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보원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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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보원, 풀무원과의 소송, ‘눈가리고 아웅’

□ 소보원․풀무원과의 행정소송 경과

○ 1998년 11월~ 1999년 10월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이 GMO검사를 시행중, 소보원이 국산콩을 쓴다는 두부 제품에서 수입콩에서만 나올 수 있는 유전자 변형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업계 대표격인 풀무원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

- ① 지난 99년 11월 3일, 소비자보호원은 풀무원 두부 등 국산콩을 사용한다는 두부 18종에서 수입콩에서만 검출이 가능한 유전자변형성분이 발견됐다고 발표

- ② 1999년 11월 5일 당시 두부 매출액이 연간 300억원을 넘은 풀무원은 100% 국산콩만 사용한다는 반박광고를 싣는데 이어 18일 소보원을 상대로 1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 ③ 소송 3년 6개월 만인 2003년 5월 법원 판결을 앞두고 풀무원 돌연 소송 취하

- ④ 풀무원은 소취하서에서 소보원측에 ‘실험방법’이나 내용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힘. 하지만 풀무원측은 그렇다고 풀무원두부가 수입콩을 섞었다는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 ⑤ 소비자보호원은 풀무원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 → 공정위, “경고” 조치

- ⑥ 풀무원은 국산콩만을 사용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채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경고조치 취소소송 제기

질의) 당시 소보원의 실험방법(PCR)은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인가?

질의) 소보원은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

질의) 풀무원의 소송 과정을 보면, 재판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 소를 취하한 바, 자신들의 이익은 다 챙기고 소보원의 명예는 실추되는 결과만 빚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질의) 풀무원의 소취하서를 보면 ‘소보원측에 실험방법이나 내용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지요?

질의) 풀무원이 소를 취하한 후에 소보원은 공정위에 풀무원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나, 이에 공정위는 ‘경고’조치만을 내렸지요 ?

질의) 공정위가 ’경고‘조치를 내린 이유가 ’99년도 사건을 2003년도 8월에 소보원이 신고하함으로써 공정위 조치에 조사 및 조치 실익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

질의) 결국, 소보원의 늦장 대응 때문에 풀무원 두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켰고, 지금은 오히려 풀무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경고’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지요 ?

질의) 소보원의 임무는 소보자 보호와 피해구제인데,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의 처리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

질의) 아직도 풀무원측은 풀무원 두부에 수입콩을 섞었다는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입장인데, 이에 대한 소보원의 입장은 ?

- 2004.02.03 풀무원 홈페이지 풀무원 소식 322번 글 -

‘풀무원두부'는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풀무원은 지난해 6월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보원의 실험검사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풀무원이 수입콩을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풀무원이 소 취하당시 소보원 실험방법이나 내용을 인정한 것은 100% 국산콩이라고 믿고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풀무원이 의도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 GMO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 냈기 때문입니다.....

질의) 또한, 그 당시 소보원의 실험방식으로 풀무원 두부에서 우선 GMO가 검출되었으므로 풀무원측은 검출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사과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질의) 소보원장은 소보원의 원장이기에 앞서 두부를 사먹는 소비자이고 한 가정의 어머니인데 원장이라면, 소보원을 믿겠는가, 풀무원을 믿겠는가? 소보원의 태도가 다소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질의) 또한 소비자는 현재도 정확한 알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소보원은 그간의 처리과정의 상세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지 않겠는가 ?

II.	위협받는 식탁, 위해(危害)정보는 늘고, 피해구제는감소한다.

□ 농․축산물 및 식품 위해 정보 입수 현황

<2001～2004. 6월말 현재 농‧축산물 및 식품 위해정보 입수건수>

연 도 분 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곡류/가공식품	186	101	126	91
채소/채소가공식품	9	14	8	14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113	113	181	85
육류/육류가공식품	88	75	120	101
유란유/유란유가공식품	16	63	39	88
해조류/해조류가공식품	3	7	2	7
과일/과일가공식품	11	19	20	18
식용종자/식용버섯류	0	1	3	1
빵 및 과자류	44	78	58	168
계	470	471	557	573

* 위해(危害)정보 : 병원, 소방서 등이 위해(危害)의 원인이 된 상품, 제품, 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보고

<2001～2004. 6월말 현재 식료품 및 기호품 피해구제율>

품목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식료품 및 기호품 피해구제 건 (단위:건)	1,014	1,085	792	301
식료품 및 기호품 피해구제율 (단위:%)	5.0%	5.8%	4.6%	4.1%
식료품 및 기호품 소비자상담건(단위:건)	20,195	18,595	17,101	7,419

○ 불량만두소 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

○ 피해구제 접수현황에도 농축산물 및 식품의 피해구제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

질의) 이렇게 식품관련 위해관련 정부입수건수는 늘고, 피해에 따른 피해구제율이 점차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질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식품안전관리체계 전반의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익명의 소액다수 피해에 대한 구제법률이 미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

○ 재경부, 일괄적 분쟁조정제도(ADR)를 반영해 금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중임

- 사후적 피해구제 방안으로 50인 이상의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개시 공고하여 추가적인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

질의) 일괄적 분쟁조정제도(ADR)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안하지는 않은지 거기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제도를 뒷받침할만한 준비상황이 갖춰진 것인가 ?

질의) 접수창구가 다양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활성화 된다면 좋지만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행정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체계화해 나가야하는데 소보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

III.	쇠귀에 경읽기 - 소보원의 대정부 건의

□ 소보원의 대정부 건의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반영건수	66	60	65
건의건수	89	90	97
반영률	74.2%	66.7%	67.0%

○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정부부처에 정책건의를 하고 있으나 3건중 1건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정부 부처와 정부 산하기관에 소비자 관련 법·제도 개선을 건의한 건수는 총 97건.

질의) 그러나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것은 65건으로 전체의 67%에 그침. 소보원의 대정부 건의 반영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보원의 대책은 ?

○ 지난해 대정부 건의 반영되지 않은 32건 가운데 12.5%인 4건은 관련기관이 반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또 53.1%인 17건은 관련 기관이 회신조차 하지 않는 등 나몰라라 한 것으로 조사됨.

○ 나머지 11건(34.4%)은 당장 법이나 제도 개편은 필요하지 않으나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또한 재경부는 산하기관인 소보원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2001년 미반영 1건,  미회신 2건, 2002년  미반영 3건, 미회신 1건, 2003년 미회신 2건으로 소보원의 대정부 건의를 수용하지 않음.

질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건의 가운데 상당수가 무시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대책이 없는가 ?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겠으니, 관련 자료의 제출

질의) 2001년~2003년 대정부 건의 및 반영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소보원의 정책건의에 대하여 미반영 미회신건이 비교적 잦은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소보원장으로서 이러한 실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이 있는지, 대정부 건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

대정부건의 및 반영 부처별 현황

(2001년)

구분	재정경제부	교육인적 자원부	공정거래 위원회	보건복지부	식약품 안전청	산업 자원부	기술 표준원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금융 감독원	문화관광부
반영	7	3	4	5	8	2	4	3	4		2	2
업무참고			1	4	1		5	2
미반영	1		2	1						2	1
미회신	2								1
구분	행정 자치부	환경부	검찰청	경찰청	조달청	철도청	지하철 공사	청소년 보호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표준협회
반영	2	2	1	2	1	1			3	2	1	1
업무참고							1
미반영								1
미회신
구분	도로교통 관리공단	교통안전 공단	에너지 관리공단	소방검정 공사	이하 여백
반영	1	1	1	1
업무참고
미반영
미회신

(2002년)

구분	재정 경제부	교육인적 자원부	공정거래 위원회	보건 복지부	식약품 안전청	산업 자원부	기술 표준원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금융 감독원	문화 관광부
반영	3	3	5	8	13	2	4	3	3	2	2	1
업무참고	1		1	1	1	2				1		1
미반영	3		4	1				1	1	1	2
미회신	1							1	1
구분	행정 자치부	해양 수산부	환경부	국무 총리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방송 위원회	경기도	에너지 관리공단	월드컵조직위원회	이하여백
반영	1		2	1		3	1	1	1	2
업무참고							1				1
미반영	1	1
미회신					1

(2003년)

구분	재정 경제부	교육인적 자원부	공정거래 위원회	보건복지부	식약품 안전청	산업 자원부	기술 표준원	건설 교통부	정보 통신부	농림부	금융 감독원	문화 관광부
반영	3	4	9	7	12	1	6	3	1	2	1	3
업무참고			4	2				1				2
미반영			1				2				1
미회신	2		4	2			1	3
구분	행정 자치부	국무 총리실	경찰청	국세청	철도청	방송 위원회	정통윤리위원회	서울시	농업 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청와대	대한 안과학회
반영	2		2	1	1	1	1		2	1	1	1
업무참고	1
미반영
미회신		2	2					1
구분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이하여백
반영	1
업무참고
미반영
미회신

IV.	전문인력활동 - 이 상태론 수박 겉핥기

□ 소보원 전문인력 활동 현황

<소비자피해구제관련 세부분야별 전문인력 활동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은행․증권	일반직원 (해당 분야 전공자등)	5	6	3	2
	전문서비스 경력직원	4	4	4	4
	상담직원(계약직)	2	1	2	2
보험․법률	일반직원 (해당 분야 전공자등)	3	3	2	3
	전문서비스 경력직원	6	6	6	6
	상담직원(계약직)	3	3	2	2
의료	일반직원 (해당 분야 전공자등)	2	3	1	1
	전문서비스 경력직원	4	4	4	5
	상담직원(계약직)	2	2	2	2
계		31	32	25	27

<연도별 의료 피해구제 현황>

연도별 구분	2001	2002	2003	20004.6
피해구제 현황(건)	559	727	661	392
피해구제 율	45.1	35.2	32.7	32.4
평균 소요시간	25.0	25.6	25.8	25.5

<‘03년, ’04년 상반기 의료분야 피해구제건수, 증감비율>

(단위 : 건, %)

연도	2003. 1～6월	2004. 1～6월	피해구제 증감비율
피해구제 접수건수	320	392	22.5

○ 소보원은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하다 생긴 피해 사례를 접수해 해결해주고 있는데, 소보원내 조정위는 의료분쟁이 났을때 재판 전에 조정을 하는 국내유일의 기관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소보원을 통한 의료피해 구제가 늘고는 있으나 상담 신청 건수 대비 구제율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 데, 이는 전문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가중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활동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

질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의료피해에 관한 합리적인 처리나 해결방안을 찾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소비자 상담건수 및 피해구제건수가 꾸준히 늘고있는 데도 전문인력은 보강되지 않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단순히 예산의 문제인가 ?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가 ?

질의) 의료피해와 관련된 업무처리의 경우, 강제력이 없는 소보원으로서는 병원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대안한 방안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는 준비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