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11(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 주요 질의 내용 요약

1. 경제이념 논쟁, 누가 자초한 것인가

- 최근 이헌재 부총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연구기관이 이념논쟁 부추긴다”며 경고성 메시지

- 이에 대해 연구기관, “정부 입장 거북해도 학술토론회까지 문제삼는다. 학술토론이 이념논쟁인가”라는 불만

- 정부 여당간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혼선 → “불확실성만 키우는 참여정부”라는 비판

2. 불요불급한 대형국책사업 재조정, 재검토하라

□ 현재 진행중인 1~10조원 국책사업, 총 133개, 총사업비 402조 3,781억원,

□ 현재 진행중인 10조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 23개, 총사업비가 569조 1,273억원에 이름

- 향후 성장잠재력 하락,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의 현실화, 사회보험재정의 부실,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등,

-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불요불급하고, 성장잠재력과 관계없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봐야 함.

□ 현행 사업기관이 일부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 재검증 제도를, 필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원 등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에서 수행토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3. 환율 방어, 정권 홍보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

□ 환율방어 위해 ‘03년~올해 7월까지 19개월간 20조원 투입

- IMF이후 최대 수준... 우리 나라 외환시장이 그렇게 불안한가?

□ 외국환평형기금채권(환율방어용 재원) 운용 누적 손실 2조 9,747억원

□ 환율 상승 10% 막아봤자, 수출 1% 증가... 환율 방어가 수출 증대시킨다는 실증적 근거 없다.

- 인위적인 환율 유지로 수출 실적을 부풀리려는 ‘정권 홍보용 지표 꾸미기’ 작전에 불과

- 환율 낮춰 수입 물가 부담 덜어줄 용의는 없는가?

□ KIC(한국투자공사) 밑천 만들려고 규모를 자꾸 키우는가?

- 발행 한도 ‘02. 7.5조→’03. 14조→‘04. 20조로 급증

4. 국민부담과 국가재정 고려하고 일 벌이나

□ 국가 채무 ‘97년 60.3조원에서 올해 204.5조(전망)로 3.4배 증가

- 침체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국민부담과 국가재정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

□ 9. 24일 정부가 확정한 2005년도 예산안, 복지 및 국방분야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 SOC(사회간접자본)와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 예산은 제자리 걸음 또는 감소

- 생산 분야에 재정 투입 줄이고도 5~6% 성장 가능한가?

□ 경기부양책 쓰지 않겠다던 대통령과 참여정부, 왜 적자재정 편성․국채 발행하나?

- 또, 왜 특소세 인하, 연기금 주식투자 관련 법안 개정 시도하나 ?

□ 2005년도 적자재정으로 인해 내년 6.8조원의 국채 발행

□ 중앙정부채무 이자비용만도 7조원대, 지방정부 채무이자 및 정부보증채무 이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10조원～15조원 이상 이자 지출

- 과도한 이자 부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I.	경제이념 논쟁, 누가 자초한 것인가

- 최근 이헌재 부총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연구기관이 이념논쟁 부추긴다”며 경고성 메시지

- 이에 대해 연구기관, “정부 입장 거북해도 학술토론회까지 문제삼는다. 학술토론이 이념논쟁인가”라는 불만

- 정부 여당 간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혼선 → “불확실성만 키우는 참여정부”라는 비판

임 태 희 의원 / ‘04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04. 10. 11)

□ 학술토론회 등 학자, 전문가그룹의 참여정부의 정책방향 비판

○ 최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 쏟아져

- 성장보다는 ‘분배와 평등 강조’ 정책 추구, ‘좌파정책’이라는 지적이 민간연구소, 심지어 KDI, 금융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에서조차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음

○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은 “뭐가 위기란 말인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서민중산층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위기조장세력”으로 매도해 경제에 관한 언로(言路)를 차단

<최근 참여정부 경제운용에 대한 비판>

구분	모임	비판 내용
9. 24	열린우리당대표 남대문시장 방문	․ 상인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 “과거사 청산문제도 좋지만, 우선 서민경제, 밑바닥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 달라” ․ “오라는 손님은 안오고, 소금을 확 뿌리고 싶은 심정...”
9. 17	한국금융연구원 학술토론회	․ “참여정부의 정책이 反시장적이고, 사회적이다”, “한국은 경제정책기조가 평등을 강조하고, 경쟁보다는 협조중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경직적인 노동시장, 평등지향적 교육제도 등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한다” ․ “한국의 진보는 노사갈등과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최광 예산정책처장)

구분	모임	비판 내용
9. 16	서울대 정치학․외교학과 동창회	․“참여정부에 좌파적 경제정책에 뭐가 있냐고 하는데,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사립학교법,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예산 45%증가, 정부의 시장개입 등이 문제”라며 직격탄 ․“현재의 규제분위기, 노사관계 등을 봤을 때 투자할 분위기 아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처리한다는데,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불만(이규황 전경련 전무)
9. 16	상공회의소 초청 국무총리 강연	․“요즘 제조업체 사장을 건드리면 터진다고 해서 폭탄이라 부른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겠는가. 기업을 하는게 선인지 악인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려 들겠느냐?”(여성 기업인이 反기업정책을 비판) ․ 이해찬 국무총리, “언론들이 경기부양 붂아 대는데, 그래야 광고시장이 돌아가겠지...”
9. 15	전경련,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	․ 전경련 회장, “공정거래법과 관련 공청회를 요구했는데, 여당이 강행하려든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무슨 대화가 필요할지 회의감이 든다”
9. 2	국무총리 외국투자기업 CEO 간담회	․ 외국인 CEO,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한다. 노동시장이 좀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
8. 12	열린우리당․KDI정책간담회	․ 열린우리당,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부양책 필요” ․ KDI측은 “GDP의 1%인 7조원대의 재정적자는 과다하다. 많은 개혁정책을 하신다곤 하지만, 거기에 깔린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지만,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 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확정해 주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
8. 12	열린우리당 일자리창출특위	․ 열린우리당 의원, 재경부 박병원 차관보의「일자리창출대책추진현황」보고에 대해 “현장경제와 정부정책의 괴리가 크다. 탁상공론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라”며 정부 여당간의 정책혼선 노출
8. 13	무역협회 회원과의 간담회	․ “미국측 인사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좋지 않다. 미국측 인사가 우리는 친구와만 사업을 한다는 말을 했다”(남영산업 사장) ․ “정치권의 불협화음과 노조의 과격한 투쟁이 해외에서 투영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무역협회 전무) ․ “요즘 장사가 안돼 죽겠다는 소리가 많은데 기업인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해 달라”(남덕물산 회장)

구분	모임	비판 내용
7. 30	전경련 추죄 제주포럼	․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정책혼선이 무언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하자 ․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정부는 고민만하고 해결책을 제시못하고 있다. 돌아가는 흐름은 분배 위주인데, 성장위주라고 하니까 혼란스럽다” ․ “정부여당이 혼선을 빚으니까 투자를 안한다. 청와대 이정우라는 사람이 분배가 먼저라고 하지 않았느냐. 과거를 들추는 작업만 하지 않느냐”며 직격탄 ․ “성장, 분배 고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경영환경에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보고 경영하라면 하겠느냐”며 여성기업인이 비판하자 객석에서 “옳소”라며 호응

질의) 이렇게 청와대, 정부, 여당의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

질의) 대통령은 “위기가 아니다.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언급했고, 국무총리는 “언론들이 광고수주를 늘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도록 청와대, 정부 여당을 볶아 댄다”고 했는데, 부총리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

질의) 금융연구원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한국경제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이념논쟁이라며 경고성 메시지까지 던졌는데, 학술토론회에서 쏟아진 내용까지 부총리가 나서서 경고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질의) 학술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부총리가 직접 ‘이념논쟁하지 마라’, ‘미시적 연구나 하라’고 까지 주문하는 것은 학자나 전문가들의 연구내용까지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인가 ?

질의) 학술토론회나 전문가그룹은 물론이고, 서민중산층에서도조차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정부 여당은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아예 국민여론을 무시하기로 했다는 듯한 태도인데 이게 참여정부가 말하는 개혁의 수준인가 ?

질의) 참여정부에 제발 좀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더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함.

“참여정부는 나라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거나, “경제성장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거나, 또 “참여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발전을 생각하는 장기주의를 택하고 있다. 단기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 “경기부양책을 쓰도록 해서 광고수주나 늘리려 한다.”라는 말로, 국민과 야당, 그리고 언론을 모두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위기조장 세력으로 몰아붙이는데, 정말로 국민과 야당, 그리고 언론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경제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고 생각하나 ?

질의) 기업하는 분들이건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건, 그리고 서민들이건,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단기부양책이 아니다.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환경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서민중산층은 가계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챙겨달라는 이야기 아닌가 ?

질의)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들을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위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있나 ?

질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 참여정부의 경제운용을 잘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공개된 학술토론회에서까지 비판을 하고, 여당의 지도부가 시장을 방문했을 때 “소금을 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겠는가 ?

질의) 결국, 기업, 일반국민들, 그리고 연구기관 등 전문가그룹에서조차 가감 없이 쓴소리와 비판을 하는 것은 참여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인데, 이념논쟁하지 마라, 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경제에 관한 언로(言路)를 막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잘 새겨듣고, 이를 경제운용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임

II.	불요불급한 대형국책사업 재조정, 재검토하라

임 태 희 의원 / ‘04년 재경부 국정감사(‘04. 10. 11)

- 향후 성장잠재력 하락,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의 현실화, 사회보험재정의 부실,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등

-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없이 불요불급하고, 성장잠재력과 관계없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음.

□ 향후 세입의 감소와 세출수요의 증가 → 재정건전성 위협

세입감소 요인	세출수요 증가 요인
․성장잠재력 하락 ․인구고령화 사회 현실화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참여인구 감소 ․조세수입 탄성치 둔화 추세 지속 ․세외수입의 둔화 추세 ․개방화, 국제화로 세율인하 요구 증가	․삷의 질 향상 관련 예산수요 증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재정 고갈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소요 증가 ․남북관계(통일대비) 예산 증가 ․‘자주국방’ 등 국방비 증가 ․대형국책사업(수도이전, 균형발전, 동북아중심국가, 공공기관 이전, 농어촌 대책 등) 예산 증가
비고 : 공기업지분 매각완료, 융자회수분 감소 등

□ 복잡한 재정체계로는 대응 어렵다 → 재정운용의 폭 좁다

○ 우리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22개), 기금(57개)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칸막이식 운영으로 재정운용의 폭이 좁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각국의 재정체계>

구분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회계(자금)수	80개	41	2	9	3

□ 습관적 추경편성과 재정지출의 지속적 증가→재정건전성 위협

<습관화된 추경 편성 현황>

	안건	처리일자	증감액(억원)	추경사유
‘97	제1회 추경	11. 5	△8,722	세수부족으로 세출 삭감
‘98	제1회 추경	3. 25	△13,632	세수부족으로 세출 삭감
	제2회 추경	9. 2	66,825	경기부양, 세입부족분 보전
‘99	제1회 추경	4. 27	8,093	경기부양, 어업구조조정
	제2회 추경	8. 1	27,381	경기부양,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00	제1회 추경	10. 13	22,623	경기부양, 지방교부금 정산
‘01	제1회 추경	9. 3	50,555	경기부양, 건보재정지원, 지방교부금 정산
	제2회 추경	11. 5	16,440	경기부양, 이자불용액 활용, 테러방지 지원
‘02	제1회 추경	9. 13	41,431	태풍피해복구비 지원, 지방교부금 정산
‘03	제1회 추경	7. 15	41,775	경기부양, 이라크 전후 복구 지원
	제2회 추경	10. 24	30,000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04	제1회 추경	7. 15	18,283	경기부양, 경쟁력 강화지원
‘97년～’04년간 총 12회에 걸친 추경편성

□ 경직성 경비(공적자금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 이자지급, 국방비, 지방이전)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의 경직성 증가 우려

○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 각종 위원회 및 중앙부처(기관 등)에 대한 기능과 역할 재조정 →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줄여라.

질의) 따라서, 법적 근거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줄이고, 정부조직상의 중복기능 및 유사한 역할 수행 부처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단행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질의) 노무현 정부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지방분권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의 권한과 기능 대폭 이양 →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절약 → 중앙정부의 새로운 재정체계 구축 → 재정운용의 폭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 사회복지비용의 지속적 증가 → 재정건전성 악화․위협

○ 삶의 질 향상, 고령화사회, 저출산 문제 등의 현실화로 사회복지비용은 다른 예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급격하게 늘어날 것임

<사회개발부문 세출규모 추이(‘95～’03)>

(단위: 조원, %)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일반 회계 기준	세출총액	51.5	58.5	63.9	73.2	80.5	88.7	99.2	109.6	111.5
	사회개발	4.2	5.0	5.9	7.2	9.2	10.6	13.5	13.9	14.6
	총예산 대비	8.1	8.6	9.2	9.8	11.4	12.1	13.6	12.7	13.1
	GDP 대비	1.1	1.2	1.4	1.5	1.9	2.0	2.4	2.3	2.2

<향후 복지지출규모 변화 전망(‘00～’30)>

(단위: 10억원(‘00년 불변가격), %)

	연금․재해보장		사회복지		보건부문		노동부문		복지지출총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00	12,354 (2.29)	34.6	3,289 (0.61)	9.2	16,484 (3.06)	46.2	3,564 (0.66)	10.0	35,691 (6.62)	100.0
‘05	16,372 (2.38)	28.7	3,763 (0.94)	11.3	28,211 (4.10)	49.5	6,010 (0.87)	10.5	57,039 (8.29)	100.0
‘10	29,002	32.2	11,064 (1.26)	12.3	40,751 (4.64)	45.2	9,268 (1.06)	10.3	90,085 (10.26)	100.0
‘15	(3.30)	36.4	15,881 (1.49)	12.2	53,281 (4.99)	40.9	13,649 (1.28)	10.5	130,225 (12.19)	100.0
‘20	78,334 (6.03)	41.5	22,795 (1.75)	12.1	67,567 (5.20)	35.8	19,867 (1.53)	10.5	188,562 (14.51)	100.0
‘25	122,278 (8.12)	45.7	29,931 (1.99)	11.2	88,798 (5.89)	33.2	26,495 (1.76)	9.9	267,503 (17.76)	100.0
‘30	173,967 (9.96)	48.4	38,301 (2.25)	10.9	111,278 (6.37)	30.9	35,119 (2.01)	9.8	359,666 (20.60)	100.0

□ 불요불급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 재정건전성 악화

○ 성장잠재력의 둔화, 고령화사회의 현실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및 경제활동참여인구의 감소, 사회보험 등 공적연금의 부실화, 사회복지예산 수요의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위협요인들이 상존

○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이전, 자주국방, 주한미군재배치 등의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진행중인 1조원 이상 및 10조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만도 총 156개 사업에 국고지원 규모 총 756.2조원

<현재 진행중인 1조원 이상 국책사업>

(단위: 억원)

구 분	부처수	사업수	총사업비	국고지원규모
				국고지원 총액	‘04년까지 지원한 국고 규모	남아있는 국고지원 규모	연평균 국고지원 규모	연평균 잔여 국고지원 규모
1조원이상 사업	18개	133개	4,023,781	3,199,694	1,255,953	1,943,741	199,844	361,970
10조원이상사업	10개	23개	5,691,273	4,362,362	1,446,341	2,916,021	272,740	408,565
계	28개부처	156개	9,715,054	7,562,056	2,702,294	4,859,762	236,292	385,268

○ 현재 진행중인 1조원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은 총 133개 사업에 총사업비 402조 3,781억원

- 총사업비의 79.5%(319조 9,694억원)가 국고지원이며, ‘04년까지 총 125조 5,953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였음

- 1조원 이상 사업 133개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규모만도 총 194조 3,741억원으로, 남은 사업기간 동안 매년 36조 1,970억원을 지원해야 함

○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10조원 이상 대형 국가사업은 23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569조 1,273억원에 이름

-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23개 사업에 지원되는 국가재정(국고)는 총 426조 2,362억원

- 국고지원분 중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 동안 연평균 40조 8,565억원을 국고로 지원해 총 291조 6,021억원을 투입해야 함

□ 참여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총사업비만도 710조원 이상, 이중 재정지원은 최소 396조원 이상 소요

<참여정부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

(단위 : 조원)

국책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고지원 규모
① 수도이전 사업	2005～2007	45.6	11.3
②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부문별 계획)	2004～2008	66.6	44.5
③ 농어촌 종합대책사업	2004～2013	119.3	?
③ 주한미군재배치	2005～2014	24.0	24.0
④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2003～2012	56.1	10.5 (기금 22.8조원)
⑤ 자주국방사업		209.0	209.0
⑥ 동북아물류중심	2003～2014	33.0	15.2
⑦ 동북아 R&D허브 구축	2003～2007	5.1	5.1
⑧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과제	2004～2008	4.7	4.7 (예산+기금)
⑨ 문화비전․새예술정책사업	2004～2008	12.8	12.8 (예산+기금)
⑩ 혁신도시 건설사업	2004～2008	?	?
⑪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토지공사 용역중 20년간	16.1	?
⑫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	118.0	59.0
합 계		710.3 + α	396.1 + α

□ 현재 진행중인 국가사업중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사업만도 29개 사업,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만도 22조 4,575억원

<총사업비 2배 이상 증가한 대규모 국가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주관부처 (시행처)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고지원규모		증가액 (B-A)	타당성재검증 실시여부
			당초(A)1」	현재(B)	당초	현재
건교부 (수자원공사)	탐진댐건설	‘96~’05	318	1,607	318	1,607	1,289	미실시
	울산권광역상수도사업	‘95～’05	1,325	2,732	1,325	2,732	1,407	미실시
건교부 (도로공사)	대구-포항 고속도로건설	‘97～’04	9,600	19,950	4,800	10,467	10,350	미실시
건교부 (지방항공청)	여수공항확장	'95～'04	920	2,100	920	2,100	1,180	미실시
	울진공항건설	'96～'05	617	1,297	617	1,297	680	미실시
	제주공항확장	'00～'07	762	2,586	762	2,586	1,824	미실시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수원~천안 2복선전철	‘90～‘05	2,947	11,528	2,947	11,309	8,581	미실시
	덕소~원주 복선전철	‘93～‘08	4,530	13,826	4,530	13,826	9,296	미실시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97～‘07	1,946	3,935	1,946	3,935	1,989	미실시
	전라선 개량	‘88～‘04	2,563	10,882	2,563	10,882	8,319	미실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91～‘10	58,462	184,358	-	82,961	125,896	미실시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93～’06	2,106	5,051	1,327	3,907	2,945	미실시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95～’06	986	6,455	543	4,567	5,469	미실시
	용산～문산 복선전철	‘96～’08	4,508	9,607	2,597	7,249	5,099	미실시

주 1」추정금액으로 대부분 10년 내외 또는 이상 경과

(단위: 억원)

주관부처 (시행처)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고지원규모		증가액 (B-A)	타당성재검증 실시여부
			당초(A)	현재(B)	당초	현재
해양수산부	광양항2단계개발	‘95～’04	1,219	4,121	1,219	4,121	2,902	미실시
	광양항3단계 개발	‘01～’11	3,993	8,307	3,993	8,307	4,314	미실시
	광양항배후수송시설	‘92～’06	1,875	4,764	1,875	4,764	2,889	미실시
	감천수산물도매시장	‘95∼’06	918	1,848	643	1,294	930	미실시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동화지구 대규모용수개발	‘87～’05	600	2,259	600	2,259	1,659	미실시
	성주지구 대규모용수개발	‘87～’05	600	1,833	600	1,833	1,233	미실시
	칠갑지구 중규모용수개발	‘91～’07	223	643	223	643	420	미실시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89-’08	791	2,362	791	2,362	1,571	미실시
	새만금지구 방조제축조	‘91～’06	8,200	20,514	8,200	20,514	12,314	미실시
	화옹지구 서남해안간척	‘91～’12	1,875	7,875	1,875	7,875	6,000	미실시
	해남지구 서남해안간척	‘85～’04	720	2,037	720	2,037	1,317	미실시
	남포지구 서남해안간척	‘85～’05	495	1,725	495	1,725	1,230	미실시
	석문지구 서남해안간척	‘87～’05	660	2,833	660	2,833	2,173	미실시
산업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물산업기술 실용화센터	‘98~’05	323	712	257	666	389	실시 (산업연구원)
행정자치부	국가기록물보존서고	‘02-'07	499	1,409	499	1,409	910	실시 (KDI)
계	29개사업		114,581	339,156	47,845	222,067	224,575	실시사업 2개

○ 총사업비가 2배 증가한 사업 29개 사업의 경우, 늘어난 사업비에 대하여 모두 국고지원으로 충당하였음

○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사업에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단 2개 사업

-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한 관리나 타당성 재검증 실시를 통한 사업의 중단 또는 유보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경직성 예산은 늘고, 사업성 예산은 줄어든다. 따라서, 신규 대형국책사업을 수용할 예산 운용의 폭이 즐어들고 있다

<일반 회계 기준>

<일반 회계 + 특별 회계 기준>

○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라며 대형 국책사업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에서 신규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상의 수용 여력이 떨어지고 있음

■ 질의(개선방안)

1. 타당성 재검증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하자

○ 『국가재정법안』(입법예고)에 타당성 재검증 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 및 제도적 뒷받침 강화

○ 사업추진과정 중 일정규모 또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또는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추진됨으로써 국가적 논란거리가 된 사업에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후일지라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안』제34조 이하 타당성 재검증 조사제도의 신설

** 현재 입법예고된『국가재정법안』에는 타당성 재검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음

*** 『국가재정법안』 제34조(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도, “중앙관서의 장이 신청 또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권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일정 요건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

**** 제34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 또는 감사원 등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타당성 재검증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자

○ 현행 사업기관이 일부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 재검증 제도를 필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원 등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에서 수행토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

- 새만금사업의 경우,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재검증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의 중단 또는 지속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

○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여 향후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제어 필요

-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사업 강행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3. 타당성 재검증 결과 사업중단 또는 대체활용토록 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유관기관끼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국회에 보고하여 최종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자.

질의)

◦ 따라서, 향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라도 총사업비나 국고지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검증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III.	환율 방어, 정권 홍보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

□ 환율방어 위해 ’03년~올해 7월까지 19개월간 20조원 투입

- IMF이후 최대 수준..

□ 외국환평형기금채권(환율방어용 재원) 운용 누적 손실 2조 9,747억원

□ 환율 상승 10% 막아봤자, 수출 1% 증가... 환율 방어가 수출 증대시킨다는 실증적 근거 없다.

- 인위적인 환율 유지로 수출 실적을 부풀리려는 ‘정권 홍보용 지표 꾸미기’ 작전에 불과

- 환율 낮춰 수입 물가 부담 덜어줄 용의는 없는가?

□ KIC(한국투자공사) 밑천 만들려고 규모를 자꾸 키우는가?

- 발행 한도 ‘02. 7.5조→’03. 14조→‘04. 20조로 급증

■ 개요

○ 외환 위기 당시 89억불에 불과하던 외환 보유액이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 2004년 9월 말 기준으로 1,745억불을 기록

○ 이처럼 보유 외환의 증가와 비례하여 외국한 평형기금의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 증가하는 누적 손실, 외환 보유규모의 적정성 논란 및 2003년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도가 커진 외환평형기금 규모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2002말	2003말	2004 3말	6말	9말	증감*
외환보유액	121,413	155,352	163,557	167,030	174,448	10,891
유가증권1)	107,228	135,089	126,637	138,944	144,936	9,847
(R/P관련유가증권 포함)	(115,189)	(141,694)	(151,257)	(156,858)	(162,801)	21,107
예치금	13,583	19,420	36,076	27,244	28,666	9,246
(R/P관련예치금 제외)	(5,622)	(12,815)	(11,456)	(9,330)	(10,802)	△2,013
IMF포지션	520	752	749	745	746	△6
SDR	12	21	23	25	28	7
금	69	71	72	72	72	1

* 증감 규모는 2003년말 대비

** 주로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이며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도 일부 포함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현황(‘04.8월말 현재)

∙일본    8,280억달러	∙인    도   1,175억달러

∙중국    4,830억달러(7월말)	∙싱가포르   1,013억달러

∙대만    2,316억달러	∙독    일    935억달러

∙한국    1,705억달러	∙러 시 아    887억달러

∙홍콩    1,185억달러	∙미    국    819억달러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 조달 및 운용실적

(단위: 억원)

		‘98	‘99	‘00	‘01	‘02	‘03	‘04. 上
조달	재산수입	7,656	5,565	8,491	8,026	4,970	11,788	7,323
	공자기금예수금	-	-	-	-	-	50,000	60,000
	채권발행	57,579	28,499	57,999	36,001	75,000	90,075	-
	여유자금회수	36,524	37,127	62,438	59,589	29,290	37,504	33,052
		101,759	71,191	128,928	103,616	109,260	189,367	100,375
운용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	-	-	-	-	-	-	890
	차입금 원금상환	3,000	11,679	38,909	33,135	3,500	12,241	2,500
	차입금 이자상환	3,751	9,167	15,302	24,422	15,458	16,618	23,208
	여유자금 운용	95,007	50,344	74,716	46,058	90,301	160,507	73,777
	기금관리비	1	1	1	1	1	1	-

■ 문제점 및 질의

1. 상습적인 ‘몸집 불리기’

○ 지난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6~7조원 규모를 형성했던 외평채 발행한도가 2003년 14조원(12조 8천억원 발행), 올해 추경을 통하여 20조원까지 큰 폭으로 확대.

○ 특히, 2003년 이후 추경을 통하여 규모를 대폭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예산보다 대규모의 발행 규모를 조성

외국환평형기금의 채권발행한도 증액(단위 : 조원)

연 도	당 초	변 경	차이
1999	0.9	5.9	5
2000	5	7	2
2002	5	7.5	2.5
2003	5	14	9
2004	9	20	11

○ 그러나, 최근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평채가 ‘국가 채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발행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첫째, 높은 금리로 조성하여 낮은 금리로 운영하는 속성상 역마진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 실제로 작년말 기준 누적 적자 규모는 3조원에 육박한 2조 9,747억원을 기록

연도별 외평기금 수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98	‘99	‘00	‘01	‘02	‘03
당기순이익	△10,582	△7,412	4,932	△1,606	△17,895	△5,219
(이차손익)	△2,380	△4,661	△4,153	△6,090	△8,902	△8,799
(환평가손익)	△8,202	△2,751	9,085	4,084	△8,993	3,580
연말누적잉여	△2,548	△9,960	△5,027	△6,633	△24,528	△29,747

연도별 외국환 평형기금의 이차손익 규모   (단위: 억원)

	‘98	‘99	‘00	‘01	‘02	‘03
수취금리(A)	7.55%	5.95%	6.69%	4.50%	2.67%	2.43%
지급금리(B)	11.64%	11.75%	10.54%	9.45%	8.03%	7.05%
이차(A-B)	△4.09%	△5.80%	△3.85%	△4.95%	△5.36%	△4.62%
이차손실	△2,380	△4,661	△4,153	△6,090	△8,902	△8,799

○ 둘째, 이와 관련,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병행되는 바, 증권 수지 악화에도 일조하는 문제.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운용내역        (단위: 억원)

	발행액	상환액	순증액	기말잔액	이자
2000	987,736	838,851	148,885	663,777	46,557
2001	780,335	652,898	127,437	791,213	48,730
2002	698,404	646,838	51,566	842,779	48,018
2003	917,350	705,162	212,188	1,054,967	49,631
2004.上	657,046	457,827	199,219	1,254,186	27,613

2. 환율 방어, 수출 효과 없고, ‘정권 홍보용 지표 꾸미기’ 수단에 불과

○ 환율 방어의 가장 큰 목적은 과도한 환율 하락 방지를 통한 수출업체의 보호.

○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한은 조사통계월보 7월호 ‘환율과 설비투자간 동태적 관계변화 분석’),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지지 효과가 10%라 가정할 때(즉, 환율 10% 상승을 막았다고 할 때), 수출은 연간 20억 달러 정도 상승하며, 이는 연간 수출 총액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게다가, 현실적으로 외환시장개입으로 저지하는 환율 상승폭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환율 변동폭도 IMF 직후와는 달리 제한적임.

○ 따라서, 인위적인 환율 유지는 오히려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예, 유가, 수입 자본재 가격 등), 이것이 다시 원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도 감안해야 할 것.

○ 특히, 최근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인위적인 환율 방어는 내수 침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음.

질의) 환율 방어로 수출기업을 살릴 수 있겠는가? 기업 스스로 경영 개선을 통해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3. 환율 방어, 내수 진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 특히,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탄력성 계수)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또한, 수출 증대가 설비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연관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설비투자의 상품수출에 대한 탄력성 추이

인용: 한은 조사통계월보(‘04. 7.) ’환율과 설비투자간 동태적 관계변화분석‘

○ 수출경기와 내수경기의 단절로 환율방어를 통한 ‘수출의 증가→GDP의 증가’가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함.

GDP 대비 설비투자 수준 추이

인용: KDI, 9.24. ‘최근 내수동향과 전망’

○ 결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유지는 외환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최근의 수출 호조세에 의지하여,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부풀려, 마치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려는 ‘정권 홍보용 지표 꾸미기’ 수단에 불과.

○ 실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출은 호조다.’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다.’는 언급을 하는데,

○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재경부에서 수십조원을 쏟아 부어 환율을 지켜준 공로도 적지 않다는 생각.

※ 작년 12조 8천억원, 올해 7월까지 7조원을 포함하면 ‘19개월 동안 20조원’을 환율 방어에 지출. 이는 IMF 이후 최대 규모이며, 역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 과연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나라 외환 시장이 위태로운 것인지?

1997년 이후 환율 변동 추이

질의) 환율 방어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지? 또한, 수출 증대가 내수로 이어지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3. 국가 신용도 관리를 위해 외평채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

- 국가 신용도는 외평채 금리가 기준금리 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다.

○ 재경부는 외평채 발행 잔액을 늘리면, 외평채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어 민간 차원(기업, 금융기관)에서 해마다 차환 발행을 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국가 IR 기회가 많아지고, 국제 금융지상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여 국가 신용등급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주장(최중경 국제금융국장)

○ 하지만, 실제 발행물량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매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국고채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는 매력도 있음),

○ 국가 기준금리는 국가 신용등급으로 좌우되지, 외평채 발행 잔액 늘려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 또, 일각에서는 외평채 발행 확대로 인해 민간 부문의 외화차입이 어려워지는 ‘구축효과’ 우려 제기

○ 오히려 시장에서는 급격한 외평채 발행 한도 증가가 한국투자공사(KIC)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

질의) 이러한 우려와 지적에 대한 재경부의 견해는?

4. 외평채 발행 확대, KIC 밑천 만들기인가?

- 외평채, 환율 방어에만 써라.

○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의 변동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심하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 외평채 발행규모는 꾸준히 증가한 바, 2003년 이후 그 규모가 대폭 늘었기 때문. 이를 참여정부의 ‘동북아 중심’ 계획 중 ‘동북아 금융 허브’ 계획과 관련 지어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특히, 9월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 채무 규모가 2008년까지 296조 1,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기간 중 외평채 발행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액이 총 48조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연도별 국가 채무 규모 추이 및 외평채 발행 계획(단위: 조원)

	2005	2006	2007	2008	증가분
국가채무	244.2	271.2	282.9	296.1	51.9
외평채발행으로 인한 채무 증가	15	11	11	11	48

○ 이와 별도로 재경부가 현재 40억 달러 규모인 외평채 발행 잔액을 100억불까지 증액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질의)

◦ 외평채 발행의 목적이 환율 방어에 있는 것 아닌가?

◦ 앞으로 국방, 복지, 사회 간접자본 등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처럼 외평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사유는 무엇인지?

◦ 외평채 발행 한도를 대폭 증액할 만큼 우리 나라의 외환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보시는지?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 한도 및 발행액

(단위: 억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7.
총발행한도		40억불	58,500	70,000	63,000	75,000	140,000	200,000
발 행	원 화	0	28,500	58,000	36,000	75,000	128,000	70,000
	외 화	40억불	-	-	-	-	10억불	-
상 환		3,000	5,500	36,000	33,000	3,500	10억불	2,500
총발행잔액*		88,252	107,237	133,871	139,598	206,147	334,011	401,511

* 총발행잔액에는 외화채권 부분을 원화로 환산시 환율변동분이 반영된 수치임

질의)

◦ 외평채는 외환 시장의 안정이 목적이고, KIC는 동북아 금융 허브가 중심이니, KIC 자본을 외평채에서 조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봄.

◦ 차라리 KIC 자본 조성을 위해 별도의 국가채권을 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 KDI 04. 9. ‘최근 내수 동향과 전망’

◦ 환율은 외환수급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

- 1,7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의 총외채를 상회할 뿐 아니라, 외환 유동성의 급격한 경색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규모.

IV.	국민부담과 국가재정 고려하고 일 벌이나

임 태 희 의원 / ‘04년 재경부 국정감사(‘04. 10. 11)

- 침체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국민부담과 국가재정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

- 정부가 확정한 2005년도 예산안, 성장잠재력 키우기는 외면, 분배에 치중했다는 지적

□ 국가 재정 추이

<‘97년 이후 재정추이>

(단위: 조원, %)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일반회계	63.9	73.2	80.5	88.7	99.8	109.6	118.1	118.4
(GDP대비)	(14.1)	(16.4)	(16.6)	(17.0)	(18.0)	(18.4)	(18.5)	(17.5)
*	<8.7>	<14.5>	<9.9>	<10.0>	<6.8>	<1.7>	<7.8>	<10.2>
통합재정	100.3	115.4	120.9	129.3	136.7	136.9	164.1
(GDP대비)	(22.1)	(26.0)	(25.1)	(24.8)	(24.8)	(23.0)	(25.7)
*	<18.8>	<15.1>	<4.8>	<6.9>	<5.7>	<0.1>	<19.9>
세수	88.3	84.9	94.2	113.5	122.5	135.5	143.8	154.1
(GDP대비)	(19.5)	(19.1)	(19.5)	(21.8)	(22.2)	(22.7)	(22.8)	(22.7)
*	<14.2>	<-3.8>	<10.9>	<20.5>	<7.9>	<20.6>	<6.1>	<7.2>
재정적자
일반회계		9.7	10.4	3.6	2.4	1.9	2.5
통합재정(가)	-7.0	-18.8	-13.1	6.5	7.3	22.7
(GDP대비)		(-4.2)	(-2.7)	(1.2)	(1.3)	(3.8)	(1.0)
통합재정(나)	-12.8	-24.9	-20.4	-6.0	-8.2	5.1
(GDP대비)		(-5.6)	(-4.2)	(-1.1)	(-1.5)	(0.9)	(-0.5)
국가부채	60.3	80.4	98.6	111.4	122.1	133.6	165.7	204.5
(구GDP대비)	(14.5)	(19.7)	(22.7)	(21.3)	(22.1)	(22.4)	(25.9)	(30.1)
(신GDP대비)				(19.2)	(19.6)	(19.5)	(23.0)	(26.2)

주) 통합재정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공공기금

통합재정(가) = 사회보장성기금 포함

통합재정(나) = 사회보장성기금 제외(‘03년, ’04년은 공적자금채무 상환액(원금) 제외, 각각 13조원, 12조원)

‘03년, ’04년 재정적자는 추정치

국가부채는 구GDP대비 비율과 신GDP대비 비율, 기준변경 2000년도

예산은 결산기준

(   )은 GDP대비 비율,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국민들 허리 휜다

<국가채무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중앙정부(가)	50.5	71.4	89.7	100.9	113.1	126.6	158.9
지방정부(나)	15.1	16.2	18.9	22.3	21.3	19.5	18.4
국가채무(가+나) (GDP대비)	60.3	80.4	98.6	111.3	122.1	133.6	165.7	** 204.5
	(14.5)	(19.7)	(22.7)	(21.3)	(22.1)	(22.4)	(25.9)	(26.2)
정부보증채무(다)	13.0	72.0	81.5	74.6	106.8	102.5	80.6
가+나+다 (GDP대비)	78.6	159.6	180.1	185.6	228.9	236.1	246.1
	(17.4)	(35.7)	(39.6)	(35.6)	(41.7)	(39.6)	(39.3)

주) 국가채무(가+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채무 중복배제

(   )은 GDP대비 비율, ** 는 예상치

□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한 2005년도 예산안

○ 9. 24일 정부가 확정한 2005년도 예산안, 복지 및 국방분야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 반면, SOC(사회간접자본)와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 예산은 제자리 걸음 또는 오히려 감소

○ 사회복지분야, 2005년도 예산사업중 가장 높은 증가율, 총 37조원의 예산을 배정해 올해 32.4조원보다 14.4% 증가

○ 국방분야, 20.8조원으로 올해보다 9.9% 증가, 통합재정 증가율 6.3%보다 상회

□ 성장잠재력 키우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투자 줄이고도 5%～6%대 성장가능한가 ?

○ 사회복지분야, 국방분야의 예산확대에 반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해 11.2조원으로 올해 11.4조원보다 1.6% 줄어

○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27.5조원으로 올해 27.1조원에 비해 1.7%에 증가에 그쳐

질의) 사회복지분야, 국방분야의 예산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성장잠재력과 직결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을 줄이고서도 참여정부 출범 당시 주장한 7%대 성장, 그리고 제17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밝힌 6%대 성장, 그리고 최근 정부가 밝힌 5%대 성장이 가능하나 ?

질의) 민간연구소 등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쇠퇴해 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참여정부는 이와 반대로 분배에 치중하는 것인가 ?

질의) 참여정부는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서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말인가 ?

질의) 성장잠재력 분야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면서도 분배에 치중함으로써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발행에 드는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식의 악순환을 반복하려는가 ?

□ 우려되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최근 재정 추이

○ 2005년도 적자재정으로 인해 한해동안 6.8조원의 국채를 발행

-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으로는 나라살림을 꾸려가기 힘들다는 반증

○ 2005년도의 적자재정 및 국채발행으로 인해 2005년도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인 244.2조원대로 증가

-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97년도의 60.3조원보다 무려 4배나 증가

○ 정부지출(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반면에 정부수입(조세, 세외수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정체상태에 있어 재정적자가 지속 → 이로 인한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참여정부, 재정건전성 염두에 두고 있나 ?

○ 우리나라 재정은 IMF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IMF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그런, 위기극복과정에 기업과 금융부실을 제거하기 위해 국채와 정부보증채의 발행, 그리고 그 이후 빈번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면서 적자재정의 지속과 국가부채의 급등을 유발해 재정건전성을 위협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도이전, 동북아경제중심 등 대형국책사업들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6.2%로 OECD 회원국 평균 76%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

질의) 여전히 대외적인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 하에서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예산수요의 증가와 최근 성장잠재력 하락추세, 저출산 등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세수기반의 약화 등 국가전체의 경제기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적자재정과 국가부채의 지속적 증가추세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 문제는 경기침체의 지속가능성이 높고, 수도이전, 자주국방, 농어촌개발, 국가균형발전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들이 줄줄이 대기중인 상황에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예산도 급격하게 그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정부는 괜찮다, 괜찮다고만 하는가 ?

질의) 정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가 적다고 하는데, 절대규모가 적다해서 10년도 안되는 시간에 국가채무가 4배씩 급증하는 현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의 근거나 될 수 있나 ?

질의) 또, 최악의 실물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그 부담은 누가 져야 하는가? 국민이 아닌가?

질의) 국민들은 가계부채를 상환하느라 자녀들의 학원도 끊고, 소비도 줄이고, 거기다가 늘어나는 조세부담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의 급증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국채발행으로 인한 부담의 몫을 하나 더 떠안아야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질의) 그것도 국민들의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다가 사용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의 안정적인 미래소득과 직접 관련된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고, 복지예산과 자주국방 분야 등에 투입하기 위해 적자재정과 국채발행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박수치겠는가?

질의) 이런 식의 국가재정 운영방식이 적자재정을 부추기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나?

□ 경기부양책 쓰지 않겠다던 대통령과 참여정부, 왜 적자재정 편성․국채 발행하나 ? 또, 왜 특소세 인하, 연기금 주식투자 관련 법안 개정 시도하나 ?

○ 노무현 대통령, “최근의 재정지출정책이나 소비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금리인하 조치 등을 계기로 일부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확대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경기부양으로 확대해석 말라”(8. 24일 청와대수석보좌관 회의)

○ 노무현 대통령, “5.2%정도의 성장률은 OECD국가 전체에서 거의 1위가 될 것이다. 성장률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 쓰더라도 서민경제에 집중해야 한다”(9. 5, MBC TV 시사프로 인터뷰)

○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무리한 경기부양은 당장 한숨을 돌리지 모르나, 그 효과는 결코 오래가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9. 12일 한국경제학회 토론회), “참여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발전을 생각하는 장기주의를 택하고 있다. 단기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

- 이해찬 국무총리, “언론들이 경기부양책을 정부를 볶아대야 광고가 돌아가겠지..”(9. 16일 상공회의소 초청 강연)

질의) 대통령은 “OECD국가들 중에 성장률이 1위가 될 것이고, 성장에 대해서는 걱정말라”는데, 국내기업의 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IMF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괜찮다는 것인가 ? 경제실상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

질의) 또 작년과 올해의 경제난을 이전 DJ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언론은 경제부양책을 쓰도록 했다면서 경기부양책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청와대, 정부 여당은 사모펀드, 연기금과 국책은행을 동원, 주가부양을 시도하는 내용의 법을 개정하려는 것인가 ?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

- 노무현 대통령, “2001년도 성장률이 3.8%였지만, 우리 경제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었다, 특히 경제가 곧 파탄날 것처럼 계속 보도해 소비 진작을 위해 무리하게 부동산 규제를 다 풀고 카드가 남발되도록 방치했다”(9. 5, MBC TV 시사프로 인터뷰)

질의) 무리한 경기부양은 안된다면서 지난해와 올해에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는가 ?

질의) 또, 정부가 내놓은 특별소비세 폐지의 경우에도 이것이 과연 서민경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 것인가 ? 아니면 경기부양적 차원에서 추진한 것인가 ?

질의) 9. 5일 MBC TV 시사프로 인터뷰에서 “집값을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집 없는 서민들이 절반이 되는데, 부동산 값을 내리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서민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왜 더 이상 내리지 않는게 좋겠다고 한 것인가?

□ 적자 재정, 국채발행은 근본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아니다.

○ 적자재정은 중기재정계획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 국가 부채 급증으로 귀결 → 국민부담으로 전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운영>

	안건	처리일자	증감액 (억원)	추경사유
‘97	제1회 추경	11. 5	△8,722	세수부족으로 세출 삭감
‘98	제1회 추경	3. 25	△13,632	세수부족으로 세출 삭감
	제2회 추경	9. 2	66,825	경기부양, 세입부족분 보전
‘99	제1회 추경	4. 27	8,093	경기부양, 어업구조조정
	제2회 추경	8. 1	27,381	경기부양,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00	제1회 추경	10. 13	22,623	경기부양, 지방교부금 정산
‘01	제1회 추경	9. 3	50,555	경기부양, 건강보험재정지원, 재해대책예비비 증액, 지방교부금 정산
	제2회 추경	11. 5	16,440	경기부양, 이자불용액 활용, 테러방지 지원
‘02	제1회 추경	9. 13	41,431	태풍피해복구비 지원, 지방교부금 정산
	예산조기집행	12. 24		경기부양, ‘03년 예산상반기 조기집행확대(52%→53%)
‘03	예산조기집행	4. 11		2/4분기 조기집행규모 2.5조원 확대
	제1회 추경	7. 15	41,775	경기부양, 이라크 전후 복구 지원
	제2회 추경	10. 24	30,000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04	예산조기집행	‘04. 2		경기부양, 상반기 주요사업비 54.8% 집행
	제1회 추경	7. 15	18,283	경기부양, 경쟁력 강화지원

질의) 연례적인 적자 재정, 국채발행은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은 될 수 없고, 잘못 사용했을 때는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경기침체의 원인이 비경제부문에서 야기된 경우에 국가채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

질의) 그런데, 적자재정에 국채발행까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 노무현 대통령, 정부 여당은 경기부양책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입장을 바꾼 것인가 ?

질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03년도 2차례의 추경예산과 예산조기집행, 그리고 ’04년도의 지난 7월의 추경편성과 예산조기집행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질의) 특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나 민간연구소, 언론이 재정적자 편성, 국가채무의 급증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정부는 선진국에 비하면 괜찮다는 식의 답변만을 되풀이해 왔음

질의) 선진국의 높은 국가채무나 재정적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선진국도 이로 인해 재정운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선진국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되고, 경제능력이나 사회적 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

□ 중앙정부채무 이자비용만도 7조원대, 지방정부 채무이자 및 정부보증채무 이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10조원～15조원 이상 지출

○ 이미 우리의 국가채무는 막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중앙정부 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00	‘01	‘02	‘03
중앙정부	총이자비용(가)	7.5	8.4	7.0	7.0
	중앙정부채무(나)	100.9	113.1	126.6	158.9
	평균이자율(다=가/나)	7.4	7.4	5.5	4.4
지방정부	지방정부채무(라)	22.3	21.3	19.5	18.4
	**지방정부채무 이자추정(마)	1.7	1.6	1.1	0.8
정부보증채무	정부보증 채무(바)	74.6	106.8	102.5	80.6
	**정부보증채무 이자추정(사)	5.5	7.9	5.6	3.5
합계	중앙 + 지방 + 정부보증채무	185.6	228.9	236.1	246.1
	** 이자 추정(가+마+사)	14.7	16.9	13.0	10.8

주) ** 이자추정 = 지방정부채무× 중앙정부의 평균이자율 적용

질의) 매년 중앙정부의 채무가 급격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도 약 7.0조원을 상회하고 있고, 지방정부채무와 정부보증채무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 이상 매년 이자로 나가는 셈인데, 국가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 지방정부 채무나 정부보증채무의 이자비용 추정, 중앙정부 채무의 평균이자율을 적용 → 최소 이지규모 추정

질의)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그리고 정부보증채무의 이자만도 매년 10조원에서 15조원 정도씩 나가고, 원금은 원금대로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상환해야 하는 원금부담까지 합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

□ 선진국의 재정범위와 우리의 재정범위는 다르다.

○ 선진국과 우리나라간의 재정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 재정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국가부채에 대한 IMF 정의는 협소

<국가채무의 범위 비교>

IMF기준	OECD기준	한국적 광의 기준
중앙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앙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앙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재보험기금, 보훈기금, 국민연금기금	사회보장기금	공공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기금	(금융부문으로 간주)	공공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	(금융부문으로 간주)	공공금융기금
공공비영리기관	공공비영리기관	공공비영리기관
지방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
공기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업부문으로 간주)	공기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정부투자기관
		공공금융기관
		민간기금
		상환불가능한 중앙정부 보증채무
		사회보험적자분 현재가치

주) 광의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국가채무는 4배 가까이 증가(조윤제, 이창용(1996))

질의) 국가채무에 관한 IMF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절대규모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얼마 안된다는 것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본다면,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금융기관, 상환불가능한 중앙정부 보증채무 등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지금의 국가채무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데도 정부는 국가채무 급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 ?

질의)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IMF 사태 당시 민간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 것이 국가채무였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었는가 ?

질의) 마찬가지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에 결국 국가재정으로 메꿔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만을 염두에 두고 국가채무 규모가 절대규모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