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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시갑 국회의원 한 병 도
	산업자원위원회

2004. 10. 13. (목). 10:00.

장소: 대전

중소기업청

<목 차>

1. 291개 전국 창업보육센터 중 운영부실 센터 지정취소- 법률로 추진

2.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책세워라!

3. 중소기업 R&D 사후 평가관리 필요.

4. 중기청의 중소기업 대출

2004년 전년동기 대비 부동산담보 대출

금액 252%폭증. 건수 196%증가

1. 291개 전국 창업보육센터 중 운영부실 센터 지정취소- 법률로 추진

* 2003년말 기준 창업보육센터 공실율 12.5%너무 현실과 거리 멀어

*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매출액 부풀리기 존재

* 향후 객관적 조사 필요

* 청년실업대책목적으로 증액된 BI예산 60억원 과연 효과는 있었는지

* 창업보육매니저 육성 중기처이 나서야

* 부실운영 BI 지정 취소 법률안 제출(법안참조)

-지방 중기청의 조사라는게 보육센터에 언제 실태조사 나갈테니 준비하라고 미리 통지하고 가다보니 실제로는 거의 페업 상태인데도 보육센터의 실적관리를 위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중기청에서 방문하는 날에만 사무실 문을 열어두는 업체가 부지기수인게 현장의 실체입니다.

금년말에 이루어지는 외부용역을 통한 조사가 센터에 하루 가서 대충 둘러보는 조사가 아닌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조사가 되도록 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도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센터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2003년말 9,315억원으로 올해에는 1조원이상의 매출액이 예상되는 등 양적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중기청에서 작성한 2003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태조사 결과라는 자료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출액 지표는 각 보육센터에서 업체별로 조사를 해서 작성한겁니까?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공실율이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 매출액 역시 부풀려진 수치는 아닌지 이번에 시행할 외부 용역조사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필요하면 국세청의 자료협조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  그중 2004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중 건립비가 132억이었는데 60억이 증액되어 192억, 운영비가 95억4천6백만원

합계2백8십7억4천6백만원이이 배정되었습니다. 맞죠?

그럼 이 60억이 증액된 이유가 각 기관의 청년실업대책 일환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영비도 아니고 건립비로 60억원이 추가되었는데 실제 청년실업대책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도 아닌 건립비 지원이 과연  청년실업해소에  도움이 되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향후에는 예산의 목표에 부합되는 예산 배정을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도 요청하시고 저희 국회에서도 세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보육센터 매니저가 보육매니저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소기업의 창업 성공을 도와줄 국가적 차원의 보육전문 매니저 육성을 중소기업청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실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인을 만들고 사업자등록증 하나 내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템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어떻게 자금을 모으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육센터의 매니저가 금융, 세무, 법률 등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면 이는 원래의 보육센터를 세운 목적에 부합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291개의 보육센터에 제대로 훈련된 보육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중기청에서 세워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중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사업과 관련하여 본의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하는 센터와 잘못하는 센터의 구분은 필요합니다. 잘하는데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잘못 운영하는 센터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과거 대학마다 중구난망으로 설치된 보육센터는 이제 조정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창업보육센터 보육실을 중소기업창업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육실 임대실적이 기준에 못미칠때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청장님께서도 보육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책세워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불법 기술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을 서두를 것을 제안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98년부터 올해까지 산업스파이에 의한 첨단기술 유출사례는 총 54건에 44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정보통신 , 전기전자, 생명공학 등 5개 부문에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건수는 41건에 40조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2004년 4월에서 9월까지의 국내외에서 벌어진 중소기업만을 상대로 한 불법기술유출 사례를 조사해보니 총 65건의 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유출의 대부분인 69.4%가 퇴직사원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유출의 69.4%는 퇴직사원에게서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현직사원 16.7%, 경쟁업체 종사자 11.1% 등의 순이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소기업은 특히 이직율이 높아 동종업계로의 이전이 생기면서 많은 기술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산업기술평가원의 정보통신부문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수주에서도 위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종업종의 직원 한명이 이직한 후에 옮긴 회사에서 과제에 응모하였습니다. 이후 최초 연구용역을 준비한 회사는 위 연구용역에서 떨어지고, 동종업계로 이직한 직원이 속한 회사가 30억원짜리 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여 탈락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간에는  동종업계 직원간의 이전이 매우 많아 중소기업간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와 아울러 청장님께서는 산자부에서 지난 2004. 10. 7.입법예고한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우리 중소기업 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외국의 입법사례와 우리나라 입법예고안

기술유출 피해 방지 관련 국내외 대응 제도

□ 선진국의 대응 체제

ㅇ 미국

- 경제 스파이법(‘96) 및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을 통해 산업․경제정보의 보호 및 영업비밀침해행위 대처

ㅇ 일본

- 지난 10년간 경기침체의 주요원인이 기술유출에 있다고 보고 지적재산 전략강령(‘02) 및 기술유출방지지침(’03) 제정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조항 신설(‘04)

ㅇ 중국

- 국가안전법(‘93) 및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관련 기밀보호법(‘00)을 통해 산업기술, 영업비밀 유출 방지

□ 우리나라 대응 체제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주관부처 : 특허청

- 최근 개정 내용(2004년 7월 21일 시행)

․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부당이득환수제도」도입하여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2～10배를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토록 하여 영업비밀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

․ 종전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범위를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기술상의 영업비밀 뿐 만 아니라 경영전략․투자계획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도 보호하는 등 범위 확대

◦ 「첨단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

- 주관부처 : 산업자원부

- 제정추진(2004년 10월 7일 입법예고)

- 주요 내용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25인이하) 및 기능

․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 사전 신고

․ 산업기술 침해 행위 내용 및 수사의뢰

․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 산업보안협회 설립 및 운영

․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보안기술개발, 보호 대상기관, 세제 등 지원

․ 유공자 우대 및 포상

․ 국내유출(5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배이하 벌금)

․ 국외유출(7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상 10배이하 벌금)

3. 중소기업 R&D 사후 평가관리 필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2년 중소기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99.8%로 298만 4천개이며

종업원수는 전체종업원의 86.7%에 해당하는 1,038만 5천명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은 2002년에 전체 산업의 50.8%였으며, 2003년에는 국가전체 수출비중의 42.2%를 중소기업이 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처럼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의 R&D 예산은 적습니다.

2004년 중기청 R&D 예산 1920억원은 국가 R&D 예산 6조 9529억원의 2.8%에 불과합니다.

<연도별 중기청 R&D자금 추이>

(단위 : 억원)

사업명	2000	2001	2002	2003	2004
기술혁신개발사업	600	861	993	1,121	1,331
산학연컨소시엄사업	210	350	381	341	391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 해소	-	-	142	174	297
이전기술개발	-	88	65	59	59
구매조건부기술개발	-	-	-	40	40
대학기술이전센터	-	10	5	5	3
계	810	1,309	1,586	1,740	2,121

※ 주 : 2004년도 예산액은 추경 200억원 포함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아직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미 기업부설연구소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연구소이지만,

이중 5인 미만의 연구소가 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확충과 경제성장 견인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R&D예산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제발굴 및 체택의 적정성 그리고 적절한 사후 감독입니다.

특히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중 산학연공동기술사업의 경우 실제로는 기업이 주도해서 참여하는게 아닌 대학에서 먼저 용역제안을 하고 업체가 부담할 금액도 부담하지 않고 부담한것처럼 허위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많은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사후 평가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겼으면 합니다. 과제를 준 기관이 평가까지 함께한다면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R&D예산의 사후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체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의 자격취득현황, 과제 완료전 완료후 매출액 증감내역, 개발기술 상용화 내역 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최근 5년간 업체별․기관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중기청의 중소기업 대출

금년 전년동기 대비 부동산담보 대출

금액 252%폭증. 건수 196%증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가운데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전년동기 보다 252%폭증하였다.

2003년 6월말 기준으로 중기청의 직접대출중 부동산담보 대출은 26개 업체, 50억원(1.6%), 신용보증서 302개 업체 687억원(22.1%), 순수신용 907개 2373억(76.3%)였다.

(* 참조: 맨 뒷면 있음)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51개 늘어난 77개 업체에다 이미 전년도 전체 부동산 대출액138억원을 상회하였고,  동기에 대비해서는 129억 늘어난 179억원(8.1%), 신용보증서 대출은 업체수가 69개 줄어들고 금액도 323억 줄어든 364억원(16.5%) , 순수신용은 업체수가 111개 줄어든 796개 업체에다 금액도 702억원 줄어든 1671억원이었다.

이는 2001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4.7%, 3.2%, 2.5%였으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금년도에 오히려 신용대출 비중은 낮추고 부동산담보 대출비율을 올린 것이다.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부동산대출에서 전년동기 보다 무려 건수로는 26건에서 77건 196%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50억에서 179억원이 늘어나 무려 252%가 오른것이다.

본의원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기청이 먼저 부동산담보에 의한 대출을 낮추고, 순수신용이나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본의원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어난 이유를 알아보니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축소로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대출신청이 늘어 담보비율이 늘어난 것이다”고 답변하였음.

청장님 맞습니까?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체 총보증공급 6조 3145억원중 기술평가만의 보증공급액은 3,238억원으로 5.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머지 94.9%는 신용보증기금과 비슷한 평가방법으로 대출을 하고 있어 기술로서 대출해 주는 방법 등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술평가만으로 보증액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본의원은 “개인기업에 대하여 대출시 은행이 연대보증으로 대표이사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연대보증을 세워 사업이 어려울시 재기불능과 가정파탄 사태까지 몰아가고 있어 창업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어려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도 개정 발의하는 등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청장님을 포함한 중기청 전직원도 중소기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요.”

청장님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 대출을 줄이고 신용대출을 늘이자는 본의원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참조>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 기보, 신보, 산자부, 중기청 포함 정책자금

- 담보와 인보증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입장

- 신용과 기술보증에 의한 대출내역

□ 기보, 신보, 산자부, 중기청 포함 정책자금과 정부자금중 담보없은 대출과 담보설정 대출비교(금액, 출원형태별 구분, 비율)

ㅇ 신보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04 1～6월
보증잔액	232,672	256,885	283,933	301,391
보증공급	245,656	266,770	287,865	171,628
보증사고 (사고율)	10,718 (4.6%)	10,745 (4.2%)	18,087 (6.4%)	8,981 (6.0%)
기본재산	27,834	26,669	25,676	26,575
운용배수	8.4배	9.6배	11.1배	11.3배

ㅇ 기보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04. 1～6월
보증잔액	137,448	141,263	144,190	137,540
보증공급	138,067	133,759	134,006	63,145
보증사고 (사고율)	7,458 (5.4%)	6,876 (4.9%)	14,260 (9.9%)	6,668 (9.6%)
기본재산	13,933	14,359	11,956	12,314
운용배수	9.9	9.8	12.1	11.2

ㅇ 중기청(중산기금내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부문)

- 200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동산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구조개선지원	15	4,519	18.8%	16	4,841	20.1%	44	14,730	61.1%	75	24,090
경영안정지원	31	6,162	5.8%	58	14,314	13.4%	373	86,270	80.8%	462	106,746
수출금융지원	-	-	0.0%	32	9,514	19.0%	80	40,486	81.0%	112	50,000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	-	0.0%	-	-	0.0%	384	56,991	100.0%	384	56,991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	6	695	23.0%	28	2,222	73.6%	1	100	3.3%	35	3,017
계	52	11,376	4.7%	134	30,891	12.8%	882	198,577	82.5%	1,068	240,844

- 200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동산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구조개선지원	11	3,610	33.0%	5	1,281	11.7%	33	6,051	55.3%	49	10,942
경영안정지원	23	4,383	5.0%	44	10,634	12.2%	354	72,246	82.8%	421	87,263
지식기반서비스지원	1	100	1.4%	7	1,080	15.2%	42	5,925	83.4%	50	7,105
수출금융지원	-	-	0.0%	28	6,281	12.6%	99	43,719	87.4%	127	50,000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	-	0.0%	-	-	0.0%	334	49,643	100.0%	334	49,643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	4	982	1.2%	423	69,968	85.5%	85	10,884	13.3%	512	81,834
계	39	9,075	3.2%	507	89,244	31.1%	947	188,468	65.7%	1,493	286,787

- 200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동산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구조개선지원	28	9,152	43.0%	11	3,756	17.7%	41	8,352	39.3%	80	21,260
경영안정지원	19	2,955	1.3%	105	25,152	11.1%	932	197,943	87.6%	1,056	226,050
지식기반서비스지원	-	-	0.0%	7	555	7.7%	52	6,614	92.3%	59	7,169
수출금융지원	-	-	0.0%	24	9,804	8.5%	133	105,196	91.5%	157	115,000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	-	0.0%	-	-	0.0%	306	54,876	100.0%	306	54,876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	9	1,775	1.5%	497	80,436	66.1%	335	39,479	32.4%	841	121,690
계	56	13,882	2.5%	644	119,703	21.9%	1,799	412,460	75.5%	2,499	546,045

-2003년 6월말

구 분	부동산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구조개선지원	12	3,531	52.8%	4	634	9.5%	17	2,520	33.7%	33	6,685
경영안정지원	12	1,425	1.1%	74	18,986	14.7%	423	108,333	84.1%	509	128,744
지식기반서비스지원	-	-	0.0%	7	555	8.4%	45	6,080	91.6%	52	6,635
수출금융지원	-	-	0.0%	16	4,748	7.4%	83	59,680	92.6%	99	64,428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	-	0.0%	-	-	0.0%	179	32,398	100.0%	179	32,398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	2	140	0.2%	201	43.794	60.6%	160	28,346	39.2%	363	72,280
계	26	5,096	1.6%	302	68,717	22.1%	907	237,357	76.3%	1,235	311,170

- 2004년 6월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동산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구조개선지원	40	13,694	12.2%	82	12,899	11.5%	486	85,955	76.4%	608	112,548
수출금융지원	-	-	0.0%	14	4,909	7.6%	135	60,091	92.4%	149	65,000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	-	0.0%	11	1,647	13.7%	68	10,376	86.3%	79	12,023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	37	4,230	13.2%	126	16,988	53.2%	107	10,715	33.6%	270	31,933
계	77	17,924	8.1%	233	36,443	16.5%	796	167,137	75.5%	1,106	221,504

ㅇ 산기반자금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2년		2003년		2004. 7.28현재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추천액
계	334,700	291,133	363,747	286,099	317,700	244,698
□ 융자사업	324,700	281,133	358,100	280,452	312,000	243,998
◦ 신성장산업발전사업	110,000	97,840	95,000	93,804	125,000	123,499
- 부품소재산업육성	51,000	42,641	44,046	44,046	55,000	74,868
- 지식기반산업발전	59,000	55,199	50,954	49,758	70,000	46,631
◦ 지역균형발전사업	36,400	29,747	57,800	22,378	55,000	34,563
◦ 산업인프라구축사업	110,000	97,840	205,300	164,270	132,000	85,936
- 유통물류합리화	56,800	54,474	46,800	42,200	40,000	15,547
- 산업단지활성화	87,000	70,005	129,000	105,396	60,000	58,640
- 환경친화적산업기반	27,500	23,546	22,500	13,714	25,000	11,249
- 산업정보화기반구축	7,000	5,521	7,000	2,960	7,000	500
□ 출자사업	10,000	10,000	5,000	5,000	5,000	0
◦ 부품소재투자조합출자	10,000	10,000	5,000	5,000	5,000	0
□ 출연사업	-	-	647	647	700	700
◦ 생산성향상교육	-	-	647	647	700	700

※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은 직접적 파악이 어려움

□ 담보설정시 배우자에 대한 인보증을 세우는 것은 재기불능과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다. 이처럼 담보와 인보증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입장은?

ㅇ 개요

- 신용보증 약정체결시 기업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 경영실권자 등의 책임경영과 보증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입보

- 입보 대상자

개인기업	◦공동경영자 및 경영실권자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경영실권자 포함)의 배우자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경영실권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자
법인기업	◦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과점 주주인 이사 및 무한책임사원 ◦경영실권자 ◦위의 직계 존․비속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자

ㅇ 폐지시 문제점

- 보증제도 운영상 문제점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증가로 이어져 보증건전성 악화 및 부실 확대로 연결

․구상채권 회수규모 저하로 보증재산 축소 불가피

- 기업 경영․퇴출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증가

․경영난 발생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저하로 사업포기 및 의도적 사업 중단 증가 우려

․고의부도, 기업자금 도피 등으로 사회문제 확대 우려

ㅇ  향후 연대보증 운영방향

- 연대보증제도 폐지문제는 금융기관이 공통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로

․보증이용기업의 편의와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 신용과 기술보증만의 대출금액과 전체에 대한 비율

ㅇ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단위 : 억원, %)

구 분		‘01	‘02	‘03	‘04. 16월
	총보증공급	162,224	133,631	134,006	63,145
	기술평가보증공급	3,682	6,405	6,571	3,238
	(비중)	(2.3)	(4.8)	(4.9)	(5.1)
	총보증잔액	161,605	165,225	167,461	151,756
	기술평가보증잔액	6,014	10,058	12,508	13,382
	(비중)	(3.7)	(6.1)	(7.5)	(8.8)

※ 총보증(기보) : 일반보증 및 P-CBO 등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