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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대구수성을)

대구고법․대구지법                                  2004. 1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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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등 관내법원의 우수한 실적에 대해

- 높은 사건처리율 타 법원의 모범

- 민사행정실무연구회등 각종 연구모임 활성화

2. 법원금고 자금의 중앙은행 독점, 바꿔야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구은행 참여 배제

- 고통은 지역주민이, 이익은 시중은행이?

3. 지난해 소액사건 대구경북 최고 증가율, 불황 반영

- 지난해 대구지법 소액사건 39.1%로 급증, 전국최고

- 대구경북지역의 경기 반영, 고통완화책 필요

4. 대구시민들 재판에 대한 불만 높다.

- 형사재판 공정성 여부에 대해 대구시민들 81.1%가 부정적

-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돼야

5. 대구지방법원의 변론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 대구지법, 변론권 침해사례 위험수위

- 공정한 재판 침해 우려

#첨부 : 질의자료

<대구고등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4 (월)>

대구고법 등 관내법원의 우수한 실적에 대해

- 높은 사건처리율 타 법원의 모범

- 민사행정실무연구회등 각종 연구모임 활성화

○ 대구법원 청사는 1973년도에 건축된 이래로 증축 등 일부분을     손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법원청사들이     현대식 건물로 건축된 것에 비하여 상당히 낡은 건물과 함께     비좁은 사무실에서 힘들게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임

○ 그럼에도 대구고법의 관내법원은 민사조정․화해율이 2000년     7.3%,  2001년 8.3%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 4년간 민사     조정율이 6.97%로 전국 법원 중 상위권에 속해 있음

○ 또한 대구지방법원의 제1심 민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00년     17,127건,  2001년 21,593건,  2002년 20,018건,  2003년 27,044     건을 법정처리기간안에 처리함으로써 사건처리율에 있어서 타     법원의 모범이 되고 있음

○ 한편, 민사행정실무연구회를 창립하여 2003. 1. 27 “공동주택      체납관리비와 승계에 관하여”등을 시작으로 2004. 6. 30까지      총9회의 연구모임을 하였고, 또한 같은 기간 4회의 형사실무연     구회, 10회의 비교법 연구회, 2회의 독일법연구회, 4회의 등기     실무연구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는 사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됨

○ 또한, 대구고법에서는 2004. 2. 1부터 3개 전문재판부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특정분야에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     문가를 재판에 운용함으로써 재판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 것     도 우수한 제도라고 생각함

○ 그리고 2003. 10. 30 설립한 대구법원아카데미를 통하여 법       관․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재판실무와 여러 가지 법원업무는      물론 사회․경제․문화등 관심사항과 일반교양에 관한 강의를     통해 법관․법원직원의 재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먼저 이처럼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재판 및 사법행정 등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대구고법과 지법 등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     하여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음.

<대구고등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4 (월)>

법원금고 자금의 중앙은행 독점, 바꿔야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구은행 참여 배제

- 고통은 지역주민이, 이익은 시중은행이?

○ 지역조성자금의 역외유출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지역금융의 육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로서 지     역민으로부터 조성되는 지역 공공자금인 지방법원의 보관금      및 공탁금은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취급해야 함

○ 한편 ‘법원 금고자금’은 경제침체로 증가한 부도기업체 처리와     관련한 공탁금, 보관금 등 지역경제 고통의 산물이므로, 지방     은행에 예치하여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소중한 자금원으로 활     용되어야 함

○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는 법원 금고자금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대구경제 및 대구은행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자금임

○ 그러나, 현재 대구지방법원의 금고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낮     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45%)을 적용(반면 지방은행인 대구     은행은 60%를 적용)받는 조흥은행이 독점하고 있어, 법원 금     고자금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음

○ 참고로 일본의 경우 지자체 금고업무의 60.3%를 지방은행이      취급하고 있음 (한국은 지방은행 취급비중이 11.4%에 불과함)

○ 그리고 법원행정의 편의보다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가깝     고 편리한 금고은행을 선정하여야 함

○ 대구 경북지역 320만 고객(대구시민의 약83%)이 대구은행과      거래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지역내에 180개의 점포망과 486개     의 무인자동화코너를 갖추어 지역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그리     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은행임

질의) 위와 같은 이유로 지방법원 보관금 및 공탁금 예치(법원        금고 업무)를 지역혁신체계(RIS)의 풍부한 지역정보를 바        탕으로 효과적인 자금배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은        행이 전담 취급토록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대구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4 (월)>

지난해 소액사건 대구경북 최고 증가율, 불황 반영

- 지난해 대구지법 소액사건 39.1%로 급증, 전국최고

- 대구경북지역의 경기 반영, 고통완화책 필요

○ 지방법원별로 소액사건 증감율를 조사해 보니, 대구 지방법원      의 경우 2002년(58,207건) 대비 2003년(80,970건) 증가율이 무      려 39.1%나 증가하여 지방법원 중 최고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전국 지방법원 평균 증가율 13.9%보다 약 3배나 높은 수     치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대구경북지방 서민들의 고통을 그대     로 보여주고 있음

○ 뿐만 아니라 2002년에 비해 2003년의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    사건은 48.9%, 독촉사건 75.1%, 집행사건 53.8% 등으로 각각 급    증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카드정책 등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실패     와 타 지역에 비해 대구․경북지역의 심각한 경기침체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됨

질의) 비록 법원이 법률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기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바,

대구고법과 지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어떤 방안을 실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기 바람

※ 참고자료 : ‘02,03년 소액분쟁 등 접수 건수 및 증감율

구 분	2002년				2003년				증감율
	소액	신청	독촉	집행	소액	신청	독촉	집행	소액	신청	독촉	집행
서울지방	267,966	371,939	150,620	55,448	315,605	467,995	310,881	73,976	17.8%	25.8%	106.4%	33.4%
인천지방	54,141	65,511	35,635	20,583	59,364	95,462	71,945	38,971	9.6%	45.6%	101.9%	89.3%
수원지방	84,063	108,827	45,517	26,577	86,442	133,566	108,859	36,597	2.8%	22.7%	139.2%	37.7%
춘천지방	18,404	35,591	33,012	12,845	25,519	44,553	56,810	15,333	38.7%	25.2%	72.1%	19.4%
대전지방	57,242	71,352	50,760	19,864	55,609	97,389	108,554	25,904	-2.9%	36.5%	113.9%	30.4%
청주지방	22,719	34,867	21,469	9,753	19,138	49,695	47,294	14,290	-15.8%	42.5%	120.3%	46.5%
대구지방	58,207	110,622	88,291	25,340	80,970	164,709	154,564	38,966	39.1%	48.9%	75.1%	53.8%
부산지방	79,878	85,949	60,134	17,222	92,208	129,213	127,645	24,262	15.4%	50.3%	112.3%	40.9%
울산지방	19,758	26,735	21,103	8,684	19,738	36,280	40,827	10,180	-0.1%	35.7%	93.5%	17.2%
창원지방	34,024	62,599	56,400	18,722	39,505	85,511	108,958	25,357	16.1%	36.6%	93.2%	35.4%
광주지방	54,797	102,709	51,111	24,054	62,472	135,666	110,731	36,367	14.0%	32.1%	116.6%	51.2%
전주지방	33,060	45,028	32,343	14,147	37,599	59,141	80,759	20,533	13.7%	31.3%	149.7%	45.1%
제주지방	11,164	17,712	7,239	3,678	12,124	27,427	10,423	4,489	8.6%	54.8%	44.0%	22.1%
합계 (평균)	795,423	1,139,481	653,634	256,917	906,293	1,526,607	1,338,250	365,225	13.9%	34.0%	104.7%	42.2%

<대구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4 (월)>

대구시민들 재판에 대한 불만 높다.

- 형사재판 공정성 여부에 대해 대구시민들 81.1%가 부정적

-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돼야

○ 법원행정처에서는 지난 ‘03.12월 우리 사법의 질적 수준을 높     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     해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집단 1,000명을 대     상으로 현행 형사재판, 사법서비스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한 적이 있음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형사재판이 빈부나 지위에 따른 차별     이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에 대한 질문에 대상자 전체 83.7%가 부정적인 응답을, 대구시     민들의 경우는 81.1%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음

○ 또한, 현행 재판제도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느     냐는 질문에는 전체 53.9%가 부정적인 응답을, 대구시민은        59.5%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음

○ 우리나라 판사가 청렴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61.8%가 부정적인 응답을, 대구시민은 70.3%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법원이 재판절차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이해하      고 배려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엔 전체 73.8%가 부정적인      응답을, 대구시민 69.4%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음

○ 또한 직접적으로 법률소송 및 재판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     으로 재판만족도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재판결과에 불만족한     다는 응답이 65.2%로 높게 나타났음

○ 본 위원도 얼마 전까지 현직 판사로 몸을 담고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왜 이처럼 재판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     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질의)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구 시민들은 타 지역보다 특히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판사들의 청렴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소견도 아울러 밝혀 주기 바람

참고자료 1. 형사재판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계 (%)
전체(1000)	18.2	65.5	16.1	0.2	100
서울(491)	16.9	67.2	15.7	0.2	100
부산(167)	19.2	67.1	13.8	.	100
대구(111)	15.3	65.8	18.9	.	100
인천(109)	16.5	57.8	24.8	0.9	100
광주(60)	33.3	50.0	16.7	.	100
대전(62)	19.4	75.8	4.8	.	100

참고자료 2. 현행 재판제도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느냐?

구분	매우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무응답 (%)	계 (%)
전체(1000)	3.9	50.0	45.7	0.3	0.1	100
서울(491)	2.0	51.7	45.6	0.4	0.2	100
부산(167)	3.6	49.1	47.3	.	.	100
대구(111)	4.5	55.0	40.5	.	.	100
인천(109)	4.6	42.2	53.2	.	.	100
광주(60)	13.3	41.7	45.0	.	.	100
대전(62)	8.1	51.6	38.7	1.6	.	100

참고자료 3. 우리나라 판사는 청렴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구분	매우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무응답 (%)	계 (%)
전체(1000)	6.1	55.7	33.7	0.3	0.2	100
서울(491)	5.5	55.2	38.7	0.4	0.2	100
부산(167)	3.0	58.7	38.3	.	.	100
대구(111)	4.5	65.8	28.8	.	0.9	100
인천(109)	4.6	47.7	47.7	.	.	100
광주(60)	23.3	35.0	40.0	1.7	.	100
대전(62)	8.1	67.7	24.2	.	.	100

참고자료 4. 국선변호인들이 성실히 변호한다면 국선변호인을 이용할 의향은?

구분	매우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계 (%)
전체(1000)	0.1	7.4	69.9	22.6	100
서울(491)	0.2	8.4	69.5	22.0	100
부산(167)	.	6.0	81.4	12.6	100
대구(111)	.	6.3	68.5	25.2	100
인천(109)	.	9.2	71.6	19.3	100
광주(60)	.	1.7	50.0	48.3	100
대전(62)	.	8.1	61.3	30.6	100

참고자료 5. 법원이 재판절차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나?

구분	매우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계 (%)
전체(1000)	8.9	64.9	25.9	0.3	100
서울(491)	8.1	67.6	24.0	0.2	100
부산(167)	6.0	61.7	32.3	.	100
대구(111)	5.4	64.0	29.7	0.9	100
인천(109)	4.6	68.8	25.7	0.9	100
광주(60)	28.3	56.7	15.0	.	100
대전(62)	17.7	54.8	27.4	.	100

<대구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4 (월)>

대구지방법원의 변론권침해사례에 대하여

- 대구지법, 변론권 침해사례 위험수위

- 공정한 재판 침해 우려

○ 대한변협에서는 2004. 6. 22부터 8.14까지 전국 회원들을 대상     으로 법정에서 발생한 변론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대법원에     시정건의한 바 있음

○ 위 사례 중 대구지역의 경우를 보면, 첫째, 재판장이 소장 내     용이 부적절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원고소송대리인에게 소취하     를 강요하고 재판진행 중 당사자에게 예단을 갖게 하는 발언     을 수시로 하는 사례가 있었음

○ 둘째,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조정기일을 여러 번 속행하면서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     가 있었음

○ 세째,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필요이상으로 검찰에      입증을 촉구하면서 공판기일을 수회 속행하거나 공전시켜 피     고인에게 필요이상의 고통을 주고, 검찰의 증거조작을 유도하     는 사례도 있었다고 함

○ 즉, 법정에서 법관의 부당하고 고압적인 소송지휘권의 행사로     인하여 변론권 침해와 조정․화해절차 등에 있어서 부당하고     편파적인 강제권 남용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질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향후에는 더 이상 변        론권침해와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