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공정거래위원장(하도급국장)

□납품단가 인하□ 불공정거래 조사 전무

-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악화

- 협력중소기업들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하도급거래 유형 중 1순위는 납품단가인하(57.5%)

-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중소협력업체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는 현실(91.2%)

- 공정거래위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그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을 더 높여야.......

1. □04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04.3.22~3.31)

(1)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 여전 : 오히려 악화

- 작년 한해동안 중소협력업체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8.2%(□02년 22.3%대비 5.9% 상승), □없다□가 69.3%(□02년 73.3%)

(2) 불공정하도급거래 유형 중 1순위는 □납품단가인하□

- □매년 단가인하□가 57.5%(□02년 43.2%),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 13.9%,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 12.7%,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11.5%

(3)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는 현실

- 거래 대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중소협력업에의 91.2%(□02년 85.7%)가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고 응답

□우월적지위 남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음

(4) 공정거래위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확대하고,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 공정거래위,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대하여 □바람직하고 확대실시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8.5%, □잘 모르겠다□가 36.1%

2. □04년도 중소제조업 원자재 수급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04.2.13~2.20)

(1) 대기업에 납품할 때 납품가격에 원자재 가격상승분 반영정도가 매우 미미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7.1%

- 원자재 수급관련 정부 등 지원요망 사항으로 □대기업 납품단가 적정화□가 71.1%로 가장 多

3.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실태조사 전무

(問 ;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問 ; 납품단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자료 p16에 보면 올해 4/4분기에 □납품단가 서면실태조사□를 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그전에는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가?

(2)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심사기준이 기본전제이자 필수적인데 아직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못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