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고서:  ❷ 방송 부문

방송,

공영성강화와 미래를 위한 선택

2004. 10. 22

국회의원 우 상 호

국정감사 보고서 : □ 방송 부문

방송,

공영성강화와 미래를 위한 선택

국회의원 우 상 호

목 차

▷ 들어가며	1

▷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	2

▷ 분야별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전문화	5

▷ 방송사의 공영성 실현과 방송문화 구현	9

▷ 방송의 디지털 전환	13

▷ 방송광고와 심의	15

▷ 방송진흥정책	25

들어가며

□ 방송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함에 있어서 방송사 및 방송관련 단체에 대한 개별적 접근 보다는, 방송 전반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핵심적 요소를 정의하고 일관되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재원, 인력, 장비 등 3대 기초 분야와 공영성, 광고, 방송진흥 등 3대 정책 분야를 핵심 점검 분야로 설정하고 점검하고자 하였다.

[주요 점검 분야]

□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도입 등, 각 핵심 점검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자체에 충실함과 동시에 향후 방송정책과 관련된 논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국정감사를 통해 본 방송과 방송정책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

● KBS 수신료를 '공영방송수신료'로 전환

▶개요

▶1. 우리나라도 바람직한 공영방송을 위해 해외공영방송과 같은 수입구조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수신료 확보 및 분배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그 변화의 제일 핵심사항은 바로, KBS 수신료를 KBS만의 수신료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공영방송을 지원하는 “공영방송수신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화다.

▶3. 현재처럼 방송발전기금에서 EBS나 아리랑TV 등 공영방송사에 불안정하게 기금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영방송 재정규모에 상응하는 배분요율의 법제화를 통해 “공영방송 수신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관리운영주체를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를 통한 수신료 현실화로 공영방송사의 재원 안정화를 이루고, 공영방송으로서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영성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황

공영방송 KBS의 재원은 2003년 현재 수신료 39.3%와 광고료53.4% 그리고 기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선진 공영방송의 경우 수신료 비중이, 공영방송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영국의 BBC는 76%, 일본 NHK는 97%, 독일 ARD, ZDF는 각각 80%, 83%, 프랑스는 64%, 이탈리아 53%로 수신료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즉, 해외 공영방송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이 수신료이며, 이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과 공영성을 보장 받고 있다.

2003년 KBS, EBS 재원 구조 현황(단위: 억원)

KBS	총수입 12.703	수신료			광고		기타
		4,997(39.3%)			6,782(53.4%)		924(7.3%)
EBS	총수입 1,113	방송발전 기금	수신료	국고 보조금	광고	출판	협찬사업	자료보급	기타
		180(17%)	142(13%)	30(0.3%)	276 (25%)	214 (20%)	84 (0.8%)	72 (0.7%)	115 (11%)

주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현황(2003년 기준)

구 분	한국 KBS	영국 BBC	일본 NHK	독일		프랑스 FT(F2,F3,F5)	이탈리아 RAI
				ARD	ZDF
수 신 료	39%	76%	97%	80%	82%	64%	53%
광 고	53%	-	-	4%	10%	30%	40%
기 타	8%	24%	3%	16%	8%	6%	7%

해외주요 공영방송사 수신료 연간 금액 비교 (자료: KBS, 2003)

연도	한국(원)	영국(파운드)	독일(마르크)	프랑스(프랑)	일본(엔)
1981	30,000	46	156	358	10,560
1990	30,000	71	228	552	16,440
2004	30,000	121	193.8 유로	116.5 유로	16,740
(원화환산) 04년 4월 기준	30,000원	253,400원	267,800원	161,000원	180,000원

이렇듯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소유형태와 재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영방송은 공영적 소유에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KBS는 광고수입이 전체재원의 53.4%로 수입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EBS는 매년 3%의 수신료와 불안정한 방송발전기금(올해180억)으로는 부족해서 광고와 교재판매로 재원의 70%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 그 외 공공방송인 아리랑 TV(114억:2003년)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의 대표주자 KBS부터도 재원이 불안정하고 EBS나 다른 공공방송사들은 더더욱 공적인 재원기반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답변

▷방송위원회

위원장: 의견에 동감하며 수신료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문제 해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의원들도 숙고해 달라.

▷KBS

사장: 수신료 관리기구를 별도로 두는 것은 반대한다. 또다른 규제기구화 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간 KBS 노하우로 효율적 수신료 징구가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KBS 독립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곧 편성과 제작의 독립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 단, 수신료는 현실화 되야 하지만, KBS의 개혁과 경영 효율화가 수반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우상호 의원

KBS 답변: 공영방송의 공적실현은 KBS만의 과제와 요구가 아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 것이 아니라 전체 공영방송을 볼 수 있는 KBS여야 한다. KBS만의 안정성만을 보면 안된다.

□---------------------------------------국정감사를 통해 본 방송과 방송정책

분야별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전문화

<교육방송>

● 한국교육방송 연구인력 충원으로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개요

아무리 EBS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지만, 어려울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방송이 국내외 다른 공영방송과 같이 방송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연구원들을 채용하여 방송철학, 편성 정책 및 전략 연구 등에 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전담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황

EBS는 97년 IMF이후,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사적체가 심하고, 한편으로 교육방송의 미래를 구상하는 연구인력 확보를 소홀히 하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

EBS 10년간 직종별 체용규모   <임원진제외>

직렬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합계
연구직		-	1	2	-	-	-	-	-	-	-	3
방송직	PD	21	26	-	23	-	-	9	-	10	-	89
	ENG	2	3	1	5	-	-	1	-	-	-	12
	미술	1	2	1	1	-	-	-	-	1	-	6
기술직		15	17	1	17	-	-	2	-	3	-	55
행정직		3	5	-	6	-	-	-	-	2	1	17
기능직		2	1	-	-	-	-	-	-	-	-	3
업무직		-	-	-	-	-	-	-	-	-	-	0
계		44	55	5	52	-	-	12	-	16	1	185

1994년 이후 97년까지 총 156명의 직원을 충원하고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 동안 단 29명만을 채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10년동안 연구직 인력을 95년 1 명, 96년 2명으로 단 세 명만을 채용하고 이후 8년동안 한 명도 충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답변

▷서면: 향후 기관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편성 및 방송정책연구 기능 강화, 방송기술 연구분야의 사업 확대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방송 정책․문화연구 인력 및 방송기술 연구인력을 확충할 계획임.

<방송광고공사>

● 광고 교육원, 실질적이고 전국적인 전문광고인 양성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개요

▶1.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적어도 전문연구원이나 관계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우리나라 광고인력 육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지상파, 위성DMB 시대를 맞이하면서 광고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전문 강사등 인력이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과 계획 필요.

▶2. 실질적으로 지방광고인을 육성하고 전문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상설적이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적어도 방송광고공사 10개 지사가 있는 지역에선 이러한 교육과정이 상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황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교육원은 한국광고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이룩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광고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되었다.

광고공사가 광고교육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광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오랜시간 다각적으로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뉴미디어 시대에 높아만 가는 광고인력과 전문성 양성 요구에 비해 광고공사의 투자인력은 아직 너무 미미하다.

현재 6명의 인력으로 연간 1,500여 명 되는 수강생과, 22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강사섭외 등을 모두 소화하고 광고교육원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구나, 6명의 직원은 광고공사 교육부 인원으로, 사실 광고와는 무관한 인력이다. 또한, 교육과정중에 지역광고인 과정은, 지역별 과정별로 1년에 단 이틀이나, 45시간 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열악한 지방광고인 육성을 위한 취지에 비해 너무 형식적이고 단기적이다.

“예전 영화아카데미가 지금의 걸출한 영화인들을 무수히 쏟아 내었듯이 그래서 한국영화계의 지평을 바꿔놓았듯이, 광고교육원도 현재 외국광고사가 50% 정도를 잠식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 광고계의 지평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답변

▷광고공사 사장: 광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광고교육원에 대한 전문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

<KBS>

KBS 유휴인력 경영진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개요

KBS엔 1직급 이상 직원과 관리직이 400명을 육박한다. KBS가 현재 진행하는 직제개편과 팀제만으로는 누적된 유휴인력들에 대한 퇴출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효율성과 구조개혁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KBS가 항상 평사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전 사원과 국민이 원하는 국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황

KBS에서는‘일 중심의 조직’‘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여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정책과 비대한 관료주의적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실시하지 못한 직제 개편과 팀제 운영을 도입하였다.

KBS 자체 내에서는 이러한 팀제 전환 등에 대해 대부분의 사원들과 노사 양간에도 ‘공영방송을 살리고 KBS 개혁에 동참하자’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부분적으로는 직제개편과 팀제도입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그 대표적인 조직으로 최근 9월 13일에 출범한 ‘KBS발전협의회’가 있다.

KBS발전협의회 구성을 보면 1명의 의장과, 6명의 공동대표만 공개되어 있고, 80여 명의 회원은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임원 7명은 현재 6명이 1직급이고 1 명만이 2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기간이 30년1명, 29년3명, 24년1명 23년1명 19년1명 등 평균 26년 이상씩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다.

KBS에 25년 근무한 1직급  평균연봉이 9,500여 만원이므로‘발전협의회’소속 임원들의 연봉은 특별성과급 및 능력급을 감안하여 1억이 훨씬 상회할 것이다. 결국 KBS 발전협의회는 회원들을 포함해서 KBS 개혁에 반대하는 고액 연봉자들을 대변하는 조직인 것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KBS 발전협의회 의장 및 대표 현황     <출처:KBS>

직책	직급 및 년수
협의회 의장	*직 급: 1직급 6명, 2직급 1명 *직무년수: 30년-1명, 29년-3명, 24년-1명, 23년-1명, 19년-1명 *임 금: 25년(국장)기준 평균연봉 :성과급 제외 9,452만원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애초 출범취지에‘KBS가 개혁이니 뭐니 정권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지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전 직원들이 터놓고 KBS를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다수 직원들이 이에 대해 사내게시판에 표현해 놓았듯이‘현재 KBS개혁을 위한 초석으로 직급개편과 팀제로의 전환과정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고 한 것처럼 그간 일명 ‘창가족’으로 불리웠던 고위직급들의 일부가 KBS개혁에 대한 불안함과 불만스러움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KBS는 관리직 포함 1직급 이상이 400명 정도가 된다. 그 사람들의 연봉만 합해도 연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팀제 전환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경영 효율성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누적된 유휴인력들이 몰려있는 이상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노사가 함께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랬을 때만이 KBS가 고질적인 자기 문제를 털고 갈 수 있고, 공영방송의 재원안정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다.

KBS 직급별 인원수                      <출처: KBS>

직급 직군	방송직	기술직	경영직	청경직	계
일반직관리직급	55	18	21	0	94
일반직1직급	166	69	69	0	304
일반직2직급	770	752	225	0	1,747
일반직3직급	728	627	174	0	1,529
일반직4직급	411	200	101	0	712
일반직5직급	2	5	6	0	13
일반직6직급	58	216	14	0	288
일반직7직급	25	17	221	219	482
계	2,215	1,904	831	219	5,169

□---------------------------------------국정감사를 통해 본 방송과 방송정책

방송사의 공영성 실현과 방송문화 구현

● 방송 프로그램에 공영지수가 있다면, 압력 지수도 있어야 한다

▶개요

방송의 자율성은 중요한 권리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영지수만 매길것이 아니라, 압력지수도 마련하여 방송의 외부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다. 방송의 중립은 무조건 중간에 서서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를 정확히 보도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현황

방송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방송의 공영성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각계 각층이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권력, 정치권, 자본, 이익집단, 심지어 종교세력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과 개입은 날로 가속화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프로그램 중 담당 PD의 발언이 국정감사 내내 문제제기 되었고, 특정 종교인들의 방송사 협박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내부의 압력에서부터 신체적 압력까지 그 정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방송의 공영성은 자율성과 독립성에서 비롯되며, 방송의 중립은 무조건 중간에서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를 공익에 기초해서 정확히 알리는 것에 있음을 방송사 뿐만 아니라, 각층에서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답변

KBS사장 : 참고하여 고민하겠다.

● 프로그램을 통한 공영성 실현

▶개요

방송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공익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공영성 강화에 걸맞는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럴때만이 KBS가 공적재원에 대한 안정화의 근거를 가질 수 있을것이다.

▶현황

KBS의 자체 공영성 지수는 타 방송사에 비하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전히 2TV의 선정성과 상업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가을 개편을 앞두고 KBS가 결국 시청률과 광고에 주저앉게 되는 것인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개별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지만, 현재 KBS가 자체 개혁에 커다란 시동을 걸고 있는 시점에 공영성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

▷사례

꿈의 피라미드: 일명 ‘꿈피’라고 하여 지상파 방송4사 중에서 처음으로 청년실업 알선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실업난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웃음, 희망을 주고, 학벌, 연고위주의 채용풍토를 지양하여 실제 취업으로까지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회당 4,370만원의 많은 제작비 부담과 평균 4~5%대 시청률로 인해 광고수주가 미비해 결국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실질적인 개편 이유다. 더구나 그 후속편으로 연예인들을 대거 등장시켜 ‘스타 골든벨’을 제작하기로 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또한‘스타 골든벨’은 오히려 KBS의 대표적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인 기존의‘도전골든벨’의 이미지마저 깍아버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주장하였듯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과 편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영방송의 정신을 프로그램에 얼마나 담고 있는가는 방송내외에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KBS가 고질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2TV의 선정성과 오락성에 대한 대책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교육방송>

● 교육방송다운 공익성 ․ 공공성에 기여하는 역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교재 개발 필요

▶개요

▶1. 교육방송이 한국어 프로그램 제작비를 현재보다 대폭 확충하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 현재의 한류 문화확산에 힘 입은 '한국어 배우기 붐'이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 및 관광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 폭넓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해외에서의「한국어 알리기」전략은 중요하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재외 동포들, 곧 한인 2,3세대 및 그 이후 세대들을 위해서도「한국어 교육」사업이 중요하다.

▶3. 교육방송이 수능 중심, 등수 중심의 교재 제작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여러 외국어 교재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 보급 활성화 및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를 연구·개발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 교재를 국내외 한국어 교육관련 기관에 제작·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황

현재 해외,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88서울올림픽을 필두로 2002한일 한일월드컵과 최근 한류의 급물살을 타고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700만 해외동포 3~4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다.‘한국어 붐’은 문화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으로까지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데다,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를 위해서도「한국어 알리기」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방송은 마땅히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교육방송은 현재 ‘우리말 우리글’이라는 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방영하고, 한 달 여 전부터는 매일 10분씩 재외동포 및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HELLO! 안녕하세요”를 기획하여 방영하고 있다.

기간	프로그램 이름	방송채널	요일	방송시간	제작비용
2001~현재	우리말 우리글	EBS지상파와 E-플러스1 교차편성	일요일	17:00~17:40	편당 500만원(표준제작비)
2004 하반기~현재	Hello!안녕하세요	EBS지상파와 E-플러스2 교차편성	월~금요일	19:35~19:45	편당 150만원 (외주)

EBS의 한국어 관련 방송 프로그램 현황

교육방송이 늦었지만 몇 달 전부터라도 해외동포와 주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방송의 이 두 가지 프로그램중 ‘우리말 우리글’프로그램은 자체제작으로 제작비가 편당 500만원이며,‘Hello 안녕하세요’는 편당 150만원인데 그나마 외주제작물로서 교육방송의 한국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답변

서면: 현재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대상으로 한민족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해외채널 진출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격적인 해외채널 진출에 앞서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인 <헬로, 안녕하세요>를 2004년 하반기부터 정규편성 함으로써,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콘텐츠 제작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외한인학교에서 EBS 수능강의 시청을 요청하여 온 바,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적절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BS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급방안들을 모색하는 한편, 내년도 재외동포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보급과 관련한 예산 확보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본 방송과 방송정책

방송의 디지털 전환

● 지상파 방송사(KBS, EBS, MBC)들의 디지털 전환

- 장비와 교육 중심으로 진단

▶개요

▶1. 디지털 방송 시설 확충을 위해 구입하는 장비들이 대부분 고가의 수입품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디지털 장비 구축에 수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아, 각 방송사의 예산절감과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등 더 나은 계약조건을 위해 방송사내 장비 구매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방송사간의 구매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갖추어져야 한다.

▶2. 지금과 같이 해당 부서의 몇 명의 인원만 외국 본사를 방문하여 짧은 기간동안 장비교육 연수를 받고 돌아와서 타직원에게 재교육하는 형식적인 교육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현황

KBS, MBC, EBS 등 각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장비 구매와 운용 시스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 MBC, EBS 각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 장비 구입 내역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수입 디지털 방송장비의 구매비용이 방송사별로 차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MBC, EBS 각 방송사의 신규 구입 장비 중 디지털 기초 장비인 HD 카메라의 경우, 방송사별로 대당 최고 4,500만원까지 비싸게 주고 구입했다.

디지털 장비 구입현황 중, SONY HDC-950 기종의 HD 카메라의 2004년 구입 내역을 보면, MBC가 KBS보다 최저 1,900만원, 최고 4,500만원 더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MBC의 SONY HDC-950 카메라 구매 가격 비교

구입년도	MBC	KBS
2004년	약 1억 862만원	약 6,284만원 약 8,907만원

디지털 장비 구입현황 중, SONY HDC-950 기종의 HD 카메라의 2004년 구입 내역을 보면, EBS가 KBS보다 약 3,500만원 더 비싸게 구입하였다.

EBS와 KBS의 SONY HDC-950 카메라 구매 가격 비교

구입년도	EBS	KBS
2003년	약 1억 1천만원	약 7,500만원

디지털 장비 구입현황 중, 디지털 기초장비인 ENG 카메라의 2001년 구입 내역을 보면, KBS가 MBC보다 대당 약 600만원 더 비싸게 구입하였다.

당해 KBS는 이 카메라를 총 15대 구매했다.

KBS와 MBC의 ENG 카메라 DNW-90WS 구매 가격 비교

구입년도	KBS	MBC
2001년	약 5천 4백만원	약 4천 8백만원

▷디지털 방송장비 운용 교육 부실

2001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KBS, MBC, EBS의 디지털 장비를 공급한 외국 업체 현지 본사에서의 기술 보수교육을 받은 인원 현황을 보면, KBS는 총 대상자 2,243명 중 85명으로 3.7%에 그쳤고, EBS는 250명 중 30명으로 12%, MBC는 583명 중 98명으로 16%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디지털 장비가 외제 수입품이며, 장비 운용에 관한 연수교육이 해외 본사에서 이루어지는데, 연수 인원은 대부분 부서 당 1-2명에 그치고, 교육 기간도 평균 5-10일(이동기간 포함)이어서 연수 참가자들의 귀국 후 다른 직원에 대한 재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여겨진다.

KBS, MBC, EBS의 디지털장비 해외교육 연수현황 (단위:명)

	MBC		EBS		KBS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2001	185	37	65	12	402	18
2002	164	36	103	10	650	29
2003	151	17	54	6	877	30
2004	83	8	28	2	314	8
합계	583	98	250	30	2,243	85
이수율	16.8%		12%		3.7%

□---------------------------------------국정감사를 통해 본 방송과 방송정책

방송광고와 심의

<방송광고공사>

●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방송광고 영업의 대책

▶개요

▶1. 지상파 DMB에 대한 새로운 시장으로 인해 신규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향후 지상파 DMB 광고 시장 예상 매출액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방송광고 매출 지수를 분석하여 지상파DMB 광고시장의 영업과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상파 DMB 전담 영업부가 신설되어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가 되어야 한다.

▶2. 새로이 창출되는 광고시장에서 마련된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상파 DMB의 우수한 콘텐츠 개발과 진흥에 재지원 되어야 한다.

▶현황

향후 디지털TV 방송 시대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다매체 다체널 시대에 쏟아질 광고에 대한 방송광고공사의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점차 광고의 형식과 시간 등 다양한 유형의 광고 환경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광고공사는 이에 따른 광고비 책정이나 광고 편성 계획, 인력 충원 등을 주변 환경에 맞게 모색해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상파DMB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포함되므로,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의거하여 광고를 방송광고공사가 판매대행 하게 된다. 따라서 신규매체인 DMB 방송광고 판배시장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조건에서 지상파DMB와 위성DMB 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도 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

● 간접광고(PPL·Product Placement) 규제기준, 보완 필요

▶개요

▶1. 지금과 같은 유명무실한 ‘텔레비젼 협찬고지 방송기준’은 방송·통신의 융합시대에 맞게 전향적으로 고쳐져야하고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간접광고에 대해 제재 숫자만 늘려갈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막을 수 없다면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 시킨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남발하고 있는 간접광고는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직접광고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광고 효과를 보면서도 방송발전기금과 광고대행수수료를 내지 않고 협찬사와 제작사 사이에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속의 간접광고도 엄연히 협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고다.

모든 국민에게 ‘이건 광고다’ 하는 것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광고비를 책정해서 공공방송 발전에 돌려줘야 한다.

▶현황

이른바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 하는 간접광고는 영화작품 속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반화되어 왔다. 영화에서 처음 시작된 PPL이 1980년대 이후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부상되자, 방송에서도 PPL의 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영화와는 달리 방송은 공공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데다 시청자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속성 때문에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지상파 3사의 심의제재 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제재 건수가 KBS 107건, MBC 120건, SBS 147건으로 모두 374건이며 모두가 심의제재 건수 중 상위 1,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상파3사 방송 심의 제재사유]

- KBS-TV(중앙사)

구분	제제사유(규제 건수)
순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까지
1	간접광고(11)	간접광고(34)	간접광고(23)	간접광고(5)
2	품위유지(9)	협찬고지(18)	품위유지(9)	방송의공적책임(3)
3	권리침해금지(5)	객관성(11)	협찬고지(8)	품위유지(3)
4	공정성(5)	준법정신의고취(5)	어린이청소년보호(3)	협찬고지(3)
5	어린이청소년보호(4)	폭력및충격불안감(5)	공정성(2)	공정성(1)

- MBC-TV(본사)

구분	제제사유(규제 건수)
순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까지
1	간접광고(17)	간접광고(26)	간접광고(24)	협찬고지(5)
2	협찬고지(8)	협찬고지(23)	협찬고지(14)	간접광고(3)
3	품위유지(5)	객관성(8)	어린이청소년보호(8)	방송의 공적책임(2)
4	공정성(4)	권리침해금지(8)	불건전하거나 비속한소재(6)	객관성(2)
5	폭력및충격불안감(4)	폭력및충격불안감(5)	품위유지(5)	공정성(2)

- SBS-TV

구분	제제사유(규제 건수)
순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까지
1	간접광고(30)	간접광고(38)	간접광고(26)	간접광고(6)
2	협찬고지(13)	협찬고지(13)	협찬고지(15)	협찬고지(6)
3	품위유지(12)	객관성(5)	성표현(6)	폭력및충격불안감(5)
4	폭력및충격불안감(8)	폭력및충격불안감(5)	품위유지(5)	범죄및약물묘사(4)
5	윤리성(7)	어린이청소년보호(5)	불건전하거나 비속한소재(5)	어린이청소년보호(2)

▶ 간접광고는 광고효과만을 노리는 협찬주와 수익성만 고려하는 방송사 간의 거래를 통해 이뤄진다. 모든 방송광고가 거쳐가도록 되어 있는 방송발전기금과 대행수수료를 피해가는 편법 상업광고인 것이다. 즉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면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셈이다.

▶ 자유시장원리와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친다. 간접광고는 공개경쟁이 아니라 제작자와의 커넥션에 의한 거래이므로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광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 광고와 정보의 혼란에 따른 판단이 흐려져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또한 협찬제품의 노출의무 때문에 작품성이나 예술성을 해쳐 프로그램의 저질화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간접광고의 남발속에서도 간접광고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이미 시대착오적인 발상처럼 보일만큼 한류열풍에 따른 드라마속 상품에 대한 경제적 효과들이, 그저 한때 부는 열풍으로 치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질에 대한 욕구증대와, PPL이 새로운 마케팅전략의 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PPL에 대한 규제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접광고에 대한 주요 해외 규제 사례

일본 NHK	▶“CF영상 또는 광고 문안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현재 방송 중인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도 광고 효과가 큰 것은 피해야 한다”
영국 BBC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협찬이 가능하지만, 협찬의 대가로 홍보성 노출이나 언급은 금지 ▶특정 브랜드가 홍보되지 않도록 클로즈 업을 금지 ▶특정 상품을 드라마 등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그 상품을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자문(自問)하도록 명시
미국	▶민간방송은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협찬사를 밝혀야 하며 이 경우 정식 광고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프로그램 제작시 저널리점 차원이나 예술적 판단으로 제품활용은 가능하지만 홍보성 보상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답변

서면: 협찬은 방송법 제7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나, 최근 각종 드라마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어 관련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2005년으로 예정된 관련규칙 개정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방송위원회, 방송광고공사>

● 오·남용 부추기는 의약품 방송광고 전면 금지해야

▶개요

▶1.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일반의약품의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과장, 허위광고의 가능성이 있는 방송광고에 의한 설명과 처방보다는 약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약의 오남용을 막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다시 PPA감기약 광고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한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길이 없음으로, 차제에 의약품 방송광고 심의규정과 관련해 방송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약품 방송광고를 전면금지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2. 제약회사들이‘아님말고’식의 안일함으로 약품들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방송광고공사는 언제까지 영업만 하고 있을것인가?  분명 유해성분을 판매한 제약회사에 대한 광고 사후제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식품 등은 광고주들에게 모든 관련 분야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져야 한다.

▶현황

▷방송위원회의 직무유기

방송위원회가 PPA 감기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식약청의 공식발표 이후에도 PPA감기약에 대한 광고 불가판정을 위한 재심의 부의를 하지 않았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방송광고물이 법령 또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지만, PPA성분 감기약의 제조 및 판매 금지에 대한 식약청의 발표가 있었던 2004년 7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방송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방송광고공사의 나몰라라

한국방송광고공사도 자체규정에 따라 국민에 유해한 광고를 한 제약사와의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단순 소재변경으로 처리, 국민의 건강을 해친 광고주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사규에는 영업대행 약관 12조에 공사의 방송광고중지 사항 중‘기타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방송광고에 적합지 않다고 인정 할 때’는 방송국에 광고중지를 요청하도록 되어있으나, 광고중지 요청은 하지 않고 소재변경이라는 편법으로 계약을 유지하며, 광고주의 편의를 봐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PPA감기약 광고심의자료 및 광고청약서,지상파 방송 광고 현황]에 따르면, 2002.1.1.~2004년 8월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PPA성분 감기약 방송광고는 지상파 방송3사 중 MBC 936건, SBS 510건, KBS 339건이었으며, TV와 RADIO를 합해 총 3,189건, 53,175초의 시간동안 방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들은 인체에 유해한 PPA감기약 사용을 강요한 방송 광고를 하루 3번씩은 보고 들은 꼴이 되었다.

또한 PPA감기약 제약사의 광고비용을 보면, 2002.1.1.~2004.8.현재까지 총 333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였다. 제약사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국민 건강을 위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PPA감기약 판매 제약회사 지상파방송 광고비 현황>

2002.1.1.~2004년 8월현재 <방송광고공사>(단위: 원)

년도 광고주	2002년	2003년	2004년 8월까지	합계
부광약품공업(주)	2,694,100,635	2,251,222,845	2,103,249,890	7,048,573,370
(주)유한양행	5,527,269,970	3,644,697,930	2,004,790,570	11,176,758,470
현대약품공업(주)	7,078,873,280	4,410,420,880	2,217,132,820	13,706,426,980
(주)한국비엠에스	1,458,844,915	-	-	1,458,844,915
합계	16,759,088,800	10,306,341,655	6,325,173,280	33,390,603,735

▶답변

▷방송위원회: 광고심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별히 주의하겠음. 재심의 부의건은 식약청의 조치 이후 별도로 위원회에서 조치한 바는 없음.

▷방송광고공사: 심의필증 확인 후 광고청약을 받고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방송가 결정을 받은 방송광고물에 대해서 공사가 일방적으로 방송불가 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운 입장. 하지만, 공사는 해당광고가 국민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안의 발생시 방송광고가 국민의 정서 및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

<방송위원회, 방송광고공사>

● 어린이와 청소년 광고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 할 수 있다

▶개요

▶1.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방송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제도 정비 필요. 방송광고 심의규정에 특별히 어린이 ․ 청소년 광고방송의 규제를 차별화 시켜서, 프로그램별, 광고내용별, 시간대별로 세분화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특별히 어린이 ․ 청소년 방송광고만을 위해, 광고심의 기구에 전문 심의위원을 확보 한다거나 민관 합의하에 어린이 방송광고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야 한다.

▶현황

현대사회에 있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텔레비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생활하며, 텔레비전이 없는 생활은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방송사의 운영은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없는 텔레비전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처럼 텔레비전 광고는 어린이가 태어나면서 곁에 있고,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부단히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사회화를 시켜주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광고는 재미있는 것이며, 대화의 소재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는 유행을 공유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제한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모든 분야에 있어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광고내용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하다.

▷세심한 규정과 전문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언적 방송심의규정으로는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없으므로 좀더 강화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즉 어린이들의 인지능력과 가치감각은 발전하는 단계에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부당한 이용과 속임수를 배제하도록 특별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같은 경우는 미국광고심의기구(NARB-National Advertising Review Board)에 1974년부터 어린이광고심의위원회(CARU-Children’s Advertising Review Unit)를 설치했으며, 어린이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광고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광고자율규제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방송광고 뿐만 아니라 인쇄매체, 비디오, 전자미디어 등 각종 미디어에 나타난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든 광고에 적용하고 있다.

▶답변

서면: 지적에 동감한다. 현재 추진 중인 방송심의에관한규정개정안은 현행 제57조제2항에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 어린이 의약품의 광고 외에 유료전화정보 서비스도 고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정이 충분치 못한 점도 있으므로 2005년에 예정된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개정시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다.

● 지상파 3사의 방송광고 독과점 구조 해결책은 없는가?

▶개요

▶1. 지금의 지상파 독과점 방송광고 시장 구조로서는 다양한 방송문화구현 자체가 점점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 독점이 미치고 있는 방송시장의 불균형한 구조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가져야 한다.

▶2. 또한, 지상파의 독점적 방송광고 만큼, 한국방송광고공사도 광고영업에 대한 독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매번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향후 경쟁미디어렙을 두어 매체별 경쟁 구도로 가는 것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한다.

▶현황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 계열 채널사업자들이 뉴미디어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독과점 구조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한국방송광고 공사 자료에 의해 지난해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 현황을 보면 KBS MBC SBS 3사는 전체 TV광고 시장의 85.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등록제 실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케이블ㆍ위성방송 채널사 업자(PP) 207개가 나머지 15%도 되지 않는 광고시장을 나눠가져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 뉴미디어시장 광고도 지상파 계열 채널사업자들이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어 결국 195개 케이블ㆍ위성 채널사업자들이 좁은 시장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방송시대를 앞두고 방송 콘텐츠 경쟁력에서 우세한 이들 지상파 채널들이 차세대 DMB 사업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어 미래 방송 산업에서도 왜곡된 시장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은 지상파 채널들의 콘텐츠 점령은 곧 광고시장 점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3년간 지상파3사 광고시장 점유현황(단위:백만원, %)

매체		2002		2003		2004
		신탁액	점유율	신탁액	점유율	신탁액	점유율
KBS	2TV	702,466	25.8	647,005	24.5	314,941	24.1
	2R	24,962	0.9	23,421	0.9	10,526	0.8
	2FM	6,424	0.2	6,679	0.3	3,300	0.3
	소계	733,852	27.0	677,105	25.6	328,767	25.2
MBC	TV	891,760	32.8	882,334	33.4	446,018	34.1
	AM	87,892	3.2	86,274	3.3	42,423	3.2
	FM	49,708	1.8	47,950	1.8	23,216	1.8
	소계	1,029,360	37.8	1,016,558	38.5	511,657	39.2
SBS	TV	567,973	20.9	549,806	20.8	268,812	20.6
	AM	10,145	0.4	9,697	0.4	4,911	0.4
	FM	10,720	0.4	10,399	0.4	4,327	0.3
	소계	588,838	21.6	569,902	21.6	278,050	21.3
합계		2,352,050	86.4	2,263,565	85.7	1,118,474	85.7

▶답변

▷서면: 지상파 3사의 방송광고 재원 규모가 타 매체보다 많으며, 특히 광고주가 효율적 매체 집행을 위해 지상파 3사에 광고 집행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상파 3사의 광고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면: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비롯한 방송광고정책은 방송정책의 기본방향과 동일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체제의 전반적인 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생각.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사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렙법 제정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할 것임.

□---------------------------------------국정감사를 통해 본 방송과 방송정책

방송 진흥 정책

<방송위원회>

● 방송발전기금 독자적 대표사업 선택 집중 필요

▶개요

▶1. 방송발전기금은 전파자원 수익으로 이루어진 기금의 성격과, 방송콘텐츠 육성, 방송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 등과 방송진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목적에 걸맞는 독자적 대표사업을 정할 필요가 있다.

▶2.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등 방송위원회 운영비로 연간 약 250억원 규모를 지출하고 있는 바, 방송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그 설치목적에 비추어볼 때,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 등과 방송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피 규제기관인 방송사업자 등의 법정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에서 방송위원회 사무처 인건비 전액을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방송법 개정시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현황

방송발전기금은 각 방송사들이 방송광고 매출액의 일부에 대한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목적성 기금으로, 04년도에는 방송사 부담금 약 1,400억원과 여유자금 회수와 융자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연간 약 2,30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방송사업자	2002년	2003년	증감
지상파방송사업자	129,525,327	123,223,961	6,301,366
홈쇼핑방송사업자	4,753,811	7,027,917	2,274,106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5,204,728	5,204,728
합계	134,279,138	135,456,605	1,177,467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징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집행계획을 보면, 방송법 제38조에 기금의 본연의 용도로 명기된 공익방송 지원 등 사업비에는 전체 규모의 39%만이 지출되고, 여유자금 등에 무려 50% 정도를 배정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 지출항목 구성비율	(단위:억원 %)

구 분	‘04년 계획	구성비(%)	비 고
ㅇ 사업비	943억원	39%	공익방송지원
ㅇ 기금관리비	254억원	11%	방송위원회 인건비,운영비
ㅇ 정부내부지출	300억원	13%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ㅇ 여유자금운용	894억원	37%	여유자금(금융기관예치)
합 계	2,391억원	100%

이처럼 방송발전기금이 당초 기금의 설립 및 조성 취지와는 달리 사업비에 39%만이 지출되고 있는 점은 그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지적된 바 있다.

그러한 지적은 동 기금이 적립성 기금이 아닌 사업성 기금으로 사실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적정한 규모 이상의 여유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으나, 여유자금의 규모가 ’04년 계획에서도 전체의 50%(여유자금+정부내부지출)를 차지함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유자금의 과다보유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정부가 예산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비를 정부재정의 압박으로 기금으로 이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재정이 부족한 다른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될 가능성도 있어, 기금 운영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4년에는 아리랑TV 정부예산 지원분 85억원을 기금으로 이관시켰으며, 2005년도에는 EBS의 정부예산 지원분 30억원을 기금으로 이관하기로 기획예산처와 방송위원회는 결정하였다.

▶답변

▷방송위원회 위원장: 공감한다. 기금 지원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서면: 사무처 직원의 신분을 민간인으로 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금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위원회에서는 인건비 등 운용경비사용에 대해 향후 방송법 개정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16대 국회 후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무산)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의 방송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국가 공공 아카이브로

▶개요

▶1. 2004년 방송발전기금이 중단된 채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시스템 유지보수는 엄두도 낼 수 없다. 디지털 방송환경 등 속속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하여 유관부처와 예산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의 역할은 우리 방송 문화유산의 보존의 의미가 가장 강한 것인데, 실제 지상파 4사의 프로그램들은 공중에서 ON AIR 방식으로 수신 받는 형식이라서 영상의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방송 문화유산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는 보존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방송사등 유관기관과의 시급한 정책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황

디지털방송으로 완전전환을 앞두고 최근 방송계에는 제작·편집·송출 부문의 디지털화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 아날로그 방송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방송 프로그램은 그 시대의 문화, 예술, 사회, 세태 등을 반영한 국민 모두의 문화·역사적 자산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계승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더하여, 최근에는 멀티미디어 응용산업이 발달하여 영상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미 영상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나라들이 오래 전부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보관 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보존이 편리해지고 데이터의 가공이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적 영상기록물 보존소가 속속 설립되고 있다.

사례 [일본 NHK]

▶ 지난 2003년 2월 시부야 방송센터와 각 지역국에 보관중인 VTR영상·필름·음성테이프 등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시켜 가와구치시에 설립된 중앙 아카이브로 옮기는 작업을 마쳤다. 현재 이 중앙 아카이브와 시부야 방송센터 사이에는 초고속 광케이블이 연결돼 DB에 저장된 각종 콘텐츠들이 방송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부터 대통령 승인사업으로 확정되어 디지털방송영상아카이브 설립을 하게 되었다. 1999년부터 시스템을 구축(36억원)하기 시작하여 현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의 운영현황이나 실적, 예산현황을 보면 가속화 되는 디지털 방송 시대에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우선 디지털화 실적의 37%를 차지하는 공중파 방송4사의 프로그램을 마스터 테입(원본)으로 인코딩 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를 통해 ON AIR 방식으로 수신받다 보니, 화질에 있어서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곧 우리 방송문화유산을 질낮은 화질로 보존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무료로 지원받는 것이라지만, 방송사와의 적극적인 정책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 연간 운영비의 내역을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와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6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의 예산을 보면 방송발전기금이 중단된 채 자체 예산으로 1억7천4백여 만 원만 지원되고 있다. 실제 시스템 유지보수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기금		965,000	1,600,000	806,000	615,000
자체자금	918,000	9,700				174,100
합 계	918,000	974,700	1,600,000	806,000	615,000	174,100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운영 예산 및 집행실적(단위: 천 원)

<방송문화진흥회>

● 한류확산, 진정한 한국 문화의 확산이 되어야 한다.

▶개요

방송문화진흥회의 한류 확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프로그램 즉, 한류 스타를 내세운 드라마의 보급 말고는 없는것인가?

한류에 영향을 미치는 한류스타 위주의 드라마를 선정하는 것도 한류확산 사업에 도움을 주겠지만, 한류가 만들어져 있는 것에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류를 새롭게 양산하는 것도 공적책임을 다하는 방문진의 중요한 역할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에 좀 더 의미있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한국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함께 보급하고 확산하는것, 나아가 제작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현황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방송문화진흥자금에서 사업비로 2002년엔 15억, 2003년엔 18억, 2004년 9월 현재는 14억을 집행하였다. 그 중에는 200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한류확산사업’을 신설하였다.

‘한류확산사업’은 국내 우수 프로그램을 해외에 보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하려고 하는 첫 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영 방송사에 MBC로부터 공급받은 <천생연분>을 방영하기 위하여 접촉하고 있다.

	200	2001	2002	2003	2004 9월말
사업비	482,116	1,211,923	1,571,727	1,825,882	1,452,345
경상비	1,087,010	1,272,969	1,472,439	1,736,726	1,139,864
합계	1,569,010	2,484,892	3,044,166	3,562,608	2,592,209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지출 현황(단위: 천원)

<KBS>

● 문화산업의 미래, 방송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KBS가 국민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불러들이는 문화 안내자 역할 해야

▶개요

방송사의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의 문화컨텐츠다. 따라서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문화산업 5대강국의 청사진을 실현하는데 프로그램의 제작 등 공영방송 KBS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경우 2008년에는 약 2만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문화산업은 미래 한국 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 기여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 창출해 낸 3조 4,757억원은 EF소나타 23만 3천대를 수출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문화영재 양성의 중요성을 바로 증명한다.

그러나 문화산업이 가진 중요성에 비해 방송사의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KBS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은 타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영화, 책 소개 프로그램이나 연예계 소식 프로그램 등이 대부분이며, 그나마 매주 월~목요일 ‘TV 문화지대’라는 테마별 문화공유 프로그램이 있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예술 공간으로 나가게 하기까지는 시간대도 심야이고 정보도 다양하진 못하다. 현재 영화처럼 시청자층이 두텁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방송이야말로 문화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줘야 한다. 방송이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문화산업의 성공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국가 경제의 낙관적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방송이 문화산업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콘텐츠를 더 풍부히 할 수 있고, 또 문화산업은 방송을 통해 그 품질을 더 높여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