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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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시 : '04. 10. 7(목)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 2004년도 국정감사 넷째날 > -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통령과 엇박자!! 브릭스(BRICs) 시장은 좋은데

- 러시아에서 인도까지의 경제외교 뒷받침 안돼...

- 시장개척보다 리스크관리에 중심 둬....

□ 연이은 대통령의 러시아와 인도방문과 양국 정상회담은 경제회생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행보이다. 이러한 때 산자위소속 김교흥의원(우리당, 인천서강화갑)이 소관부처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국감장에서 부처의 안일한 경제대응에 질책을 가해 관심을 끌었다.

□ 브릭스(BRICs)시장에 대한 미온적 태도 질타

● 2003년 10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거대신흥시장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BRICs)의 경제력이 2025년에는 캐나다를 제외한 G6국가(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의 경제규모의 절반에 이르고 2040년에는 현재의 G6 경제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

-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BRICs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들 국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임을 의미

< G6, BRICs 국내 총 수출실적 비교 > (단위:백만불)

	2003년도	2004년도
G6	65,507	54,175
BRICs	40,759	37,007

● 최근 무역협회의 수출실적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8월중 우리나라의 대 BRICs 수출은 각국의 경기호조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9% 증가한 370억불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브릭스(BRICs) 수출실적 >                                     (자료원 : KOTIS)

국 가	03년.8월		03년		04년.8월
	금액 (백만불)	증감율 (%)	금액 (백만불)	증감율 (%)	금액 (백만불)	증감율 (%)
중 국	21,016	47.5	35,110	47.8	32,153	36.8
브라질	728	-17.4	1,137	-8.8	1,164	59.8
인 도	1835	117.4	2,853	106.1	2,238	22.0
러시아	947	41.5	1,659	55.7	1,452	53.3
BRICs 합계	24,526		40,759	48.5	37,007	50.9

● BRICs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00년 12.9%에서 2001년 14.7%, 2002년 16.9%, 2003년 21.0%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대 BRICs 수출은 전체 수출실적의 22.6%를 차지하는 등 수출급증에 따라 수출비중의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

< BRICs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 >

년도	99	00	01	02	03
수출비중	11.8	12.9	14.7	16.9	21.0

●. 최근 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50% 이상이 BRICs국가에 대한 수출 및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 시장정보 부족, 신용 조사 곤란, 낙후된 금융시스템에 따른 대금회수 안정성 미확보 및 금융위기 재발가능성, 언어.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실제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애로사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상대국 신용정보부족(%)	16.9	27.2	22.6	24.0
바이어발굴, 신용도조사(%)	20.3	26.1	26.1	22.9
수출대금회수 어려움(%)	11.5	7.8	8.3	7.0
언어, 전문인력부족(%)	11.4	7.4	17.5	14.0

●. 수출보험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 BRICs국가에 대한 지원비중은 2001년 17.6%, 2002년 15.7%, 2003년 17.0%, 2004년 8월까지 16.7%를 기록하는 등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수출보험공사의 대 BRICs 지원실적을 볼 때, 동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비중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수출보험공사의 대 브릭스(BRICs) 지원실적 > (단위:억원)

구 분	전체실적	국 가 명				합계	BRICs 인수비중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2001년	373,161	16	10,608	3,582	51,539	65,745	17.6%
2002년	420,405	69	3,812	3,204	59,135	66,220	15.7%
2003년	501,353	144	3,828	11,714	69,604	85,290	17.0%
2004.9월	463,648	2,300 (2.6)	10,297	12,588	64,573 (71.9)	89,758	19.4%

< 수출보험공사 지사 및 주재원 현황 >

국외지사	주재원
L.A, 북경, 상파울루, 파리, 상해, 호치민	두바이, 프랑크푸르트, 뉴욕, 자카르타, 모스크바, 멕시코시티, 동경, 산티아고

□ 김교흥의원에 의하면,

o BRICs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00년 12.9%에서 2001년 14.7%, 2002년 16.9%, 2003년 21.0%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브릭스(BRICs)시장에 대한 공사의 지원실적은 2001년 17.6%, 2002년 15.7%, 2003년 17.0%, 2004년 8월까지 16.7%를 기록하는 등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위험시장에 대한 공사의 소극적마이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

o 수출보험공사의 브릭스(BRICs)에 대한 지원실적을 비교하면, 2004년 9월까지 중국에 대한 지원은 총지원액의 71.9%를 차지하는 반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저열한 2.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통령의 에너지외교와 경제외교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러시아정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정밀한 분석을 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

o 지난 10월 5일 인도의 싱 총리와 대통령께서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음. 인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경제외교를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음. 수출보험공사는 신흥경제 강국중 하나인 인도에 지사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등 시장잠재력에 대한 판단과 정보도 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하게 질타

□ 정책보험인 수출보험사업은 브릭스(BRICs) 등 신흥시장의 경우, 손실발생 가능성이 다소 높은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

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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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국정감사 넷째날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가R&D사업, 이제는 개편해야!!

- 평가위원 산자부 목표 10,000명 이상, ITEP 통계 4,187명

- 등록된 평가위원 4,187명중 1,066명은 02부터 04년까지 참여율 “o”

- 2년간 평가위원회 1,100회 개최, 회의내용 알기 어렵다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교흥의원(열린우리당)은 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10월 7일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은 7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제출한 산업자원부의 기술개발기획평가단 (모든 평가위원회 운영 주체) 명단 및 평가위원회 참석현황을 제출받아 이같이 주장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평가전담기관으로 정해져있다. 매년 평가관리비로 200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평가원은 지난 15년간 수천건의 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2002~2003년, 1106회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과정 전부분에 대한 기록과 평가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록보존이 않되있어, 산기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 한번의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정부R&D자금은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막대한 정부자금 지원과정의 평가내용을 단 한건도 제대로 녹화, 녹취하는 등 그 증거에 대한 기록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평가과정의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 또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ITEP은 큰 문제를 노출했다. 2004년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2004.2)에 따르면 “2004년중 산자부 R&D 평가위원 Pool을 10,000명 이상으로 확충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산기평에서는 산자부 요구에 훨씬 못미치는 4,187명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한된 4,187명의 평가위원 중에서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평가에 참여하지않은 위원이 1,066명으로 전체 1/4에 해당하는 수치는 이름만 걸어논 허수임이 밝혀졌다.

□ 제출자료에 의하면,

o 산기평은 2004. 5월 현재 4,187명의 정위원 Pool을 운영중

o 이중 2002년부터 현재까지 1회이상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 : 3,121명

o 2002 ~ 2004. 5까지 1,066명의 평가위원들은 단 1회도 선정되지 못함.

o 2002년부터 현재까지 1회이상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 : 3,121명중

- 02년에는 전체 인원중 60%인 1,867명이 단 한차례도 평가에 참여치 않음.

- 전체 평가위원 중 93.4%인 2,916명은 2회 이하, 즉 평가위원으로 2번이하 선정되어 나머지 6.6%에 해당하는 평가위원들이 대부분의 과제선정한 것으로 분석됨.

<2002부터 2004년 9월까지 1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 중 참석실적 >

년도별 참여횟수별	2002			2003
	평가참석위원수	평가위원수 누계	참석율(누계)	평가참석 위원수	평가위원수 누계	참석율(누계)
0회	1,867명	1,867명	60.0%	1,503명	1,503명	48.0%
1회	207명	2,074명	66.4%	829명	2,332	74.6%
2회	842명	2,916명	93.4%	397명	2,729	87.5%
3회	99명	3,015명	96.6%	147명	2,876	92.1%
4회	49명	3,064명	98.1%	77명	2,953	94.6%
5회	21명	3,085명	98.8%	68명	3,021	96.7%
6회	16명	3,101명	99.3%	0명	3,021	96.7%
10회	10명	3,111명	99.7%	80명	3,101	99.3%
11회	6명	3,121명	100%	20명	3,121	100%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는 올해 한해에만 1조 3천억원의 정부 R&D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모든 R&D 자금지원에 대한 확정과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전체 평가위원 수 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교흥의원은 평가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평가위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평가원의 평가 담당자의 권한이 확대되고 이는 결국 평가원 담당자의 임의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되어온 국가 R&D사업의 비리의혹과 투명성 개선을 위하여는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부처 공무원이나 평가기관 종사자에게 소신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책임 평가위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평가위원회의 녹취(녹화)기록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주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