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04.10. 21(목) 재 정 경 제 부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311호, 전화788-2894, 담당: 이한규 보좌관

국회의원 김 진 표

(열린우리당, 수원 영통)

◇ 질의 요지 ◇

▣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폐지의 필요성

-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 집중 완화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 수도권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함께 개별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별로 관련되는 모든 규제를 추적하여 한꺼번에 해결하는 Case by Case 방식의 규제 개선, ‘덩어리 규제’ 개혁이 필수적

- 기업도시 개발 대상지역에 수도권을 배제하여서는 안됨.

▣ 수도권 지역 지방세 중과세 제도 폐지 필요성

-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로 인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억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기업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입지선정의 왜곡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기업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음.

▣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 통합평가․통합과세 방안과 종합부동산제 도입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그러나 보유세 강화에 앞서 거래세 완화조치가 취해져야 함.

▣ 국채법 제 17조(채권의 소멸시효) 개정의 필요성

- 원금(5년)과 이자(2년)의 소멸시효를 달리함에 따라 국채매입자의 소멸시효로 인한 이자손실 규모가 최근 10년간 168억원에 달하고 있음.

- 국채의 이자에 대해 원금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으로써,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필요는 없는바 국채 이자와 원금의 소멸시효를 모두 5년으로 해야 함.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폐지의 필요성

□ 불합리한 수도권 입지규제,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환경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특히, 수도권으로의 산업 유입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공장총량제와 같은 직접규제 중심의 수도권 입지규제는 균형발전의 효과는 작은 반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공장총량제: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허용량을 설정하고 한도초과 시 건축허가를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 그리고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청이 ′04년 3~4월에 실시한 ‘창업실태조사’에 따르면,

- 제조업 창업관련 주요 규제는 68건으로 입지 및 사업계획 승인 관련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

<창업관련 주요규제 현황>

계	입 지	사업계획승인	공장건축․등록	부 담 금
68건(100%)	30건(44.1%)	21건(30.9%)	13건(19.1%)	4건(5.9%)

- 창업을 하는데 약 180일의 행정절차기간이 소요

1. 지난 수년간 규제의 양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규제수준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o 규제수 : (‘98.8월) 10,717개 → (’04.5월) 7,857개

- 이는 개별기업 입장에서 보면, 관련된 모든 규제가 해결되어 계획하고 있던 투자를 실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규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데 기인한다고 봄.

- 기업들에게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게 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함께 개별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별로 관련되는 모든 규제를 추적하여 한꺼번에 해결하는 Case by Case 방식의 규제 개선,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덩어리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o 파주 LG-필립스 LCD 단지 조성 사례

2.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

-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균형발전전략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전하는 상생과 공존의 전략이며,

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해결하여 서울은 경제․금융의 중심도시로 인천은 첨단물류거점도시로,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제 수도권 규제 문제를 수도권 집중 완화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업무보고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정을 추진(‘05.7월시행)중인 바, 그 법안의 주요골자는 무엇이며, 수도권 규제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는 지 밝혀주기 바람.

3. 공장총량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

-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공장총량규제는 공장의 신․증설의 가로막고 각종 추가비용 발생으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바, 공장총량제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데, 경제수장으로서의 장관의 견해는?

- 만약 당장의 폐지가 어렵다면 공장건축총량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업종과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참고: 정부는 1단계(‘04~’07)로 현행 수도권 권역 및 공장총량제등 억제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2단계(‘08년이후)로 일률적 금지 위주의 규제를 종합 정비하는 내용의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 제시(「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2004. 8.3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4.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개발에 수도권이 배제되어서는 안됨.

-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기업도시의 성격과 종류,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을 담은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발표

o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4개 유형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기업에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토지수용권 부여, 각종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 실시

* 4개유형: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o 그리고 대상지역을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으로 하여, 수도권을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이미 지식기반형 첨단산업 생산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생산기반을 활용한 기업도시 육성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으며,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유치에도 수도권이 유리할 것임.

예) 삼성전자가 주도하여 경기남부지역에 디지털 전자 위주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

또한 개발의 주체인 기업들도 정부의 수도권 배제 방침에 대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설립된다면 기업들이 개발 이익을 바라볼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기업도시 개발 대상지역을 법에 명시하여 수도권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임.

- 기업도시법 추진 일정상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바, 부총리는 기업도시 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수도권 지역 지방세 중과세 제도 폐지 필요성

□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 분산을 목적으로 1973년에 도입되었으며,

- 현재는 산업인구 집중억제 및 공해방지를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근거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에 대해 부과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서구 검단동, 증구 운남동 외 7개동,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광명시․과천시․구리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시흥시(반월공단 제외) 등을 포함함

- 지방세 중과세 내용

o 취득세: 공장 신․증설을 위한 과세물건 및 본점․주사무소 신․증축용 부동산에 대해 일반세율(2%)의 3배인 6%를 부과(지방세법 제 112조 ③)

o 등록세: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및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해 일반세율의 3배를 중과세(지방세법 제138조)

o 재산세: 공장 신․증설에 대해서는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일반세율의 5배의 재산세 중과세(지방세법 제188조 ②)

□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로 인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억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기업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입지선정의 왜곡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기업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음.

- 수도권 집중화 현상 지속

* 수도권인구비중(%): (‘90)42.8 →(’95)45.3→(‘01)46.6

* 수도권제조업체비중(%):(‘90)58.1 →(’95)55.6→(‘01)56.4

		1990	1995	1997	2001
인구 (천명)	전국	43,411	44,609	46,885	48,289
	수도권	18,586	20,189	21,365	22,524
	비중	42.8%	45.3%	45.6%	46.6%
제조업 사업체수 (개)	전국	68,872	96,202	92,138	105,873
	수도권	40,005	53,462	50,727	59,755
	비중	58.1%	55.6%	55.1%	56.4%

□ 반면, 지방세 중과세를 폐지해도 지방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광역단체의 전체 취득세 세입에서 중과세로 인한 세입 비중이 매우 낮음.

* 서울특별시 0.87%, 인천광역시 1.54%, 경기도 0.78%

< 수도권 지역 취득세 중과세 부과 실적(2002년)>

(단위: 백만원 ,%)

	취득세액(A)	중과세
		세액(B)	B/A
서울	1,525,887	13,331	0.87
인천	290,306	4,473	1.54
경기	1,625,204	12,690	0.78

- 전체 등록세에서 중과세 비중은 서울특별시 2.44%, 인천시 1.83%, 경기도 1.15%임.

- 재산세액 대비 재산세 중과세 비중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3%~7% 수준이며, 중과세중 수도권내 신․증설공장에 대해 부과되는 중과세의 비중은 서울특별시 0.37%, 인천광역시 1.39%, 경기도 0.19%임

수도권 지역 재산세 중과세 부과 실적(2002년) (단위: 백만원, %)
	재산세액(A)	중과세		수도권내 신․증설공장
		세액(B)	B/A	세액 (C)	C/B
서울	222,061	6,905	3.11	25	0.37
인천	52,340	3,420	6.54	47	1.39
경기	208,331	14,596	7.01	27	0.19
자료: 행정자치부

質疑) 수도권 지방세 중과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축행    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    금을 부과하면서 별도로 조세상의 불이익을 부가하는 중복규    제이며,

기존 부동산의 취득이나 등록은 경제력 집중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무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    과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    한 장관의 견해는?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과제 종합건의’에서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불합    리한 지방세 중과세를 폐지할 것을 건의한 바, 지방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업무협의를 시작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람.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보유세제 개편 기본 방안’ 확정

- 보유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보유세제를 만든 다는 기본 목적하에,

- 실제 재산가액에 따라 보유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ㅇ 주택은 토지ㆍ건물을 통합평가ㆍ통합과세하고,

ㅇ 토지과표ㆍ건물과표를 실거래가액에 근접하게 현실화

- 주택ㆍ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이원화하는 종합부동산제도 도입

ㅇ (1차) 시․군․구 : 낮은 세율로 과세

ㅇ (2차) 국  가 :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 시ㆍ군ㆍ구에서 납부한(1차) 세액은 전액공제

* 종합부동산세액(국세)은 전액을 시․군․구에 배분

1. 현재와 같은 보유세 과세방식으로는 지역별, 자산별, 주택종류별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가 내놓은 통합평가․통합과세 방안과 종합부동산제 도입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2. 그러나 보유세 강화에 앞서 거래세 완화조치가 취해져야 함.

보유세 강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고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세 완화조치가 필요.

정부도 그 동안 거래세 완화방침을 계속 밝혀 왔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람.

3. 전체 지방세수에서 대비 거래세 비중이 ‘03년도 39.4%에 이를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는 당장 지방세수의 차질을 초래할 것임.

특히 보유세는 기초자치단체 소관이고, 거래세는 광역자치단체소관이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문제를 조정하는데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 보유세 및 거래세 비중 >

(단위: 10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지방세 총액		20,600	26,664	31,525	33,132
◦보유세		3,166	3,330	3,491	3,963
- 종합토지세		1,281	1,365	1,405	1,651
- 재산세		727	763	817	903
◦거래세(취득․등록세)		7,675	9,369	12,782	13,051
비 율	보유세/지방세	15.4	12.5	11.1	11.9
	거래세/지방세	37.3	35.1	40.5	39.4

국채법 제 17조(채권의 소멸시효) 개정의 필요성

□ 「國債法」제17조는 국채의 소멸시효를 원금의 경우는 5년, 이자의 경우는 2년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를 달리하는 입법례는 공사와 공단, 그리고 국책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채권에서 주로 나타남.

-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기본법인 民法(1958년 제정) 및 商法(1962년 제정) 보다 國債法(1949년 제정)이 먼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며,

- 헌법재판소는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결(헌재 92헌가19, 96헌바27)한 바 있음.

-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채와 「예산회계법」상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도 원금과 이자를 구별하지 않고 5년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필요는 없을 것임.

□ 특히,「국민주택채권」과 같이 자동차의 등록이나 부동산을 등기할 때 매입이 의무화되는 ‘첨가소화채권’의 경우,

- 이자가 만기에 일시상환되고 소액유통되며 만기 5년의 특성을 지님에 따라, 국채매입자의 소멸시효로 인한 이자손실 규모가 최근 10년간 168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소멸시효로 인한 국민주태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손실분>

(단위: 억원)

연도	원금	이자	계
1994	4	4	8
1995	5	6	11
1996	5	9	14
1997	6	12	18
1998	9	13	22
1999	15	14	29
2000	22	20	42
2001	25	35	60
2002	25	28	53
2003	32	27	62
계	151	168	319

- 더욱이 은행권의 휴면예금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법률상 환급의무가 없어지지만, 은행들은 예금인출 요구가 있으면 예금을 내어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의 이자에 대해 원금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으로써,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필요는 없을 것임.

□ 따라서 국채 이자도 원금과 같이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