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문화관광부  (10월 4일)

① 공예문화진흥원 공금 유용, 문광부 관리감독 허술 : 원장 등 공금 유용ㆍ주식투자로 날려, 문광부 국장 당연이사인데도 직무유기 … (p.1)

② 놀이기구 안전사고 무방비, 놀이시설 43%는 안전요원조차 없어 : 2003년 15명 사상자 발생, 1106개 놀이기구에 검사 인력은 비상근 6명에 불과 … (p.4)

③ 외주전문 지상파TV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불과 1년 전 이창동 장관은 지상파TV 설립 부정, 다공영체제에 공영방송 추가 옳은가, 방송의 저질ㆍ상업화 우려 … (P.7)

④ 국민관광상품권 구입해도 되나? : 발행사는 자본잠식, 지급보증 없고, 현물 담보도 없어, 환급에 문제없나? … (p.10)

⑤ 친일관 마련과 조선일보 윤전기 전시계획 : 김삼웅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계획은 무엇인가? … (P.12)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김성곤 비서관 (016-253-4761)

공예문화진흥원 공금 유용

문광부 관리감독 허술

지난 2000년 4월 문광부의 지원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해당기관의 설립목적은 전통공예품을 국내외에 알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진흥원은 지난 2000년 이후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관광개발진흥기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80억 원(81억 8천 5백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원장 등 공금 유용, 주식투자로 날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해당기관의 원장과 부장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를 제멋대로 쓰고 유용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광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총 10일 동안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내용에 따르면 원장과 경영관리부장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원과 문화관광부로부터 교부된 관광개발진흥기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의 용도는 공예전문유통관 개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흥원은 2003년 6월부터 우리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소위 ‘점’(ZUM)이라는 공예전문유통관을 인사동과 분당에 각각 1호점과 2호점을 개설해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경영관리부장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 원 중 2억 7천만 원(일부변제, 2억 6천만 원 공금손실)을, 그리고 문광부로부터 지원받은 10억 원 중 9억 3천만 원(일부변제, 2억 9천만 원 공금손실)을 주식거래 및 개인용도에 사용해 총 5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손실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원장이 3억원의 은행자금에 대해 이사회와 문광부로부터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대출한 것입니다.

공개 입찰했다는 유통관 사업 운영권 부여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인사동과 분당에 두 곳이 있고 앞으로 공항에 세 번째 지점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건립된 두 개의 지점에 대한 운영권이 모두 최 모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최 모씨는 진흥원의 2004년 ‘B2B네트웤 구축지원사업’도 떠맡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로 보이며, 진흥원이나 문광부가 해당 업주와 어떤 관계인지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이사회와 이사장은 있으나 마나

문제 많은 진흥원 조직체계 문광부가 만들어

이번 유통관 건립 문제와 관련된 공금유용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보입니다. 진흥원의 운영 자체가 원장과 부장이 전권을 휘두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2002년 2월에 처음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회의에서 문광부의 이 모 사무관은 정관변경을 가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원장제를 신설하고 직원임명을 원장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문광부가 나서서 이사회와 이사장의 권한을 무력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진흥원 정관 17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사업계획안, 예산결산, 정관 변경 등 진흥원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장의 보고만 받을 뿐이지 권한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예로서 2002년 회의록을 보면 공예문화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매입 건으로 사무국장이 해임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원장은 이사회 이사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광부 국장이 이사회 당연이사직

무능한 것이든 직무유기든 책임 물어야

문광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원장과 부장은 최근 해임되었고 이사장은 직무태만을 물어 추후 인사고과에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러한 비위사실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대처도 못한 문광부의 태도입니다.

정관 규정 8조에 의하면 문화관광부 관광국장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부가 내부사정에 정통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로 있는 담당국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문책하실 생각이십니까?

둘째, 문광부 측은 원장과 부장이 해임되었고 검찰고발 상태라고만 했지, 퇴직금 지급 거부나 급여 환수 등 기타 다른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처벌하실 생각이십니까?

셋째, 공예전문유통관 운영권이나 B2B네트웤 구축지원사업 등 그동안 진흥원이 추진했던 불투명하고 의혹이 가는 사업 모두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작년 8월에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자체종합감사 내용을 보니 진흥원에 대해 권고 2건, 모범사례 1건으로 사실상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책하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십시오.

잘못된 진흥기관이

올바른 국가브랜드 마케팅 할 수 없어

진흥원은 우리 공예작품을 해외에 홍보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4억의 홍보비를 들인 해당 사업이 국가홍보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기간 중에 미국 LA와 워싱턴에서 가진 행사는 대부분 현지 한국 신문들만이 보도를 했고, 주요 미국일간지에 난 기사는 신문기사가 아니라 진흥원이 낸 광고였습니다.

현재 민간차원에서 2000년 9월부터 올해까지 총 15회에 걸쳐 유럽을 돌며 우리 전통상품을 알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흥원 같은 기관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놀이기구 안전사고 무방비,

놀이시설 43%는 안전요원조차 없어

지난 2003년 8월 6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구에 대한 독점을 폐지한다는 제63조 3항의 개정입니다. 이전까지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가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으나 이것이 독점이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등록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독점 철폐 이후 등록한 업체는 단 하나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 9월 말까지 등록한 업체 중 안전성 검사시설을 갖춘 사업자에 한 해 누구라도 안전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까지 등록한 업체는 지난 89년 이후 16년 동안 이 일을 맡아 온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이하 협회) 단 하나뿐입니다.

협회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7년째 문광부의 지정 검사 기관으로서 활동하면서 총 8억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과 2001년에는 총 3억 5천만 원을 들여 33품목 127점에 달하는 고가의 첨단 점검장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놀이기구 사고 무방비

2003년 5건에 15명 사상자 발생

문화관광부가 협회 측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준 이유는 2000년과 그 이전 몇 년 동안에 걸쳐 놀이기구 사고가 빈발했기 때문입니다.

99년에는 33명의 사상자가 나와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2000년에 사고예방을 위해 문광부가 고가의 첨단장비를 구입해 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사고건수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특히 작년에는 총 5건에 15명의 사상자가 나와 99년 다음으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고가의 첨단장비를 지원받고도 이렇듯 사고가 많이 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이기구 안전검사 시스템 자체에 뭔가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놀이기구 사고 빈도

년도	사고건수	사고발생 현황
		사상자 수	사망자 수	중경상자 수
1995	1	1	-	1
1996	2	4	2	2
1997	6	5	3	2
1998	2	1	1	-
1999	5	33	3	30
2000	3	9	1	8
2001	2	4	-	4
2002	1	6	-	6
2003	5	15	1	14
계	27	78	11	67

정확한 입장객 집계 가능시설

전체 240개 놀이시설 중 26개소

현재 입장객 수 집계가 가능한 유원시설은 전체 240개 중 총 26개소에 불과합니다.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게 떠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검사인력

240개 놀이시설, 1106개 놀이기구를 비상근 6명이 총괄

더 큰 문제는 놀이시설 검사기술 인력이 기계공학부 교수 4명과 협회소속 기술사 2명 등 총 6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상근직도 아니고 협회가 위촉한 인력입니다. 이 각각의 6명이 검사일정을 잡아 240개 놀이시설 1106개 놀이기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팀을 구성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올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중복된 검사시스템 낭비요인

놀이시설 검사는 문광부ㆍ지자체ㆍ협회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 전 검사’를 제외하고 연 1회 ‘정기검사’와 연 2회 ‘상하반기 실태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업체 부담으로 협회가 실시하고 있고, 실태검사의 경우 문광부는 샘플검사의 형식으로 참여하되 지자체와 협회가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검사 시스템은 비용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이시설 43%는 안전요원 없어 안전 무방비

현재 240개 놀이시설 중 안전요원이 파견된 곳은 57%인 138개소에 총 19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3%인 102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놀이기구가 10종 이상이어야만 안전요원이 배치됩니다. 안전요원은 모든 놀이시설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도 부족합니다. 안전관리자와 운행관리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각각 16시간과 8시간에 불과하며, 이 과정도 처음에 한 번만 이수하면 재교육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발생한 총 11건의 사고 중 시설물 관리 미숙이나 관리요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총 5건이었습니다.

독점 폐지에 앞서 안전시스템에 대한 고민 우선돼야

문광부는 새로운 경쟁시스템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총 1억 3백만 원을 들여 이번 달부터 소위 ‘유기기구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놀이시설 및 업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자 역시 한국유원시설협회입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이 통합시스템은 업계 자율로 일일 점검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시설관리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둘째,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경쟁체제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부족한 검사인력 및 안전요원 확보 문제, 그리고 중복검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외주전문 지상파TV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문광부는 올 12월까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계획안을 확정해, 내년 1월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내후년 하반기에는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 외주전문 지상파TV 설립은 전형적인 정책난맥상의 단적인 예입니다.

외주전문 지상파TV 설립은 외주제작 프로그램만으로 운영되는 채널을 설립하겠다는 것과 새로운 지상파TV 방송을 설립하겠다는 두 가지 사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것은 후자입니다. 따라서 먼저 새로운 지상파TV 채널 허가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외주제작으로 채널 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상파TV 설립, 불과 1년 전 이창동 장관은 부정

그러나 문광부의 정책추진은 혼선 그 자체입니다. 문광부는 외주 전문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새로운 지상파TV 설립이라는 점은 무시합니다. 정책명칭도 “외주전문 지상파TV”가 아니라 “외주전문채널”이라고 해서 마치 PP의 하나로 영상전문채널을 만드는 것처럼 오해토록 합니다.

심지어 문광부는 초기에 지상파TV 설립을 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4월 23일 16대 국회에서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은 새로운 지상파채널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당시 이창동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전파에 할당하는 것으로 봐서 지상파채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지상파채널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고 케이블TV나 위성채널에 영상전문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콘텐츠를 진흥하는 채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동채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왜 일 년 만에 이렇게 입장이 돌변한 것입니까? 지상파TV를 설립해야 할 특별한 상황변화가 무엇입니까?

지상파 / 케이블 / 위성 / DMB 등

지상파TV 설립, 타 매체에의 영향 분석해야

본의원은 문광부가 외주전문 지상파TV를 추진하려면 먼저 새로운 지상파TV 채널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지상파TV 채널의 허가는 국내 방송구도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문광부는 광고시장이나 다른 매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케이블TV(119개 SO)의 전체 매출이 8,110억원이고,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전체 매출이 655억원인데 반해, 지상파방송 한 채널에 불과한 SBS의 매출이 6,272억원입니다.

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광부가 외주전문채널을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제시하는 명분이 지상파독과점 해소입니다. 그러면서 문광부는 또 다른 지상파채널을 설립함으로써 지상파독과점을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런 어불성설의 논리로 이토록 파급력이 막대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정동채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상파TV 설립, 다공영체제에 대한 평가 전제되어야

두 번째, 외주전문 지상파TV를 허가하기에 앞서 현재의 다공영체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문광부는 외주전문TV를 공공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 경우 사장 인사권은 사실상 정부가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광부가 외주전문채널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세계 유일의 외주전문 지상파방송인 영국의 채널4의 경영진은 방송통신위원회(OFCOM)가 추천하고 문화부장관이 승인합니다.

현재의 다공영체제에 더해 공영방송 형태의 외주전문채널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보는지,

우리의 외주전문채널의 경영진도 문광부장관이 임명할 계획인지,

무리한 외주전문채널 추진히 문광부의 자체 몸집 불리기요, 또 하나의 산하기관 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동채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채널 도입은 방송법 27조에 의거 방송위 소관사항인데 문광부가 방송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 설립 재원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면서 이 역시 기금 관리주체인 방송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요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정동채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상파TV 설립, 주파수 여력 검토해야

세 번째, 너무도 기초적인 것이지만 과연 지상파채널을 허가할 수 있는 주파수가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 문광부는 주파수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정통부에 한번도 공식적으로 채널 허가를 위한 주파수 배정문제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2011년까지 DTV 전환을 위해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을 함께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채널을 허가할 만한 주파수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광부는 어떻게 외주전문 지상파TV 채널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현재 문광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파수 확보 방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상파TV 설립, 방송의 저질ㆍ상업화 우려돼

문광부가 제시하는 외주전문채널 추진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독립제작사 진흥과 새롭고 실험성ㆍ예술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주전문채널 추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어렵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문광부는 현재의 의무적인 외주제작비율을 외주채널 설립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무늬만 외주라고 하는데 문광부ㆍ방송위가 따로따로 외주정책을 쓴다면 외주제작비율은 더욱 더 형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것이고 결국 독립제작사 진흥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로 프로그램 제작비를 충당한다면 시청률 경쟁이 불 보듯 뻔한데 어떻게 외주채널의 설립으로 새롭고 실험성ㆍ예술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늘어난 지상파채널간의 시청률경쟁이 더욱 촉발되어 방송의 상업성 심화로 지금 있는 새롭고 실험적이며 예술성 있는 프로그램조차 없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발행사 자본잠식, 지급보증 없고 현물담보도 없어

국민관광상품권 구입해도 되나?

‘국내관광 활성화 및 국민복지관광의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는 국민관광상품권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관광상품권은 한국관광협회가 지분6%를 보유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민간회사인 코리아트래블즈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하나은행이 14%의 지분을 보유하여 판매 및 대금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매출이 큰폭으로 성장해 2003년에는 1,9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2004년 상반기에는 450억원으로 떨어져 전년 대비 3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경기침체가 주요원인이겠지만 관광수요는 어느 때보다 높아서 국민들의 해외관광이 사상최대를 기록한 올 한해입니다.

주관사인 한국관광협회나 발행사인 코리아트래블즈는 매출 감소에 따른 요인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이자 후원사인 문화관광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민관광상품권의 매출급감 이유를 장관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3년도에 발행사인 코리아트래블즈의 자본이 잠식되었고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가 고착되어 결국 대주주인 하나은행은 판매수수료, 결제대행수수료를 포기하고 더 이상의 판매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효기간 없고 지급보증 없는 국민관광상품권,

현물 담보도 없어, 환급에 문제는 없나?

국민관광상품권은 홍보와 마케팅을 한국관광협회가 담당하고, 판매와 정산은 하나은행이 담당하지만 지급보증 계약은 누구와도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은행도 대주주로서의 책임만 다할 뿐이고 관광협회 중앙회도 6%의 지분에 대한 책임만 질 따름입니다.

여기에 다른 상품권과 달리 유일하게 유효기간이 없는 관계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꼬리가 보이지 않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하나은행이 판매를 하기에 공신력을 확보하고, 지급에 안정성이 있을 것 같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이들은 지분만 참여하고 있기에 최악의 경우 아무런 고객보호 방안이 없습니다.

자본잠식이 있다는 지적에도 다른 상품권 발행사들도 마찬가지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백화점이나 제화상품권과도 달리 현물이 없기 때문에 청산가치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자본 잠식에, 지급보증도 없고, 현물담보도 없는 국민관광상품권의 환급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국민관광상품권 수익의 20%는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는 복지관광에 쓰이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2005년 문화관광부 예산에도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관광은 이 회사들이 수익을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문광부의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관광공사의 한국관광카드, 공기업의 민간시장 잠식 아닌가?

국내관광시장에 KTC관광카드가 정부의 의지로 추진이 되어 관광공사에 의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로 인한 어느 정도의 시장잠식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관광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두 결제수단이 분명히 서로의 시장을 잠식하여,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서는 공기업의 민간시장 잠식 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해를 불식시킬 방안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일관 마련과 조선일보 윤전기 전시계획”

김삼웅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계획은?

많은 논란 속에 지난 10월 1일 정식으로 취임하신 김삼웅 신임 독립기념관장에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웅 관장의 내정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김관장이 한겨레신문에 기고하면서 “후보 점수 내가 1위”라고 한 것을 두고 채점결과가 사전에 유출되었으니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관장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을 통해 알았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사실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김삼웅 관장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 유료입장, 초기의 17%에 불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광부와 독립기념관은 지금의 국민적 관심을 독립기념관의 발전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람객 추이를 보면 지난 88년 414만명의 유료입장에 비해 지난해에는 고작 70만명의 유료입장에 머물렀습니다. 고작 17% 수준으로 입장객이 줄어든 것입니다.

독립기념관이 국민들에게 잊혀진다는 지적이 사실인 듯싶습니다. 관람객을 증대시키기 위한 신임 김삼웅 관장의 복안은 무엇인지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전쟁기념관 광장에 결혼식장 등 고객유인시설을 유치했던 것을 벤치마킹하여 관람객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친일관 마련과 조선일보 윤전기 전시 계획은?

조선일보 윤전기, 홍난파ㆍ윤치호 관련 자료 등 친일관련 자료가 이미 철거되었습니다만, 박영효ㆍ최남선 등이 여전히 정치개혁운동가ㆍ민족대표로 전시되어 있어 뜻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김삼웅 신임관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한편, 별도의 친일관을 마련하여 친일인사들의 친일행위도 전시하거나 제3관 일제침략관을 친일관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교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럴 경우 철거된 조선일보 윤전기는 신설되는 친일관에 전시할 예정인지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