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2004.10.5(화) 국정감사	한나라당 / 경북 안동
	국회의원 권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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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관위 선거비용보전 기준 고무줄 잣대

- 동일 선거구 인쇄홍보물비 차이 3천만원이상

- 연설대담차량 전국 최고 최저 차이 4천4백만원

- 영상홍보물비 전국 최고 최저 차이 5천5백만원

- 로고송비 전국 최고와 최저 차이 2백여만원

2. 단순거수기 역할하면서 아무것도 공개 못하는 선관위

- 회의록조차 공개 못하는 비공개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3년간 1만5천건 이상 처리하며 한 건도

부결 없는 단순 거수기

3. 17대 국회의원선거 2,283건 불법 홍보물 묵인 배포

- 비례대표후보명단 게재 의무조항 어긴 불법 선거공보 및

소책자 배포

- “1인 2표제” 단순 홍보비에 120억 사용

4. 자유로운 선거운동 가로막는

「완장부대」부정선거감시단

- 주부들의 단순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검증된 전문성 강화해야

- 실적 높이기 신고 남발 방지하고 책임성 강화해야

□ 선관위 선거보전비용 잣대 고무줄

보전청구액과 실제 보전액을 보면 원칙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많은 쓴 사람은 많이, 적게 쓴 사람은 적게 보전.

몇 천만원씩 차이 나는 무원칙한 기준이 아니라 상한액 및 하한액을 두고 적정가로 형평성있게 보전해야

전체 보전금액                                                 (단위:백만원)

분류	전체 보전청구액	전체 보전액	보전대상	청구액 대비
지역구	63,560	49,940	585명 후보	78.6%
비례대표	4,290	4,150	4개 정당	96.8%

보전금액 결정기준

현행 선거법상 선거비용제한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 +(읍․면․동수×2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억원+(인구수×20원)

선거비용의 보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2조의 2

기 준	보 전 액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 가 유효투표총수의 15/100 이상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00~15/100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반액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4조 ...인쇄물․시설물․기타 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해당 업종의 2이상의 사업자의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선거비용 보전의 기준

시도	선거구	후보자	인쇄 홍보물 관련			녹 화 물 관련
			청구액	지급액	지급비율	청구액	지급액	지급 비율
서울	강남갑	A	32,230,000	20,992,420	65%	23,302,690	23,302,690	100%
		B	44,000,000	20,992,420	48%	35,700,000	35,700,000	100%
	강남을	A	33,464,347	18,554,658	55%	20,604,000	20,604,000	100%
		B	40,178,780	17,232,090	43%	7,626,000	7,626,000	100%
	강동을	A	19,019,000	17,788,940	94%	0	0
		B	36,795,000	21,012,940	57%	10,950,000	8,470,000	77%
		C	35,750.000	27,689,000	77%	0	0
대구	동구을	A	27,588,000	14,579,510	53%	43,404,660	43,404,660	100%
		B	24,765,400	13,850,300	56%	15,708,000	15,708,000	100%
		C	17,423,700	14,983,600	86%	44,697,200	44,697,200	100%
경북	구미을	A	26,400,000	12,521,000	47%	1,103,000	0	0%
		B	15,620,000	12,869,000	82%	0	0

예시) 17대 총선 보전청구액 및 지급액                             (단위: 원, %)

시도	선거구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관련			로고송관련
			청구액	지급액	지급비율	청구액	지급액	지급비율
서울	강남갑	A	11,385,500	11,029,500	97%	1,540,000	1,540,000	100%
		B	11,380,000	10,381,820	91%	3,080,000	3,080,000	100%
	강남을	A	11,146,000	10,540,670	95%	3,300,000	3,300,000	100%
		B	12,968,200	12,783,200	99%	1,432,600	1,432,600	100%
	강동을	A	9,351,840	4,841,840	52%	3,740,000	3,740,000	100%
		B	10,181,000	9,927,000	98%	3,080,000	3,080,000	100%
		C	8,824,000	4,280,000	49%	500,000	500,000	100%
대구	동구을	A	10,430,000	10,100,000	97%	2,089,050	2,089,050	100%
		B	14,438,350	14,438,350	100%	5,700,000	5,700,000	100%
		C	16,394,200	16,379,200	100%	8,100,000	7,200,000	100%
경북	구미을	A	11,778,000	11,778,000	100%	4,000,000	4,000,000	100%
		B	7,774,000	7,774,000	100%	14,190,000	14,190,000	100%

⇒ 표에서 보듯이 같은 선거구에서도 보전비용이 천차만별.

구 분	최 저 가	최 고 가	차 액
대담용 차량	548,000원	45,100,000원	44,552,000원
영상홍보물	12,000원	56,000,000원	55,988,000원
로고송 관련	5,000원	1,965,000원	1,960,000원

보전가 전국 최저가 최고가

⇒ 인구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인쇄 홍보물 외에도 유세차량의 경우 4천 4백만원이 차이 나고 영상홍보물이 5천 5백만원, 로고송도 1백 9십만원 차이.

⇒법의 적용의 공평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는데 같은 항목에 대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

보전액에 대한 정확한 규칙과 적어도 동일항목에 대하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을 두고 후보들의 보전비용청구에 합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전 하는 것이 필요함.

민주주의 이념 실현과 선거공영제라는 미명하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회의 의견은.

□ 단순거수기 역할하면서 아무것도 공개 못하는 선관위

○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체기구인데 회의록 비공개로 일관된 그들만의 회의만 있을 뿐이고 무엇을 논의하는지 알 수 없는 비밀조직인가

○ 사무처에서 상정한 최근 3년간 1만 5천건 이상 처리하며 부결이 한 건도 없는 단순결제만 하는데 위원회의 존립 근거는 무엇.

제24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2004. 8. 25)

○권오을 의원  ...회의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임좌순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권오을 의원  그래서 그것을 제출 못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임좌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2일 공식입장 (별첨: 공문1)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위원의 자유의사 개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위원회가 헌법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견지라는 입장에 대해 위원회 위원의 이름을 삭제 후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출은 물론 열람도 불가.

헌법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상 검토

⇒ 국정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

회의록 작성의 근거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조 (위원회의)

④사무총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회의록에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제4항의 작성자가 서명ㆍ날인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회의안건은 단순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에서 의결사항에 대해 부결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음. 그러나 위원들에게는 회의 참석시 중앙선관위는 매회 22만원씩, 시․도 선관위는 5만원, 여비를 얹어주면 6만원씩의 회의비를 받음.

선관위 구성

	위 원 회	공 무 원
	현 원	현 원
계	2,030	2,332
중 앙	9	201
시 ․ 도	119	426
구․시․군	1,902	1,705

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수는 사무처 직원의 수에 육박.

그런데, 사무처에서 올린 의결에 대해 단순 결제만 하는데 위원회기구로존재하는 근거를 묻고 싶음. 사무처만 존재하더라도 위원회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지난 3월 탄핵사태를 불러온 노대통령의 3월 24일 방송기자클럽 발언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관련

2004. 3. 3 선관위→ 청와대 ‘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준수요청’ 공문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심으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04. 3. 4 선관위→ 민주당 ‘선거법위반행위 조칭요정에 대한 회신’ 공문

(노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2004. 3. 3 대통령에게 요청하였음

2004. 3. 3 선관위원 전체회의 후 언론브리핑

“선거법 9조는 처벌 조항이 없는 훈시 규정인데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경고 대신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면서 “특정 정당을 지칭해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처럼 각기 표현을 달리 하여 초유의 탄핵 사태에 대한 불씨를 제공했는데 탄핵에 대한 회의록 상의 결정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 17대 국회의원선거 2,283건 불법 홍보물 묵인 배포

가정에 배달되는 인쇄물에 비례대표명단을 포함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 선관위에서 120억의 예산으로 “1인 2표제”만 홍보.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이나 이념,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에는 수수방관. 2표 중 1표에 대한 선거정보를 알리지 않은 이유는.

경 로	비율
선거공보나 공보물	40%
신문 이나 방송보도	28%
개인적 경로나 접촉	17%
인터넷 사이트	8%

유권자들이 후보를 알게 된 경로

<2004.4. 한국리서치 601명 대상>

특정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정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거공보나 공보물에 의존하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높음. 그러나 선관위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가정과 부재자 투표자는 정당 및 비례대표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후보자 정보공개 4면짜리 공보를 통해 “1인 2표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인지. 이들은 각 정당에 대한 정보는 선거벽보나 TV토론회나 인터넷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

벽보를 통해 정당 및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움. TV토론회 시청률도 낮았음. 특히 군인과 같은 부재자투표자의 경우, 선거벽보나 TV토론회 및 광고 시청 및 인터넷 사용기회가 제약되어 있음.

⇒ 66조는 규정을 무시하고 선관위는 비례대표후보명단이 포함되지 않은 불법 인쇄물을 발송하도록 방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66조 (소형인쇄물)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은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고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책자형 소형인쇄물 제출․발송             (단위: 후보자수/부/매)

후보자수				제출수량			발송수량
계	전부제출	일부제출	미제출	법정수량	제출수량	미제출 수량	발송통수	발송매수
1,175	1,119	23	33	92,572,480 (5,002,742)	89,762,123 (4,769,713)	2,810,357 (233,029)	17,843,187 (885,692)	84,939,317 (4,063,227)

선거공보 제출․발송                       (단위: 후보자수/부/매)

후보자수				제출수량			발송수량
계	전부제출	일부제출	미제출	법정수량	제출수량	미제출 수량	발송통수	발송매수
1,175	1,132	9	34	92,572,480 (5,002,742)	89,656,094 (4,831,680)	2,916,386 (171,062)	17,843,156 (885,692)	84,516,030 (4,148,917)

비례대표 정당투표제 “1인 2표제” 홍보 관련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홍 보 내 역			예 산
매스미디어	․TV-CM 광고	6개 방송사 광고106회,자막500여회	321,720천원	595,455
	․신문광고	43개지 2회, 무료신문1개지 1회	273,735천원
시 청 물	․코모넷(KOMONET) ․지하철 PDP ․국철 PDP ․쇼핑몰 등 PDP	지하철:690대, 열차:2409대, 영화관:220스크린, PDP: 941대	40,000천원 32,000천원 6,000천원 11,000천원	89,000
인 쇄	․홍보만화 이구동성 ․포스터 ․리플릿	170,000부 2종 217,000부 270,000매	90,000천원 43,000천원 7,000천원	140,000
시 설 물	․현수막 ․선전탑	(읍․면․동당1매이상) 3,600매	320,760천원 90,000천원	410,760
소계				1,235,215

“1인 2표제”홍보에 12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 후보와 같이 정당에 대한 홍보물은 왜 발송하지 않았는지. 18대 총선에서는 어떻게 이를 보완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 자유로운 선거운동 가로막는 「완장부대」선거부정감시단

○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은 더욱 더 엄격해지는 데 반해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부정선거감시단은 전문적인 전문성이 결여된 주부 아르바이트 수준.

⇒ 전문성 강화 대책 마련 시급

○ 감시단원의 적발 사례가 추후 선거법위반이 아닌 경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현재와 같은 시행은 실적을 위한 신고 남발을 초래함.

⇒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해야.

부정선거감시단이란.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예산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계	13,279,322
수당 및 일비	11,416,093
감시단 사무실임차 등 운영경비	1,071,023
감시단 차량임차 등 운영경비	696,023
기 타	94,900

총 10,998명이 3월 15일부터 활동한 예산이 132억 7천 9백만원.

계	대학생	서비스업	주부	회사원	농․수․축산업	상업	기타
10,996	604	401	5,646	152	608	998	2,587
(100%)	5.5%	3.6%	51.3%	1.4%	5.5%	9.0%	23.5%

선거부정감시단 구성현황-직업별                               (단위:명)

이들의 구성을 보면 주부가 51.3%를 차지하고 있음.

선감단과 공명선거자원봉사자의 비교

인 지 수 단	활 동 인 원 수	소 요 예 산	적 발 건 수
선거부정감시단	10,996명	132억 7900만원	2,035건
공명선거자원봉사자	8,770명	없음	331건

인지수단별 17대 국회의원선거관련 단속실적                     (단위: 건)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계	6,350 (100)	432	384	2,698	2,737	99
전임직원	2,400 (37.9)	121	21	1,020	1,172	6
선거부정감시단	2,035 (32.0)	105	86	985	853	6
공명선거자원봉사자	331 (5.2)	22	7	139	163
투표구위원․간사	27 (0.4)	2		11	14
바선모회원	28 (0.4)	1		13	14
정당․선거관계자	449 (7.1)	35	49	164	130	71
시민단체	6 (0.1)	1		2	3
언론보도	41 (0.6)	2	1	11	27
일반인(익명포함)	1,030 (16.2)	143	159	352	360	16
기타	3 (0)		1	1	1

선거부정감시단 교육내역

“선거부정감시단이 이수해야할 교육시간은 별도로 정하여진 것은 없으나 원활한 증거수집 및 감시․조사활동, 현장 대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입장

예시1) 부산시 연제구

일 시	장 소	대 상	참석자	교 육 내 용
2004. 3. 18 14:00~18:00	․연제구청 영상회의실 ․연제구청 대회의실	선거부정감시단	38명	․「대한민국선거부정감시단」비디오시청 ․선거부정감시단의 역할 ․선거법이해 ․감시․단속활동 실무 ․단속장비 활용요령 기타
2004. 3. 26 14:00~15:00	연제구청 대회의실	〃	38명	․3. 18 기본교육 및 3. 22 ～ 3. 25 실무능력 향상 교육에 대한 평가실시
2004. 3. 22 ~ 3. 25 (매일 1회)	선감단사무실	〃	136명 (연인원)	․주요 감시․단속대상 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정치자금 자료수집 요령, 선거법위반사실통지서 발부 및 과태료 부과요령 등 실무능력 향상 교육
2004. 3. 27 ~ 4 15 (20일)	〃	〃	539명 (연인원)	․매일 14:00～15:00 근무교대시 현장활동상황 청취 후 행동요령 및 정신교육 수시 실시

예시 2) 충북 청원군

일 시	장 소	대 상	참석자	교 육 내 용
2004.3.20 10:00	청원군민회관 대회의실	선거부정감시단	39명	∘선감단의 역할, 자세 ∘감시․단속 업무일반 ∘선거법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 ∘선감단의 활동요령 등
2004.4.2 09:00	선감단 사무실	〃	28명	∘선거기간중 주요 감시․단속활동내용 ∘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위반행위 채증요령
2004. 3. 20 ～ 4. 13 아침, 오후	선감단 사무실	〃	선감단원	∘일일 착안사항, 활동 주의사항

⇒ 부정선거감시단에 대한 교육매뉴얼은 있으나 시행여부나 교육에 대한 검증 규정 전무

125일 가량을 활동하게 될 선거부정감시단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을 명시해두거나 검증과정 등을 제도화하여 전문성이 뒷받침 되도록 해야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방안은.

⇒신고했던 사건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부정감시단에 대한 조치는? 혹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부정선거감시단은 실적과 보상에 대한 기대로 신고의 남발을 가져올 수 있음. 이러한 신고들은 선거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후보자들에게 치명적. 선거법 위반 사례가 아닌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