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11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난방공사인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난방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82.81%, 2003기준)되어 있고, 신규 사업 또한 전부 서울, 경기(화성,파주,판교,용인동백,상암DMC,고양국제전시장)에 집중되어 있음이 밝혀졌음.

-인구나 건물 밀집도에서 서울,경기 지역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신규사업지역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2003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지역난방공사 집중도

(단위 : 천호)

지역		지사	공급구역	2003실적	집중도	2004계획	예상집중도
수도권	서울	중앙	여의도,동부이촌동,반포	53	26.41%	53	24.94%
		강남	강남,서초,송파	134		137
		상암	상암,월드컵주경기장	5		6
	경기	분당	분당	100	56.40%	101	56.74
		용인	수지,죽전,동백,구갈,보라 등	75		96
		고양	일산,화정,행신 등	144		145
		수원	권선,영통,천천 등	91		91
		화성	동탄,태안,병점	-		13
	계			602	82.81%	642	81.68%
지방	충북	청주	분평,하복대 등	38	5.23%	42	5.34%
	대구	대구	성서,대곡 등	69	9.49%	71	9.03%
	경남	양산	물금	4	2.48%	8	3.94%
		김해	장유	14		23
	계			125	17.19%	144	18.32%
전체합계				727		786

※ 공동주택 기준(지역난방공사 업무현황 재구성), 자회사 제외

□고에너지효율, 오염물질 배출 저감, 주민 선호 등 다른 난방방식보다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난방사업이 어떤 이유로 서울, 경기에 집중된 이유는 전력기반기금과 연계되어 있는 열요금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각 지사의 생산단가를 비교하면 가장 값이 싼 분당과 대구, 청주 지사를 비교할 경우 분당에 비해 대구는 1.87배, 청주는 2.37배가 비싸게 생산(판매가격은 거의 동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서울, 경기 지역의 열요금이 유난히 싼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묻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 해답은 지역난방공사가 전력기반기금의 제2의 수혜자임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한해동안 전력기반기금을 받는 발전 3사(남동(주), 중부(주), 동서(주))의 지원금액은 총 595억원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 발전 3사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간접적으로나마 열생산요금 595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전력기반기금 현황

발전사	발전소	2002	2003	2004(계획)	합계
동서발전	일산	17,804	14,474	8,189	40,467
남동발전	분당	39,014	30,328	31,713	101,055
중부발전	서울	16,915	14,679	20,593	52,187
합계		73,733	59,481	60,495	193,709

전력산업기반기금

- 목적 :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동되는 발전사업자의 손실지원

- 사유 :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는 고가인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급전과 관계없이 열공급을 우선하여 가동해야 하는 특성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 산정기준 : (변동비원가 - 전력시장 가격) × 발전량 - 열판매수익

□만약 발전 3사가 전력기반기금을 수령하지 않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열을 공급할 경우 상승폭은 얼마나 될까? 이광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발전자회사가 지역난방공사로 공급하는 열 가격에서 52.1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체적으로는 열 생산단가가 25.83%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력기반기금의 혜택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타 지역난방사업자에 비해 25.83%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력기반기금은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만들어진다. 지역난방사업의 혜택을 보기 힘든 지방, 시골 등 소도시 시민들까지 포함한 전 국민이 내는 전기료에 의해 만들어진 기금이 서울, 경기 지역의 일부 주민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 것이다.

<사례>

○ 32평 LNG 중앙난방방식 아파트 거주 A씨 : 연간 난방비로 98만원 지출

○ 32평 지역난방방식 아파트 거주 B씨 : 연간 난방비로 68만원 지출

- 이 경우, 더 많은 난방비를 부담하는 A씨가 내는 전기사용료 중 일부가 B씨의 난방을 싸게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지역 난방	LNG 중앙난방	LNG 개별난방
68만원 (100%)	98만원 (144%)	88만원 (129%)

□ 가구당 연간 난방비 비교

※ 분양면적 106㎡(32평)아파트, 동일열사용량 기준

자료출처 :  지역난방공사 업무현황 재인용

□전력기반기금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 경기도의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도 장애요인을 가져온다. 민간 사업자를 포함하여 여타의 열병합발전을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발전 3사의 열병합에 보전되는 전력기반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머지 지역난방사업자들 간의 불공정 경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지역난방공사 시장 점유율 58%)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특혜에 의해 자유경쟁의 논리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높은 에너지효율, 환경오염물질배출 절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동산가치 상승, 쾌적한 난방열 등 외부효과까지 발생시키는 지역난방사업은 국가 에너지 시책상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전력기반기금에 의해 가격에 왜곡이 생겨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기본 경제 논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 피해자는 지역난방공급을 받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 국민이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처럼 왜곡된 전력기반기금문제를 해결하여, 시장경제의 질서 및 공정경쟁 체제를 확립해야하고 전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 공적 기준에 맞게 쓰이도록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