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의 2004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3. -------------------

산업자원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2004년10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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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원(13건) 외국인투자

지자체등 관계기관 협조부족으로 답보상태

- 시민반대로도 2건 350만불 협상지연

「외국인투자촉진법」IMF 이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다.

IMF 이후 국내 경제의 살길은 외국인투자에 있다는 생각에 98년 정기국회때 여야만장일치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법 제1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법은 제3장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여 각종 외국인투자 지원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제9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14조) 현금지원(제14조의2) 투자유치포상금(14조의3) 투자지원센터설치(15조) 투자진흥관실설치(16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특례(17조) 등 조세감면에서 민원사무처리까지 법으로 각종 지원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투자가 대한민국경제에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PM(Project Manager), 외국인투자 밀착지원하기 위해 도입

게다가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13일 시행령에 PM(Project Manager)제도(시행령 21조의2)라는 것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갔다.

외국인투자가 또는 투자기업별로 KOTRA 직원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직원을 프로젝트매니저로 배치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돕겠다는 것이다. 프로젝트매니저의 명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통보된다. 명단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요청하는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신설로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가는 훨씬 더 쉽게 국내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모든 것을 프로젝트매니저와 상의하고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지자체 행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은 PM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일까?

6조3336억원 투자협상 중 2조6361억원 협상지연

현재 PM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총 86건 53억3360만불(6조3336억원. 2004년10월11일16시현재 1146원 환율기준)에 이른다.

이 중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수는 55건(64%) 30억2990만불(3조4722억원)이며, 31건(36%) 23억30만불(43%. 2조6361억원)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협상지연은 건수대비로는 36%지만, 금액대비로는 40%를 넘어선다. 투자금액이 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 표-1 참조>

<표-1> 외국인투자 유치 진행 상황(2004년 10월 현재)

	건수(%)	금액(%)
정상진행	55건(64%)	30억2990만불(57%) 3조4722억원
협상지연	31건(36%)	23억 30만불(43%) 2조6361억원
계	86건	53억3360만불 (6조3336억원)

* KOTRA 국정감사 제출 자료. 서갑원의원실 재구성

1조6406억원 국내사정으로 협상지연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31건(23억30만불)의 이유를 살펴보면,

16건(51.6%) 8억7200만불(37.9% 9993억원)이 의사결정지연 등 외국인투자자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머지 15건(48.4%) 14억3160만불(62.1% 1조6406억원)은 주민반대나 인허가문제 등 국내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국투자사 내부사정이 아닌 국내사정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는 것이 금액대비로 봤을 때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 표-2 참조>

<표-2> 외국인투자 유치 협상 지연 사유(2004년 10월 현재)

	건수(%)	금액(%)
외국인 투자자 내부사정	16건(51.6%)	8억7200만불(37.9%)
국내사정	15건(48.4%)	14억3160만불(62.1%)
계	31건	23억 30만불

* <표-1>과 같음

울산시와 협의지연으로 프랑스 At사, 3억5천만불 투자 보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 At사는 3억5천만불을 투자 국내에 정밀화학제품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또 싱가포르의 Oc사의 경우 3억불을 투자하여 통영에 해양스포츠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나 해양수산청과의 인허가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의 KM사는 경북에 2억불을 투자하여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주민들의 매립장설치 반대에 부딪혀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 별첨 참조>

서갑원의 정책제안

1.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정부 지자체 무역진흥기관 경제단체 수출기업 등이 참여하는 무역/투자와 관련된 최고의 회의가 무역/투자진흥학대회의이다.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부처간 장벽 지자체간 입장차이 등을 PM(프로젝트매니저)이 조율하기에는 벅차다. 산자부장관이 나서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의테이블을 끌어올려 범정부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2. PM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PM 자격증 제도의 도입, 외국투자기업에 투자인센티브 부여시 PM의 의견제시권 강화 등 PM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별첨> 국내관계기관의 협조부족으로 외국인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

ID	국가	기업	프로젝트명	금액	현안사항	지연유형	사 례
1	미국	KM사	폐기물 매립장 건설	250.0	-주민들의 매립장설치 반대 민원	시민반대 (경북)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주민 들이 반대하고 있어 투자 진출 지연
2	노르 웨이	Od사	액화화학물 물류기지 확대투자	0.0	-국내법과 경쟁국의 법이 서로 다름	인허가문제 (관세청)	싱가폴등 경쟁국과는 달리 보세 창고내 화학약품의 Blending작업에 대한 사업승인 요청으로 투자결정지연
3	미국	I.사	동해해양 심층수개발	200.0	-군작전지역에 대한 군부대 협의	관계기관협의지연 (강원도)
4	미국	GE사	태백 풍력 발전소 건설	0.4	-산림청의 적극적 협조 필요 -투자자측 위험 분석 어려움	인허가문제 (산림청)	산림청의 백두대간 보호문제로 사업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 투자진출 지연
5	일본	Ni사	밀양 풍력 발전소 유치	150.0	-진입로 개설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	관계기관협의지연 (경남밀양)
6	싱가 포르	Oc사	통영 해양스포츠 단지조성	300.0	-사업예정지 어업권 보상 및 각종 인허가 문제	인허가문제 (해양수산청)
7	미국	JP사	전시컨벤tus 호텔 건립	20.0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하지 못함	인허가문제 (대구)
8	프랑스	EG사	대전천변 도시고속화 도로 건설	100.0	-환경단체가 노선변경 요구 -노선변경시, 상당기간 지연 가능	시민반대 (대전)
9	일본	AI사	IT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	5.0	-대덕테크노밸리 외투 지역지정 필요	관계기관협의지연 (대전)
10	일본	AL사	S/W H/W 생산 및 R&D센터 유치	3.0	-대덕테크노밸리 외투 지역지정 필요	관계기관협의지연 (대전)
11	영국	Sn사	동부산 관광 단지 개발	2.0	-행정절차 진행 속도 늦음 -사업성문제로 토지 공사와의 협의	관계기관협의지연 (부산)
12	미국	Ce사	Bio 신약 생산시설 설립	30.0	-제조허가와 품목허가 를 받아야 가능	인허가문제 (인천시, 복지부)
13	일본	Se사	합성침목 생산공장 설립	1.2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적극적 추진 의지 미약	관계기관협의지연 (건교부)	합성침목 사용을 관계당국에 요구하였으나 국내 이용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긍정적 답변 유보
14	영국	No사	외국인 학교 설립	20.0	-특별법제정관련 국회 통과여부의 중요성	인허가문제 (교육부)
15	프랑스	At사	정밀화학제품 공장 설립	350.0	-녹지의 공장부지 전환, 관계부처 이해필요	관계기관협의지연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