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농림부(종합) 국정감사

질 의 자 료

○ 일  시 : 2004년 10월 22일(금) 10시

○ 장  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국회)

국회의원 김 우 남

(열린우리당, 제주시 ․ 북제주군乙)

www.wnkim.or.kr

밭 콩 수매정책, 가격형평성 보장해야!!

○ 논콩 ․ 밭콩 수매정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4일, 국감에서 같은 품종, 같은 품질의 논 콩과 밭 콩 수매가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수매정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3개월 일정(’04년 10월~12월)으로 2천6백5십만원이나 들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장관! 이번 건이 굳이 연구용역까지 하면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논 콩 수매가를 낮추자는 것도 아니고 밭 콩 수매가를 논 콩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사항도 외부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지난 1968년 이후 현재까지, 콩 수매제와 관련한 단한 건의 연구용역도 시행하지 않은 농림부에서 문제가 되자 연구용역을 한다고 법석을 떠는 것은 문제있다고 판단됩니다.

밭 콩과 논 콩의 수매가가 차이나도록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02년, 논 콩 재배사업을 실시할 때도 안했던 연구용역을, 가격을 맞춰야 한다는 매우 단순한 지적에 부랴부랴 외부용역까지 주어가면서 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그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장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니까, 밭 콩가격이 논 콩보다 낮은 것 아닙니까? 내년 수매부터 밭 콩 수매가를 논 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송당지구 배수개선 사업 조기완공 지원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북제주군 송당지역은 매년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피해로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재산피해도 엄청납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의 항구적인 예방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7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당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269억8,600만원, 사업기간 2002~2006년, 기 사업투입 135억3천만원(2002년   42억6,600만원, 2003년 47억2,800만원, 2004년 46억3,600만원)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 9월 발생한 집중호우로(405㎜) 송당지역이 집중적인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송당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조기완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관! 지난 9월 18일, 제주 방문시 2005년까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3일에는, 행자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이용희위원장은) 특별교부세라도 지원해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까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균특회계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부족예산 92억원을 내년도 균특회계로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균특회계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되어 추가 반영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등을 통해 송당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올해 예산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제주도민은 장관의 지난번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어려움을 토로하지 말고 자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을 찾아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장관!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획일적인 법과 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경지 피해가 엄청났음을 감안하면, 농림부 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도 피해지역을 둘러봐서 알겠지만 피해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림부 차원의 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도 약속한 바 있지만,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장관이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곧 추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피해를 완전히 보상할 수도 복구할 수도 없지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복구를 위해 농림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획일적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선되야!!!

○ 우량농지 보호를 위한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농업환경이 악화되고 늘어나는 도시용지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논과 밭이 전용되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량농지가 전용되기도 하고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농지까지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침해에 따른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장관!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농지의 보전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최근 1999년 고양 일산2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때 우량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4만9천평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뒤 3년만에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승인을(2002, 건설교통부) 받아 땅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토지소유자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가치평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새만금간척지, 김포매립지, 서산간척지와 같이 농업생산 목적으로 이루어진 절대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고 경쟁력을 갖춘 우량농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앞장서 골프장 건설이니, 첨단과학단지 조성이니 하며 어떻게든 돈되는 장사를 벌이겠다고 나서면서 면적도 적고 농지로서 경쟁력도 없는 중산간 지역의 밭 등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다보니 농민들은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빚 얻어 농사를 짖고 있어 농가부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량농지는 정부가 앞장서 개발하고 힘없는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도 맞지 않고 원칙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분산된 밭등은 과감히 지정을 해제해 형평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과도한 농업호보구역 지정도 문제입니다. 2003년 현재 농업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이(195,745㏊) 전체 농업진흥지역의(1,148,432㏊) 1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북제주군)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 농업진흥지역의(1,782ha) 26.7%가(475ha)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농업보호구역 지정목적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환경 보호임을 감안할 때 지정면적이 너무 넓은 것 아닙니까?

장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저수지의 용도폐지, 농업진흥구역의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거나 혜택 받는 지역이 없음에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확한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2005년~2006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계획하고 있음.

그동안 농촌은 주로 농업생산공간으로만 여겨져 왔으며 농지는 우선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들어 농촌은 생산공간과 생활공간, 휴양공간이 복합된 공간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농지의 다원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할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정비뿐만 아니라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외소득원을 개발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농지보다 관광자원으로 경쟁력과 가치가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도시민을 위한 휴양시설이나 관광편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정말로 식량안보와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농업진흥지역을 무조건 농업진흥구역 아니면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주변여건이 관광이나 휴양에 적합한 지역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농업관광구역, 농업휴양구역 등의 개념을 도입해 행위제한 완화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현재 논농업직불제를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ha당 10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30~4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면 대상지역주민들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정되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밭농사에 대한 정책적 차별문제입니다.

장관! 논이나 밭이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똑같이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논은 더 규제하고 밭은 덜 규제합니까?

그런데, 논농업직불제를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ha당 10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지만 밭농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우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밭농사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농업진흥지역내 밭농사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밭작물 직불제 도입해야 !!

말이 나온 김에 밭작물직불제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접지불제 예산은 총 농업예산의 6.8% 수준에 불과해 미국 (36.1%), 일본 (13.2%)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직불제 대상이 쌀농사에 집중되어 있어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직불제에 따른 소득지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 현재 시범실시를 포함해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불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영이양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논농업직불, 쌀소득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이중 밭작물을 포함하는 직불제도는 조건불리지역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 두 가지에 불과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들 직불제의 지원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친환경직불제의 경우, 정책대상메뉴가 단조로워 실제적인 친환경농법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친환경직불제의 지원단가가 언제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1997년도 임...)

1997년이면 벌써 7년전입니다.

7년전 조사된 내용을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다보니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생산비와 소득의 차이를 보전해 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단가를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행정도에 따른 단가 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천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갖춰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지면과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경우에는 공익적 효용이 크고 WTO가 허용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단가는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의 소득격차의 차이를 줄이는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우리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직불제를 비롯한 농업정책이 너무도 쌀에 치우쳐 과수 ․ 채소 등 밭농사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우리 농민과 농업발전 그리고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논농사나 밭농사 모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쌀에 대해서는 적자취급하고 과수․채소 등 밭작물은 서자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밭농업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할 때 밭작물을 대상으로하는 밭농업직불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양념채소류, 감귤, 과채류에 대해서는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