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4. 10. 18 (月)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공정거래위원회 2004.10.18(월)

□공정거래위원회□

1.신고포상금제 예산, 공정위에서 작성한 의혹

□ 공정위 신고포상금제 예산관련자료 제출 거부

2.출자총액제한제도 기업투자의 藥인가? 毒인가?

□ 투자를 하려거든, 먼저 공정위에 물어봐라!

□ 329개 회사 중 69%(227개) 사가 출자여력 거의 없어

3.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국가경쟁력 좀 먹는다.

□ 적대적M&A 대비 의결권30% 허용했던 정부, 이제 와서 딴소리

4.계좌추적권 통한 부당내부거래 적발실적 미미

□ 전체 부당내부거래 적발실적의 1.8%에 불과

□ 정치적□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가능성만 상존

5.공정위의 불법 계좌추적 현황

□ 표준양식 사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상대 계좌추적

□ 계좌추적 제공한 금융기관, 명의인 통보 단 한건도 없어

6.조사대상도 아닌 LG텔레콤에 대해 불법 계좌추적 실시

7.2003년 공정위 계좌추적 건수 275건으로 밝혀져

□ 불법계좌추적, 건수도 공정위 주장 50건의 5.5배

8.불법, 편법, 탈법이 난무한 공정위의 계좌추적

9.공정거래위원회는□규제생산위원회□인가?

□ 1998년 이후 행정규제 2.2배 증가(75건□163건)

10.공정위□아니면 말고 식□의 면피용 담합조사

신문포상금제 예산(안), 공정위에서 작성한 의혹

□ 현황

□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2004.8.9일)

□ 동 법률안의 예산명세서를 보면

1. 소요예산 : 5,564백만원

2. 소요예산 산출근거

□ 부당공동행위 제보 포상금 : 200백만원

□ 부당지원행위 제보 포상금 : 50백만원

□ 신문판매시장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 포상금 : 5,000백만원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 100백만원

□ 대구모소매점고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 214백만원

□ 문제점

□ 2004.7.16일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 신문고시 당당자인 박범서 사무관이 신문시장과 관련한 문건, 일명 □참고자료□를 신고포상금제를 대표 발의한 의원 보좌관에게 E-mail로 송부

□ □참고자료□의 작성자인 박범서 사무관은 신문판매고시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무관으로 2004.5.10일~7.3일까지 진행된 공정위의 신문판매고시 직권조사에 있어서 조사기획□실시 및 결과 처리를 담당하였음

□ 동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공식문건이 아니라고 해명자료(8.2일자)에서 밝혔으나, 동 문건에 포함되어 있던 6쪽 분량의 신고포상금제 관련 자료를 포함한 많은 자료를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1) 신고포상금제 법안의 경우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었으나, 법안의 예산명세서를 공정위에서 작성하여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총 5개 분야 포상금 예산명세서의 내역을 보면 공정위 담당직원이 아니고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예시)

1. 신문판매고시 소요예산 : 50억원

2. 소요예산 산출근거

□ 신고포상금 : 4,200,000천원

□ 4,000개소 ． (3만원．10배) ． 약3.5건 = 4,200,000천원

□ 신고포상금제 홍보 : 388,450천원

□라디오 홍보 : 363,000천원

- 66만원 ． 5회/1일 ． 110일 = 363,000천원

… (중략) …

□ 심사보고서 유인 : 61,550천원

□ 심사보고서 : 5,180원．50p．1.1．200회 = 56,980천원

… (중략) …

□ 조사추진비 및 부대비용 : 50,000천원

□ 현지조사출장비 : 40,000천원

□ 업무추진비 : 10,000천원

(2) □참고자료□ 가운데 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한 부분은 기업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8월2일 공식문서를 통해 □참고자료□문건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그 내용 중에 있는 □신고포상금제□ 관련 부분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3) 또한 본 위원이 10월14일 □가맹사업거래과의 2004.7.1일~7.16일까지의 문서수발대장 목록 사본□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동 자료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공정위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는 신문포상금제 예산명세서를 공정위에서 작성하여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우려 때문임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업투자의 藥인가? 毒인가?

-투자를 원하면, 먼저 공정위에 물어봐라!

-329개 회사 중 69%가 사실상 출자여력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들이 출자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정위에 찾아가서 먼저 물어봐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

□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주로 문의하는 내용은 제도상의 적용제외□예외인정 요건, 법위반에 대한 조치수준 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남. 직접 방문, 전화 문의를 제외하고 인터넷 질의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수십 건에 달함

□ 과도한 예외규정을 두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나, 출자총액을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졸업기준을 도입하고 예외인정을 확대하는 방식의 개선방안은 정부가 개별회사의 출자행위에 대해 사안마다 간섭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을 발생

□ 따라서 출자총액 한도액의 인상이나 제도의 전면폐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18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여력 23조원 중 15.6조원(67.6%)은 4개 기업집단에 편중

□ 기업집단별 출자여력을 보면 삼성, 엘지, 현대자동차, 케이티 등 4개 그룹의 출자여력이 15.6조원으로 전체의  67.6%임

□ 15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여력 19.8조원 중 출자여력 상위 4개 그룹의 비중이 7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정위가 주장하는 23조원의 출자여력 대부분은 4개 기업집단에 편중되어 있어 11개 민간기업집단의 경우 사실상 출자여력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집단별 출자여력 현황>

기업집단명	소속회사 수	출자여력(백만원)	전체비중	민간기업비중
삼성	53개	7,279,875	31.5%	36.7%
엘지	41개	3,234,609	14.0%	16.3%
현대자동차	24개	2,911,361	12.6%	14.7%
에스케이	52개	1,126,050	4.9%	5.7%
케이티	10개	2,198,088	9.5%	11.1%
한진	21개	957,152	4.1%	4.8%
대한주택공사	2개	1,657,912	7.2%	-
한화	25개	74,581	0.3%	0.4%
한국토지공사	1개	863,286	3.7%	-
현대중공업	3개	58,099	0.3%	0.3%
금호	14개	185,426	0.8%	0.9%
한국가스공사	2개	758,398	3.3%	-
두산	21개	395,340	1.7%	2.0%
동부	16개	158,385	0.7%	0.8%
현대	6개	65,313	0.3%	0.3%
대우건설	14개	467,698	2.0%	2.4%
신세계	12개	268,539	1.2%	1.4%
엘지전선	12개	436,875	1.9%	2.2%
민간기업집단	(15개)	19,817,391	-	100%
기업집단 전체	(18개)	23,096,987	100%	-

(3) 4개 민간기업집단 내부에서도 출자여력은 특정 계열사 1~2곳에 편중

<4대 기업집단의 출자여력 현황>

그룹명(계열사)	주요기업명	출자여력(백만원)	그룹 내 비중
삼성 (53개)	삼성전자	5,334,736	73.3%
	삼성SDI	366,896	5.0%
	그룹전체	7,279,875	100%
엘지 (41개)	엘지,필립스엘시디	542,258	16.8%
	엘지칼텍스정유	425,362	13.2%
	그룹전체	3,234,609	100%
현대자동차 (24개)	현대자동차	1,332,922	45.8%
	기아자동차	582,154	20.0%
	그룹전체	2,911,361	100%
케이티 (10개)	케이티	1,517,811	69.1%
	케이티프리텔	640,258	29.1%
	그룹전체	2,198,088	100%
4개 기업집단 소계		15,623,933
15개 민간기업집단 전체		19,817,391

□ 삼성의 경우 계열사가 53개이나 그 중 삼성전자 1개 사의 출자여력이 5.3조원으로 그룹전체 출자여력 7.3조원의 73.3%를 차지. 현대자동차(출자여력1.3조원)도 그룹전체 여력의 45.8%, 케이티(출자여력1.5조원)의 경우에도 그룹전체의 69.1%를 1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4)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는 329개 회사 중 69%(227개)는 사실상 출자여력이 없으며, 11개 기업(전체 회사의 3.3%)에 14.5조원(전체 출자여력의 62.8%)의 출자여력이 편중되어 있음

<출자여력 금액별 회사 수 및 금액 현황>

출자여력	회사수		출자여력금액
	(개)	비율	(백만원)	비율
0(없음)	69	21.0%	-	0.0%
1억원 미만	21	6.4%	872	0.0%
10억원 미만	58	17.6%	23,806	0.1%
100억원 미만	79	24.0%	338,243	1.5%
1000억원 미만	67	20.4%	2,429,881	10.5%
5000억원 미만	24	7.3%	5,796,179	25.1%
1조원 미만	7	2.1%	4,665,836	20.2%
1조원 이상	4	1.2%	9,842,170	42.6%
계	329	100%	23,096,987	100%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329개 사 중에서 출자여력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69%인 227개임

- 출자여력별로 보면 순자산 대비 25%의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등 출자여력이 전혀 없는 회사가 69개(21%), 출자여력이 1억원 미만인 회사가 21개(6.4%),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58개(17.6%) 그리고 100억원 미만인 회사가 79개(24%)임

□ 반면 출자여력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11개(3.3%)로 이들 회사가 전체 출자여력 23조원의 62.8%인 14.5조원의 출자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공정위는 왜곡된 자료를 이용해서 마치 출자여력이 충분한 것처럼 속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공정위는 각종 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의 경우 순자산(2004.4월 기준)의 25% 출자한도 중 10.4%(민간집단 11.3%)만 소진하고 있어 순자산의 14.6%(민간집단 13.7%)만큼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출자총액기업집단 전체로 볼 때 약 22.6조원(민간집단 19.3원)만큼 출자한도가 남아 있다□고 선전해 왔음

- 출자여력이 전체적으로 23조원, 민간기업만도 19조원에 달하고 각종 적용제외□예외인정을 통해 출자한도에 관계없이 출자를 허용하고 있는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정위 주장은 전체 금액만을 내세워 개별회사의 현실을 왜곡해 왔음

□ 공정위가 주장해온 23조원의 출자여력은 특정 기업집단(18개 중 4개 기업집단)과 특정 회사(329개 중 11개 회사)에 편중되어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출자여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짐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국가경쟁력 좀 먹는다

-적대적M&A 위협 때문에 금융보험사 의결권

허용 강변했던 정부, 이제 와서 딴 소리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0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해(18위)보다 11단계 추락한 29위로 평가

□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하락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과 □비효율적인 정부□, □노동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 □문턱 높은 금융시장□, □부정부패□, □낮은 근무성실도□ 등이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밝힘

□ 2002.1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현행 30%까지 허용한 이유는 정부가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위협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직접 법안을 제출(2001.11.28일)했기 때문임

□ 2001년 정부가 금융보험사 의결권 30%허용 법안을 제출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공정위는 □현재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 등 상황이 의결권 행사 허용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답변. 아무것도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 다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지적한 오락가락한 정부정책의 대표적 사례임

□ 공정위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축소와 관련해 2003.9월 의결권 행사실태 점검결과 □계열사 지배력 유지□확장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제정 당시 국회 공청회(2001.12.10일) 등에서 동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내용으로 □충분히 예견된 것□임. 정부가 불과 3년 만에 정책방향을 바꾸는 이런 행태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임

정부는 현행 30%를 유지하든, 의결권 허용자체를 금지하든 보다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함

계좌추적권 통한 부당내부거래 적발 실적 미미

-전체 부당내부거래 적발실적의 1.8%에 불과

-정치적, 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가능성 상존

□ 현황 및 문제점

(1) 계좌추적 통한 부당내부거래 적발실적 전체의 1.8%에 불과

□ 공정위가 1999년 이후 총 17회 543차례의 계좌추적을 실시해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한 실적을 보면 건수로는 4건, 업체수로는 12개(현대 3건 11개 업체, 삼성 1건 1개 업체)에 불과

□ 적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도 46억원(대법원원에서 패소한 삼성SDS건 제외)으로 같은 기간 전체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2,533억원(219개 업체)의 1.8%로 사실상 공정위가 계좌추적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한 실적은 거의 없음

(2)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할 가능성 상존

□ 2001년 발동한 언론사 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계좌추적은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동시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고

□ 2003년 6대그룹 조사시 실시한 계좌추적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상당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으며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져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남용해왔음을 알 수 있음

(3) 계좌추적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공정위의 행태도 남용가능성을 뒷받침

□ 공정위는 99년도 계좌추적 관련 자료는 보존기한 3년을 넘겨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 그러나 공정위에서 계좌추적의 발동사유, 일자별 건수, 대상금융기관, 혐의내용, 처리결과 등의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임. 이는 국회의 사후통제마저 거부하는 것은 계좌추적권 남용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음

공정위의 불법 계좌추적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도 상위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당시 LG그룹 소속계열회사인 데이콤, LG텔레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 계좌추적을 실시

□ 문제점

□ LG텔레콤의 경우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기업도 아니었음

□ 공정위의 계좌추적은 불법으로 실시

- 금융거래정보요구서의 명의인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

- 명의인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

-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발급대장에 명의인 인적사항 미기재

□ 계좌추적 건수 축소□은폐

- 공정위는 3차에 걸쳐 총 50건의 계좌추적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면서 동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확인결과 계좌추적 건수는 총 275건으로 밝혀짐

□ 명의인 통보의무 위반 : 275건의 계좌추적 전체

□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표준양식을 사용하지 않음

조사대상도 아닌 LG텔레콤에 대해 계좌추적

□ 조사대상 기업도 아니었던 LG텔레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불법 계좌추적을 실시

□ 공정위는 2002.7.22일 6대그룹 80개 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검토

- 2003.6월~7월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 업체는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가 인지된 회사 중에서 20개 업체를 선정

<조사대상 : 6대 기업집단 소속 20개사>

기업집단	조사대상 회사
삼성(5)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LG(5)	LG전자, LG화학, 데이콤, LG건설, LG투자증권
SK(5)	SK, SK텔레콤, SK C&C, SK생명보험, SK해운
현대(5)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 현대종합상사, 현대증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LG텔레콤은 당초 조사대상 20개 업체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조사기간 중 공정위에서 추가로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는데도 계좌추적을 벌인 이유는?

2003년 공정위 계좌추적 275건으로 밝혀져

-당초 주장했던 50건의 무려 5.5배에 달해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2003년도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계좌추적 건수가 총 50건인 것으로 밝혀 왔으나, 최근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정위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건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총 275건의 계좌추적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으며 공정위에서도 이를 인정함

□ 계좌추적 건수 비교(공정위 제출 자료, 금융기관 제출자료)

	2003.7.28	2003.8.4	203.8.25	계
공정위 제출자료	25건	12건	13건	50건
금융기관 제출자료	64건	211건	-	275건

□ 금융기관에서 공정위에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건수

(1) 2003.7.28일자 계좌추적 건수 : 64건(공정위 25건으로 주장)

	SK 증권	LG 증권	메리츠 증권	산업 은행	대우 증권	동양 종금	계
데이콤 18회차	1			3			4
데이콤 26회차	5	1			1		7
데이콤 28회차	4	5			1		10
LG텔레콤 26회차	4						4
LG텔레콤 33-1회차	7			1			8
LG텔레콤 33-2회차	2						2
LG텔레콤 34-1회차	3	2					5
LG텔레콤 34-2회차	3	4					7
LG텔레콤 35회차	1		2				3
LG텔레콤 36회차	4					1	5
LG텔레콤 37회차	2	1					3
LG텔레콤 39회차	3	3					6
계	39	16	2	4	2	1	64

(2) 2003.8.4일자 계좌추적 건수 : 211건(공정위 12건으로 주장)

	증권예탁원		계
	원리금지급자	최종보유자
데이콤 18회차	10	2	12
데이콤 26회차	12	8	20
데이콤 28회차	16	12	28
LG텔레콤 26회차	7	6	13
LG텔레콤 33-1회차	26	18	44
LG텔레콤 33-2회차	4	1	5
LG텔레콤 34-1회차	14	2	16
LG텔레콤 34-2회차	15	12	27
LG텔레콤 35회차	3	1	4
LG텔레콤 36회차	5	3	8
LG텔레콤 37회차	12	10	22
LG텔레콤 39회차	7	5	12
계	131	80	211

(3) 2003.8.25일자 계좌추적 건수 : 해당 없음

* 8.25일자 계좌추적의 경우 농협, 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 대해 당해 금융기관의 특정 신탁계정에 대한 LG그룹소속 51개 계열사의 자금위탁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존재하지 않았음

불법, 편법, 탈법이 난무한 공정위의 계좌추적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계좌추적

(1)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

□ 공정거래법 제50조제5항제1호 위반

(2)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그 혐의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한해서 계좌추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LG그룹 소속 51개 계열사 전체에 대해서 계좌추적을 실시

□ 공정거래법 제50조제5항제3호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의 편법 계좌추적

(1)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기 위해 실제 명의인의 인적사항 대신 금융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계좌추적을 실시

□ 공정위는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해명하나, 이를 받아들여도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계좌추적 공문을 조사2과장, 조사국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명이 결재하면서 아무도 착오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문제

(2)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면서 문서상으로 계좌추적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발급대장에 요구 사항별로 건건이 기재해야 할 내용을 한꺼번에 기재

□ 공정위는 2001년 계좌추적 당시에는 거래자, 금융기관, 해당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을 각각 별도로 분리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였으나, 2003년 계좌추적 당시에는 발급대장을 기재하면서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융기관과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거래정보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의 탈법 계좌추적

(1)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양식을 공정위 마음대로 바꿔 사용하면서 거래자의 인적사항란을 허위로 기재

(2) 2003년 공정위가 실시한 계좌추적 275건 전체가 명의인에게 통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공정위가 편법으로 명의인을 금융기관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명의인 통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도록 만듬

□ 공정위는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명의인을 적시하지 않은 불법 계좌추적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명의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까지 제공

□증거자료

1. 2003.7.28일자 금융거래정보요구서 사본

2. 2003.8. 4일자 금융거래정보요구서 사본

3. 2003.8.25일자 금융거래정보요구서 사본

4. 2003.7.28, 8.4, 8.25일자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발급대장 사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생산위원회□인가?

-98년 이후 행정규제 2.2배 증가(75□163건)

-40개 부처 중 규제 증가건수□증가율 최다

□ 현황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규제 현황을 보면

- 40개 부처의 행정규제 건수는 1998년 10,717건에서 2004.10월 현재 7,892건으로 2,825건의 규제가 감소(감소율 26.4%)

<정부 40개 부처의 행정규제 변경현황>

구분	최초 등록 규제 수	증감소계			현재 등록 규제 수
			증가	감소
40개 부처 총계	10,717건	□2,825건	3,459건	6,284건	7,892건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 반면 공정위의 행정규제 건수는 1998년 75건에서 2004.10월 현재 163건으로 오히려 88건의 규제가 증가(증가율 117%)한 것으로 나타남

<공정거래위원의 행정규제 현황>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0
규제건수	75건	82건	84건	84건	161건	161건	163건

- 경제관련 부처(경제장관간담회 참석대상 부처)의 규제건수 추이를 보더라도 1998년 이후 2004.10월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19건(547건□566건), 노동부가 1건(355건□356건)의 규제가 증가했을 뿐 나머지 10개 부처는 모두 규제건수가 감소되었음

<경제장관간담회 참석대상 부처의 연도별 규제건수 추이>

부처명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10
공정거래위원회	75건	82건	84건	84건	161건	161건	163건
금융감독위원회	547건	511건	546건	550건	561건	571건	566건
재정경제부	418건	363건	421건	426건	431건	410건	410건
과학기술부	434건	216건	211건	203건	207건	210건	210건
문화관광부	356건	249건	246건	236건	250건	262건	262건
농림부	714건	478건	473건	489건	491건	503건	503건
산업자원부	671건	373건	369건	389건	403건	414건	412건
정보통신부	357건	215건	215건	252건	254건	255건	262건
보건복지부	1398건	934건	767건	762건	763건	778건	811건
환경부	679건	559건	574건	593건	641건	646건	635건
노동부	355건	278건	298건	321건	340건	359건	356건
건설교통부	977건	708건	707건	751건	779건	811건	811건
해양수산부	750건	499건	512건	533건	560건	581건	604건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 문제점

(1) 1998년 이후 공정위의 행정규제 건수가 2.2배 증가(75건□163건)한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임

(2) 공정위의 행정규제 증가는 건수(88건)로도 40개 부처 중 최다이며, 증가율(117%, 약2.2배)로도 40개 부처 중 최다임

(3) 과도한 정부규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제한함으로서 각종 비효율의 원인이 되므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함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맡겨놓고

먼저 공정위 자체의 각종 규제부터 개혁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위는 2003년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추진과 민원처리과정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174개 규제를 발굴하여 한국규제학회 용역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113개 과제 선정

- 재경부(서비스분야) 및 공정위(비서비스분야)에 설치된 산업별 T/F 논의 등을 통해 113개 과제 중 56개 과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합의

(1) □규제개혁□을 하려거든 □투명□하게 하라!

□ 공정위는 174개 규제를 발굴하여 한국규제학회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동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부처간 논의를 거쳐 56개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함

□ 한국규제학회는 2003년 11월 공정위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누구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한 비밀에 가려져 있으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조차 거부했음

- □투명성□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에서 당연히 투명해야 할 정책결정 과정이 마치 비밀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비밀리에 진행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과연 그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

(2)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맡기고, 공정위 자체의 행정규제부터 개혁하라!

□ 범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또 최근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임

- 이런 상황에서 98년 이후 행정규제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공정위가 나서서 23개 부처가 관련된 대규모 규제개혁 작업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임

- 공정위는 경쟁당국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에 각종의견을 제출하고 자체의 규제개혁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공정위□아니면 말고 식□의 면피용 담합조사

-상시 모니터링은 없고 기습조사만 있을 뿐!

□ 담합조사, 무혐의 처리비율 높아

□ 2002년~2004. 9월 담합조사 처리 내역

처분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경고	무혐의
건수	18	9	8	14

□ 무혐의 처분 14건 (29%) 의미

- □합의추정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해, 사전조사나 상시적인 모니터링 없이 담합조사에 착수

- 과징금부과의 경우도, 해당기업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6%의 승소율을 보임

□ □합의추정조항□을 무리하게 적용

□ 공정거래법 제19조 5항

2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 연구해야 할 것

- 공정위는 담합조사의 착수 이전에,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석유가격, 자동차보험료, 주택공급가격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연구와 상시 모니터링해야

- 가격결정이나 생산량 결정과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

□ 담합조사 실태

□ 2004년 8월 16일, 정유사 기름값 담합조사 착수

- 공동행위과의 사전 모니터링 문서자료 일체 없음이 확인됨

- 담당 사무관은 인터넷을 활용해 자료를 검색한다고 답변

-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일체 문서교환, 유선통신이 없었음

- 공정위 내부 부서간 연락사항 일체 없음

- 조사 착수시점까지 문서수발대장에 정유사 기름값과 관련한 문서 일체 없음

= 사전 모니터링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담당 사무관 1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공식적인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지 않고 임의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것이 전부 (실태조사 조차 없었음)

= 관련 부서나 주무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 없이, 공정위내 1개 부서에서 담합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사전준비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극도로 훼손되고 있다는 반증이자, 담합조사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줌

□ 2003년 12월 4일, 자동차보험료 인상관련 실태 조사

- 공정위가 금감원에 보낸 질의서에 따르면, 금감원이 손해보험사에게 가격인하 철회와 원상회복을 종용하는 내용의 유선을 통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

- 그러나, 담당 실무자에게 확인하니, 사전연구 없이 관련자료도 확보하지 않은채 □근거 없이□ 추정해 질의하였음

- 공정위의 조사결과, 자동차 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금감원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행정지도□에 대한 시정요청으로 종결하고 담합조사는 착수하지 않음

□ 정당한 근거에 기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 공정위의 패소나 무혐의 처리는 공정위 담합조사의 신뢰만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조사의 착수시기부터 해당 기업은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기업이미지 실추

- 공정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