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정기국회

정 무 위 원 회

국정감사 질의서

금융감독위원회

금 융 감 독 원

2004. 10. 21.

국회의원  문 학 진

-  목  차  -

1.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에 속은 금감위 …… 1P

(1) 외환은행 매각의 법적 문제

(2)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문제

(3) 금감위 회의록과 문서 상에 나타난 문제점

2. 시중은행 직원 임차사택 편법 지원,

금감원 은행감독규정 위반에 묵묵부답 … 11P

3. 은행산업, 외국자본 대책 마련해야 ……… 14P

4. 국민은행 기업회계규정 위반 관련  ……… 18P

5.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 비리 관련 …… 23P

1.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에 속은 금감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자본확충, 민영화를 바탕으로 국내은행의 경영권을 외국계 투자펀드에 매각함으로써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은행의 경우, 금감위의 주식한도 초과보유 승인이 은행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실정입니다.

(1) 외환은행 매각의 법적 문제

현행 은행법 제15조에 의하면 동일인(개인 또는 한 기업)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거나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아닌 단순한 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을 10%이상 보유할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0% 초과보유가 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이강원(외환은행 前 은행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기준을 보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예금의 지급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된 상태이거나, 외부자금 지원 없이는 회생불가능하다고 금감위 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입니다.

증인이 은행장으로 재직시, 외환은행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거나, 예금의 지급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된 적이 있습니까?

자본유치 및 론스타 매각을 실행하는 시기인 02년과 03년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8%가 안되면 부실로 간주할 수 있음)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외환은행은 매각 당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금감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의 이유로 03년 6월말 현재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9.56%이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잠재부실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시 BIS 비율이 6.2%까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금감위가 이처럼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자세한 근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문제

02년 4월, 이강원 행장이 취임하고 5천억원의 증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곧바로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후 02년 10월 론스타는 투자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03년 7월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모두 인수매각 협상을 부인하였으나, 7월 22일 경제부총리가 외환은행 지분의 론스타 매각 가능성을 밝힌 이후 경영권 매각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즉, 7월 28일 론스타 배타적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8월 27일 최종계약서 체결,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9월 26일 금감위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강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02년 4월 외환은행장 취임 이후 외자 5천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자유치가 되면 은행의 자산건전성 강화는 물론 향후 경영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증인의 계획과는 달리 론스타와의 외자유치 협상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론스타가 처음부터 단순 투자보다는 경영권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증인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론스타와 협상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은 03년 11월 퇴임했는데 퇴임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발적인 퇴임이었는지, 아니면 론스타 측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퇴임 이후 론스타측의 사퇴종용으로 주요 임원들도 한꺼번에 퇴임했고 그 자리를 론스타측 인사들로 채웠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감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금감위가 재경부로부터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수출입은행의 출자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예외승인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받고,

론스타에 대한 면밀한 적격성 심사 없이 승인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3) 금감위 회의록과 문서상에 나타난 문제점

지난 2003년 9월 16일 10시 금감위 11층 회의실에서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제17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회의록(별첨)을 살펴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후에 외환은행의 미국 영업망을 유지하는 경우 론스타가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론스타가 그러한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외환은행의 미주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론스타측은 외환은행에 대한 국민정서 및 브랜드파워를 감안하여 2년간 유예기간을 달라고 변호사를 통해 FRB(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설득 중에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실무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미국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인 PUB를 매각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시 금감위에 설명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론스타가 2년 동안 지주회사법에 의한 FRB의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말은 2년 후 감독을 받는 상황이 오기 전에 론스타가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위원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투자계약서상에 2년간 지분매각을 금지하고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서신을 우리측에 보내 왔다는 실무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서신은 바로 이 한 장짜리 문서(별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한 장짜리 문서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의 결정적 역할, 즉 외국계 사모펀드에 외환은행을 넘기는 것에 부정적인 금감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까?

이 문서에 의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의 경영계획을 통해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등 동행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또한 본건 투자가 장기투자이고 기업부문에 대한 적정 신용평가가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기업금융에 대한 현재의 영업전략을 유지할 것이며, 외환은행의 이익을 위해 미주지역의 영업망 유지와 관련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외환은행 미국 현지법인 PUB 매각, 기업금융 축소․가계대출 치중, 주식의무보유기간 이후 매각을 준비하기 위한 임원진 물갈이 및 대규모 감원예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수 당시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의 원인무효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장기투자라고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그 기간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기투자라던 칼라일도 한미은행 지분 의무보유기간이 3년이었는데 의무보유기간이 풀리기 전부터 지분매각을 추진해서 4년만에 지분을 처분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분 의무보유기간이 2년입니다. 2~3년 안에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매각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장기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의록에도 나와 있듯이, 펀드의 국내 운영실적 파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더욱이 조세회피 목적의 복잡한 투자구조를 가진 론스타에게 국내 은행 인수를,

그것도 론스타의 한 장짜리 문서만 믿고 승인한 것은 자본 적격성 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위의 직무유기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받기 위해 금감위를 완전히 속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행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향후 국내 은행 소유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중은행 직원 임차사택 편법 지원,

금감원 은행감독규정 위반에도 묵묵부답

시중은행들이 직원 임차사택이라는 명목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무이자로 편법 지원하는 등 명백한 은행감독규정 위반에도 금감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국책 및 시중은행의 직원 임차사택 지원 현황(별첨)을 살펴보면,

2004년 8월말 현재 11개 국책 및 시중은행(기업, 농․수협 자료 미제출)이 직원 임차사택 명목으로 8,255명에 대해 6,763억 4,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임차사택 한 건당 보통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 은행법 제38조에서는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금감위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은행감독규정에 소액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자금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주택자금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사고금정리대출 6,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직원 임차사택 지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했지만 이는 명백하게 주택자금 대출 5,000만원 이하라는 은행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은행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가 예전에도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감독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당국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원인이 아직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아직까지 내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또한 직원복지의 명분으로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은행들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편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직원 복지도 소중하지만 중소기업대출 확대나 수수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은 애써 외면한 채 주주 이익 극대화나 자사 이기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은행의 모습은 바람직한 은행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은행산업, 외국자본 대책 마련해야!!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개방되면서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산업은 자산규모로 국민(210조), 신한-조흥(110조), 우리(110조), 하나-서울(80조) 등 4개의 메이저 은행과 한미(40조), 외환(40조), 제일(40조) 등 3개의 마이너은행으로 구성된 4+3 체제입니다.

이 가운데 제일, 외환, 한미 등 3개 은행은 외국자본에 의해 직접 경영되고 있으며, 국민, 하나은행의 경우 외국자본이 부분적으로 경영에 개입하고 있어 주요 7개 은행 중 5개 은행이 외국자본의 지배아래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을 허용하면서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금융 선진화, 투명성 확보, 자본시장의 활성화, 대외신인도 상승 등을 기대하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기대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반대급부와 폐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계 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나는 폐해 중의 하나가 공공성, 공익성이 요구되는 정부의 정책 집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라는 정부의 협조 요청에도 주주 우선 경영의 기치 아래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보다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에 비협조적인 것에서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경향은 외국계의 진출이 가속화 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각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시 협력보다는 독자적인 행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국 은행산업에 있어서 외국자본에 대한 선진국들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국법인가은행의 모든 이사들은 임기중 미국시민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다수의 이사가 이사 선임 1년전부터 국내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이사의 절반 이상을 캐나다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Schedule Ⅰ 은행(자본금이 7억 5천만C＄ 이상인 은행)은 외국인주식소유한도를 25%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외국은행의 호주 4대은행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상장된 은행주식 중 외국인의 소유한도를 40%로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은행은 소매금융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은행의 총외국인지분 제한이나 이사회 구성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국내 은행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표적이 되거나 경영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투기성 외국자본의 금융부문 잠식이라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자본 적격성 심사 대폭 강화, 리딩뱅크에 대한 주식취득 제한이나 이사회 구성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현재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은행 기업회계규정 위반 관련

지난 8월 증선위는 2003년 8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1조 6,564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대신 설정하는 등의 국민은행 기업회계 기준 위반에 대해 중과실 Ⅲ단계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장은 문책경고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과징금 20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금감위의 정확한 기업회계기준 위반 처리를 두고 신(新법) 관치, 은행장 흔들기 등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위반에 따른 문책이 적정한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은행 합병회계 위반 건의 본질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민카드사에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환입시키고 이를 합병 후 국민은행에서 적립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는 기업회계기준 제3조 제4항과,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은행이 자체 작성하여 김정태 행장에게 보고한 ‘국민카드 합병관련 합병세무 절세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종규(국민은행 부행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사 합병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방안은 금감원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으나, 지분법 평가손익과 대손충당금 전입액 및 법인세 절감액 등을 고려시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제시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감사의견에 영향 여부를 떠나 기업회계기준 위반을 국민은행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증인은 재무재표의 작성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감독당국의 기업회계기준 해석과 회계법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감독당국의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한 있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따른 경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협회의 자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따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은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따를 것이 아니라 감독당국의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어야 기업회계기준 위반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은 또한 국세청에 질의까지 하였다고 하나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7월 1차 질의시 국민카드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고 이를 합병 후에 국민은행에서 계상하는 회계처리 내용을 기술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르게 질의하였고,

2004년 6월 2차 질의시에도 대손충당금을 임의로 환입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사실관계가 여전히 미흡한 질의였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국세청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민은행 합병사례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증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원회에서도 양형에서는 두가지 안이 나왔지만 기업회계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이 회계법인과 국세청의 자문을 받아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기업회계 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민신용카드(주)와의 합병관련 회계처리 부당취급에 대해 중과실․중요도 Ⅲ단계로 결정을 내리자 이를 두고 중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과실․Ⅲ단계는 위법행위의 동기를 중과실로 판단한 것이며, 위반금액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위반의 중요도를 Ⅲ단계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법행위의 동기에 있어서는 감리위원회에서 ‘중과실’과 ‘과실’ 2개의 안이 증선위로 상정되었고 증선위는 중과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비록 회계적 사실을 누락․은폐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사전에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법인세 회피의 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은 중과실 보다 더 중한 ‘고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 비리 관련

강무치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에게 묻겠습니다.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에서의 불법 사실이 외부로 드러난 것은 자산관리공사 국제업무팀의 내부직원이 감사에게 내부제보를 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제업무팀의 직원이 증인에게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의 제보를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제보에 따라 감사실에서는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최범 해외사업본부장 등 3명의 비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내부감사 결과, 입찰 마감일에 두 회사가 입찰 마감 시간인 5시를 넘겨 입찰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입찰마감시간을 넘겨 제출된 제안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원영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입찰 시간을 몇 분 초과해 제출한 제안서도 접수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증인은 연 사장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감사 결과 최범 본부장 등 3명의 임직원이 평가기준표를 변경해 당초 1순위였던 삼성증권컨소시엄이 탈락하고 2순위였던 LG증권컨소시엄이 1순위로 올라 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범 본부장이 국제업무부의 담당부장과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LG증권이 공사의 배드뱅크 설립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므로 LG증권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이 회사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배드뱅크의 설립과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 작업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로 LG증권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라는 최 본부장이 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증인은 최 본부장이 LG증권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증인은 최 본부장 등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파면과 검찰고발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들에게 직위해제처분만 내렸습니다.

증인은 공사가 감사실의 요구대로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파면과 검찰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원영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그 이유에 대해 아직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은 이러한 연 사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관련 직원의 혐의사실이 명확할지라도 조직 내부의 일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감사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자산관리공사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은 유보한 채 선정기준표 조작 사실을 내부고발했던 국제업무팀 직원 4명 중 2명을 지방으로 인사발령하였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발령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지 못한 ‘보복성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각 제안항목 평가에 대한 완벽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 심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이번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 건의 경우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실무부장에게 과다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전 감사로서 증인은 공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