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8일(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主 質疑 ① (一問一答형식)

수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출인큐베이터>

○ 현재 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 4개국 7개 지역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작년을 기준으로 수출인큐베이터에 대한 예산지원효과는 평균 132.9배에 달하고 있음.

※ 예산투입대비 입주업체의 수출성과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예산(A)	2003년 수출실적(B)	예산지원효과(B/A)
시카고	332	42,780	128.9배
프랑크푸르트	315	48,300	153.3배
북경	160	16,200	101.3배
합계	807	107,280	132.9배

주1) 03년 11월 개소한 중국의 광주와 미국 LA 제외

주2) 04.3월 인큐베이터로 전환된 미국 워싱턴, 일본 동경 제외

▷ 요즘 BRICS라고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4개 국가가 새로운 수출유망국가로 부상하고 있는데, 공단이 운영하는 수출인큐베이터가 중국에만 설치되어 있음.

▶ 따라서 러시아와 인도 등으로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입주업체들이 사용하는 평균전용면적이 3.5평(북경)에서 4.2평(광주)에 불과함.

※ 수출인큐베이터 설치현황

설치지역		개소일	입주규모	사무실면적 (평균전용면적)
미국	시카고	98.9	18 업체	150평 (3.8평)
	LA	03.11	16 업체	186평 (3.7평)
	워싱턴DC	00.11	10 업체	110평 (4.1평)
중국	북경	02.8	18 업체	121평 (3.5평)
	광주	03.11	18 업체	192평 (4.2평)
독일	프랑크푸르트	00.4	18 업체	256평 (4.1평)
일본	동경	01.2	10 업체	52평 (4.0평)

▶ 실제로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한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간이 대단히 협소를 호소하고 있는데, 세미나 실 등을 설치하는 등 이용공간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 없는가?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 8월 2일에서 8일 사이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진출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현지 해외시찰을 다녀옴.

▶ 이사장께서는 해외의 수출인큐베이터 현장을 방문한 적 있는가?

▷ 8월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와의 간담회시 나온 주요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인큐베이터의 성과에 따른 확대지원을 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입주업체 주요 제안 사항

- 중진공이라는 공식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업체의 신용도 제고에 효과가 있음

- 공간의 협소, 세미나 실 등의 설치

-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운영비를 절감하여 진출기업간 정보공유 등에 이점

▶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로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인큐베이터 직원들의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어학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主 質疑 ② (一問一答형식)

출자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손실액의 누적>

○ 공단은 산하에 설치된 3개 자회사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회사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2002년 이후만 보더라도 3개 회사 모두 경영성과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56억 5천만원, 다산벤처는 52억 6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출자회사 손실발생내역

(단위:백만원)

	중소기업인증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다산벤처
02년	△169	△6,558	△133
03년	△37	△5,650	△5,263
04년 9월	△52	△2,046	-

▶ 공단 산하의 출자회사들이 심각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공단이 출자회사 운영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과도한 대표이사 급여>

○ 이처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있음에도 올해(2004년) 경영계약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음.

▷ 올해 7월 8일자로 작성한 경영계약서상의 대표이사 급여를 보면,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기준연봉과 함께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출자회사 대표이사 급여계약 내역

(금액단위 : 천원)

	중소기업인증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다산벤처
기준연봉	78,640	100,059	105,000
성과급	연봉의 40%한도	연봉의 40%한도	연봉의 40%한도

▶ 출자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장에 대한 연봉을 일억 원이 넘게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행복한 세상 백화점>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목동 ‘행복한 세상’ 백화점의 경우, 가장 열악한 상황을 겪고 있음.

▷ 일례로 최근 3년간 입점 및 퇴점 현황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 모두 입점업체의 수보다 퇴점업체의 수가 많을 정도임.

※ 최근 3년간 입점 및 퇴점업체 현황

구분	02년	03년	04년 7월
신규입점업체수	392	358	182
퇴점업체수	449	389	159
잔존업체수	562	531	554

주1) 신규입점업체수 : 연도별 신규거래 업체수

주2) 퇴점업체수 : 전년 잔존업체수 + 당해연도 신규입점업체수 - 당해연도말 잔존업체수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측은 공단으로부터 146억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복합영화관을 신축하고 있음.

▶ 매출증대를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복합영화관을 유치하는 등 중소기업유통센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을 위해 추가로 146억원을 차입하는 것은 결국 땜질식의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행복한 세상 백화점 관련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을 보면,

(주)롯데닷컴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108억2700만원에 달하는 청구금액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소송결과는 알 수 없는 상태임.

(대주회계법인, 행복한 세상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04.2.11)

▶ 재판의 결과는 행복한 세상의 경영수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 현재 출자회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3개 출자회사의 관리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회사경영평가위원회를 공단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위원회의 개최 내역을 보면,

02년 2회 개최, 03년 1회 개최, 04년 1회 개최이며

03년에는 서면심의에 그쳤음.

▶ 부실한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및 경영평가를 보다 강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결국 공단의 3개 자회사 운영은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 앞서 수출인큐베이터와 관련한 질의에서 보았듯이, 오히려 이런 비용을 중소기업들이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일을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主 質疑 ③ (一問一答형식)

기금관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통합운영 관련>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산기금)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함.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로 되어 있음.

※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운용체계 요약

	수행기관	업무내용
총괄관리	중소기업청	사업계획수립
사업집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집행, 사후관리, 기금관리

▷ 그런데, 중산기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산업기반기금이 통합된 이후에도 별개의 기금처럼 운영되어 통합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향후 기금운영주체와 의사결정주체를 산업자원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완전히 이관하여 실질적인 통합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부실한 관리>

○ 중산기금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투자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고 있음.

그 규모는 작년 말 현재 다산벤처를 제외하고도 5,626억 7600만원에 달함.

▷ 이러한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은 일부 벤처기업의 불법 행위 발생 및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작년의 경우 골드문바이오 1호, 맥기술 1․2호, 새턴 10호, 아스텍 5․6․7호 등 창업투자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창업투자조합출자금 평가손실이 52억 6900만원에 달함.

▶ 따라서 창업투자회사의 투명한 영업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상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공자금의 부실을 최소화하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창업보육사업>

○ 창업보육사업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뛰어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지도와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임.

▷ 그러나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 역할이 절대적인 센터장 및 매니저의 이직율이 심각하여 전문성의 축적을 기대할 수 없음.

▶ 센터장이 창업보육센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을 우대하거나 벤처전담교수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센터장은 대부분 해당 대학 내의 벤처관련 교수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매니저의 경우 처우가 낮고 이직률이 심해서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음.

※ 03년 기준

- 매니저 평균연봉 2,000만원,

- 평균재직기간 2년 미만 (45.7%)

▶ 처우개선을 통해 유능한 매니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

2004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이 병 석

(한나라당․포항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