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와의 MOU 체결, 과연 능사인가?

- 문광부 KOCCA·KGDI와 정통부 KIPA 사업중복 예산 심각

- ‘모바일콘텐츠 테스트베드’ 조성비 19억

- 디지털문화콘텐츠단지 중복투자에 조성에 4,8백억 예상

- 게임산업유석사업은 올 한해만 1,122억 소요

◎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께 정통부와의 MOU 체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차세대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디지털문화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정통부 산하의 각종 지원사업과 심각한 업무중복현상을 겪으면서, 예산낭비와 관련 업계에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문화콘텐츠진흥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 국감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을 개편하면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 및 게임산업개발원(KGDI)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디지털 콘텐츠사업단’(게임사업팀, 영상콘텐츠사업팀 등)을 신설하여 게임, 모바일 등 콘텐츠 육성·강화를 7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는 사실은 장관께서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 KOCCA와 KIPA의 조직구성표를 비교해보면, KOCCA 산업진흥본부의 핵심업무가 KIPA의 디지털콘텐츠사업단에서 그대로 중복.

KOCCA 산업진흥본부: 디지털콘텐츠팀·애니메이션산업팀·음악산업팀·캐릭터산업팀·만화산업팀

KIPA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콘텐츠정책지원팀·게임산업팀·영상콘텐츠사업팀·인터넷콘텐츠사업팀

○ 두 기관이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관련 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비롯해서, 국내 모바일콘텐츠 업체 중 실제 수출이 가능한 기업은 60여개에 불과한데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테스트베드’를 중복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콘텐츠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데 이미 KOCCA가 4억, KOPA가 15억의 예산을 투입했고, 또 이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향후 얼마의 비용이 더 투입되어야하는지 모릅니다.

○ 이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넘치는 상황임에도 불구, 지난 10월 1일 문화관광부는 정보통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두 기관의 모바일콘텐츠 테스트베드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 현실적으로는 두 기관 모두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이와 같이 합의한 것은 예산낭비와 부처간 업무중복을 방기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또한 문광부가 ‘IT․디지털미디어산업 중심계획’의 일환으로 490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서울 상암동에 조성 중인 문화콘텐츠 콤플렉스(C3: Culture & Contents Complex)와 정통부가 총 4,306억원 사업규모로 추진 중인 IT 콤플렉스 역시 추진목적이나 입주시설 및 용도에서 중복투자임이 명백한데도,

○ 문광부는 정통부와의 MOU 작성 시 “양자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합의하여 각각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시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 한, 두 부처 모두 유사한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국가차원의 엄청난 예산낭비로, 결국 양 부처 간 MOU 체결은 이미 중복 투자된 부분을 조정하지 못한 채 말로만 그치는 유명무실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 그럼에도 정통부와의 MOU 체결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향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정하신 장관의 답변은 그간의 업무침범 사례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하게 파악하신 것이 아닙니까?

○ 정부부처간 해묵은 업무중복 시비를 해결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이번 문광부와 정통부간의 MOU 체결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다만 그간 직접적으로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정통부의 업무침범을 방지할 적극적인 대책이 아직까지도 문광부내에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미 지난 2001년 ‘IT업무 관련 경제정책 조정회의 합의’ 결과문에서도 콘텐츠 육성은 문광부가, 기반기술 제공은 정통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조정한 이후에도 정통부의 업무침범이나 중복사업 진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경험을 돌이켜본다면, 지금의 이런 우려가 결코 기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향후 유사한 업무침범이 재발할 시에 문광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또 MOU 체결이 실제적인 업무 단일화를 통해 예산낭비와 인력소모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두 부처 모두 대외적인 비판을 막아주는 방패막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 게임산업육성사업을 둘러싼 문광부-정통부-산자부 세 부처의 사업예산이 2003년 542억원, 2004년 1,122억원, 2005년 641억원입니다.

부 처	사 업 명	예산 및 기금액				사 유
		회계	2003	2004	2005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육성(1214)	일반	152	143	150	게임산업에 관련된 인력육성과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세부안이 유사
정보통신부	첨단게임S/W산업육성 지원(2103-218)	통신사업특별	40	39	31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양성 (2811-216)	일반	350	940	460

표. 게임산업육성 관련 정부 부처간 중복 (단위: 억원)

▶ 정통부는 물론이거니와 산자부와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조정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