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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80만명이 마시는 간이상수도, 농약오염 우려

상수도 1곳당, 인근 오염원 평균 12개소, 최대 198개소도 있어

오염원 전체의 97.8%가 농경지, 농약사용으로 수질 오염 우려

반면, 먹는물 검사항목 중 농약오염조사 없이 장기간 방치

국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시을, 환경노동위)은 환경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전국 간이상수도 오염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 180만명이 마시는 간이상수도가 농약에 오염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전국 간이상수도는 10,937개소이며, 간이상수도 반경 500m이내에 존재하는 오염원은 총 125,92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간이상수도 한 곳당 인근지역에 평균 12개소의 오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북제주군의 경우에는 상수도 한 곳당 무려 198개소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울산광역시가 156개소, 경기 화성시가 95개소, 전남 완도군이 70개소 순으로 많은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원의 형태는 크게 축사, 공장, 농경지, 기타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농경지가 전체 오염원의 97.8%인 123,155개소에 달해 간이상수도 오염원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를 오염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농경지에 매년 많은 양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의 먹는물 수질관리 지침에는 간이상수도의 농약잔류량 조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간이상수도 먹는 물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씩 년간 4회를 실시하도록 되었으며, 세균, 색도, 염소 등 총 14개 항목을 검사토록 하고 있지만, 정작 간이 상수도에 가장 많은 오염원인 농경지에 쓰이는 농약성분에 대한 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광역상수원의 경우에는 총 55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농약성분인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카바릴□ 등 5개 물질을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농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해 오고 있어 대조적인 수질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국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먹는물 관리는 간이상수도의 농약오염 우려를 낳게 하고 있고,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정식의원은 □정부당국은 전국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 이야기만 나오면 예산과 검사기관의 부족으로 검사항목을 늘리기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염원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고 부족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질타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대책과 관련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4개 간이상수도 조사항목에 대표적인 농약류의 잔류실태를 조사하도록 항목을 추가하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지역은 폐쇄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