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 (10.8)
한국자산관리공사	국회의원 문학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해외채권에 대한 자문사 선정 및 관리, 문제 많다.

- 대우 해외채권에 대한 자문계약 20건중 Mcdermott, Will & Emery가

12건 독점, 특혜 의혹

- 반면 국내 회사가 자문계약 체결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함

- 아더앤더슨코리아에게는 선정기준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

2. 국유재산 관리 총체적 부실... 제도적 개선책 마련 시급

- 3,934건의 위탁 국유부동산 중 유상대부는 41%인 1,634건에 불과

무단점유, 대부대상, 미활용 국유부동산이 전체의 60% 차지

- 임대료 부과 106억원 중 34%인 36억원이 체납됨

-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72억 중 90%인 65억이 미회수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위한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3.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 특혜 의혹

- 해외사업본부장 등 임직원 3명이 임의로 선정기준표 조작해

- 검찰에 고발된 관련 임직원 3명 해임 처분해야

- 매각추진 작업 중단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재추진해야

4. 부실채권 회수 초과이익,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야

1. 해외채권의 관리 및 자문 용역계약 관련

○ IMF 이후 자산관리공사는 해외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 자체의 경험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위탁관리 및 법무․재무 자문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음.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문사를 선정하고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견됨.

공사는 대우 해외채권의 인수 및 정리를 위해 현재까지 20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60%에 해당하는 12건의 계약을 McDermott, Will & Emery이라는 회사가 차지했음.

모두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있지만, 20건 중 12건의 계약을 한 회사가 독차지했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 보임.

McDermott, Will & Emery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선정 경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공사는 또한 2000년 11월 채권관리를 위한 대우해외현지법인 실사에 대한 재무자문 용역을 아더앤더슨 코리아와 관련 기준에 어긋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남.

McDermott, Will & Emery나 아더앤더슨의 경우를 보면, 공사가 해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규정과 기준을 어기고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해 보임.

○ 대우 해외채권과 관련 체결한 20건의 자문용역 중 국내 자문사를 선정한 것은 단 2건에 불과.

물론 부실채권을 정리하던 초기에는 국내 자문사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내 회사보다는 외국회사가 적합했을 것임.

그러나 외국 자문사에게 지급하는 불필요한 수수료의 낭비를 막고 국내 부실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자문사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편, 공사는 서울은행 및 제일은행 해외채권의 위탁관리계약을 아더앤더슨 코리아와 체결하면서 지도와 감독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더앤더슨이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자산의 매각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토탈컴퍼니사에게 전체 하도급으로 준 것임.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공사가 수수료의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럼에도 계약을 위반한 아더앤더슨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본 위원은 향후 해외채권에 대한 자문사와 위탁관리사를 선정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사의 보다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국유재산 관리 부실 관련

○ 자산관리공사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관리업무가 매우 부실한 실정임.

공사는 6월말 현재 3,934건의 국유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41%인 1,634건만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을 뿐 무상점유가 250건, 대부대상이 979건, 그리고 미활용이 1,065건에 이르는 등 60%에 달하는 국유부동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대부가능과 미활용 국유부동산을 어떻게 처리, 관리할 것인가?

○ 한편, 대부 중인 국유재산의 임대료 관리 현황을 보면, 전체 임대료 부과액 106억원 중 34%인 36억원이 체납되었음.

또한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회수 현황을 보면, 72억원의 부과액 중 회수액은 7억원에 그치고 미회수액이 90%인 65억원에 이름.

이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부동산의 대부계약이 사법상의 계약이어서 사후적․소극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임.

공사가 임대료나 변상금 미회수에 대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변상금의 미회수율이 90%, 임대료 체납액이 34%에 달하는 것은 공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임.

○ 국유재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사는 최근 담당 부서의 조직을 개편하고 국유재산의 총괄부처인 재경부에게 관련 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였음.

그러나 공사가 개정을 건의한 국유재산법 5개항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10개항 중 반영된 것은 대부계약시 이행보증금 예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한 국유재산처분 의무화 등 3개 항에 불과.

본 위원은 임대료 체납과 변상금의 미회수를 줄이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가 개정을 건의한 내용들과 인력의 확보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3.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 관련

○ 대우건설의 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주간사 공개입찰과정에서 선정기준표를 조작,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남.

지난달 4월 공사 국제업무팀 직원들의 내부제보에 이어 감사실의 내부감사 결과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표의 계량항목 중 수수료항목의 배점이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남.

그 결과 당초 평가기준표에 의하면 삼성증권컨소시엄이 총평점 467.5점으로 1순위, LG투자증권컨소시엄이 457.5점으로 2순위였으나,

변경된 평가기준표에 의해 LG투자증권컨소시엄이 총평점 478점으로 465점의 삼성증권컨소시엄을 제치고 1순위로 올라섰음.

이에 따라 감사실에서는 선정기준표를 임의로 변경한 해외사업본부장과 국제업무부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파면과 검찰고발을 요구했으나 공사에서는 정직처분만 내렸을 뿐임.

결국 강무치 전 감사가 개인자격으로 검찰에 관련자 3명을 고발했는데, 임의적인 선정기준표 변경이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감사실의 징계요구대로 면직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강 전 감사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국제업무부의 부장과 팀장이 최모 해외사업본부장으로부터 LG투자증권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또한 고발장에는 최 본부장은 “LG투자증권이 배드뱅크 설립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므로 협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공사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음.

그러나 배드뱅크의 설립과 대우건설의 매각작업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일로 최 본부장이 LG투자증권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공사 차원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없다면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 한편, 공사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은 유보한 채 선정기준표 조작 사실을 내부고발했던 국제업무팀 직원 4명 중 2명을 지방으로 인사발령하였음.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발령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지 못한 ‘보복성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검사부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번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 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각 제안항목 평가에 대한 완벽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 심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것임.

특히 공사가 운용중인 제도는 정부의 제도와 비교해 보아도 너무 단순하고 미비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음.

이번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 건의 경우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실무부장에게 과다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평가기준 사전 공개, 제안서 보완에 대한 규정 신설, 협상 및 계약절차 마련 등 현재 공사에서 운용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은 내부직원의 제보로 발생한 일이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공사 차원에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감사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검찰 조사와 상관없이 공사 자체적으로 해당 임직원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한편, 매각주간사 선정업무 추진을 중단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재추진할 필요가 있음

4. 부실채권정리기금 회계의 공사회계 이전 문제

○ 자산관리공사는 2000년 10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무담보채권 5조 1,723억원을 공사의 일반회계에 863억원에 매입하였음.

그 당시 공사로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을 50% 이상 3년 이내에 매각하기로 한 정부와 IBRD간의 합의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부실채권을 매각할 필요성은 있었을 것임.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공사는 당초 담보채권으로 매입하여 유효담보가액이 있는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하거나, 회수예상액을 잘못 산출하는 등 채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그 결과 5조 1,723억원에 이르는 채권을 채권액의 1.67%에 불과하고 매입금액 2,332억원에도 한 참 못미치는 864억원에 공사회계에 매각하였는데, 이처럼 낮은 가격에 매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 공사는 기금회계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2004년 7월 현재 4,846억원을 회수하여 매입액 대비 3,982억원의 이익을 보았음.

또한 4조 6천억원에 이르는 잔여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액수의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공사가 향후 상환해야할 공적자금은 5조 5천억원에 이르나 지난해 4조원의 차환을 발행한데서 알 수 있듯이 공적자금을 차질없이 상환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

○ 따라서 기금회계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정리로 인한 공사회계 초과회수액을 기금회계로 이전하여 공적자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