문제를 차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해놓았다.

※ 부속합의서 제7조 1항

다만,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 이용의 시행시기는 차후 남북 해           사 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향후 북한이 제주도 북쪽 항로개방을 집요하게 요구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는 개방해야 되는 것인가?

○ 이 문제는 북한의 요구를 당장 들어줄 수 없는 상황 이라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합의해준 것이 아닌가?

대상기관 : 해양경찰청

해경 전력이 해군력 증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남 ․ 북한 군사력 비교를 통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해군력 비교와 관련하여 여당 의원 주장을 보면 해양경찰 전력이 해군력 증강전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남북한 해군 전력 비교

○ 일부 언론은 해군력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90%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 여당 의원 주장은 초계 / 연안 전투함에 해경함정 81척을 포함시키면 전투함 숫자가 더 많다는 논리 이다.

○ 여당의원이 주장하는 81척의 함정은 어떤 함정이며 실제로 해경함정이 해군력 증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단순히 함정 숫자가 문제라면 해경 함정은 254척 이나 되며, 1,000톤급 이상 함정은 북한 해군함정의 5배가 넘는데,

북한 해군과 비교한 해경함정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