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소관 (10월 14일, 목)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김정부 의원, 관치금융의 새로운 증거 제시!

1-3급 정원 초과 운용! 재경부, 비공개로 승인

사후 손실 보전 약속 이전에 실질적인 증원 특혜

□01년 이후 84억원이나 변칙 지급

□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일을 도맡아 하는 대가성 사후 손실 보전 약속이 얼마전 공개되면서 신관치 논란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새로운 관치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함.

◑ 고위직 정원 초과 운용

□ 산업은행의 경우 유일하게 1,2,3급 고위직에 한해서 정원보다 초과해서 운용하고 있음.

<1,2,3급의 초과 운용>

	□01년		□02년		□03년		□04년 9월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급	74	74	74	71	74	72	74	77 (+1)
2급	142	147 (+5)	148	156 (+8)	156	165 (+9)	156	162 (+6)
3급	272	276 (+4)	282	301 (+19)	317	340 (+23)	347	370 (+21)

- 3급의 경우 □01년 이후 많게는 23명이나 초과 운용하고 있으며, 2급도 작년에는 9명을 초과했으며, 올 들어 6월까지는 1급이 4명이나 초과 운용되기도 했었음.

□ 재경부가 승인한 예산총칙의 제9조 3항을 보면,

1급, 2급, 3급 직원에 한해서 각각 정원의 3%, 5%, 8% 이내에서 연수, 파견 등으로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으며, 유독 산업은행만 정원을 초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초과인원의 운용으로 인해 재경부가 산업은행에 추가 지급한 예산만도 □01년 7억 2,000만원. □02년 22억 2,600만원, □03년 28억원 등 무려 84억원이나 됨.

□ 재경부 산하기관들은 인력의 운용, 즉 인건비와 관련해서 해마다 재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음.

- 이는 양자간의 협의사항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

□ 재경부는 사후 손실 보전 약속 이전에 산업은행에게 실질적인 증원 특혜를 주었음.

-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끌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편법을 써서 실질적인 정원 증가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