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4.10.21(목)	질의자료	운영위원회 정 청 래
www.mapopower.or.kr Tel : 02-788-2481 Fax : 02-788-3306 희망찬 젊음의 힘 정청래
1.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피해 심각한 수준.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불법 기술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따른 반도체⋅정보통신 등의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함에 따라 이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의 불법 기술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보고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집을 살펴보면 2003년 말부터 현재까지 조사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사례는 13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유출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략상품인 휴대전화 핵심부품의 대 중국 기술격차가 2년으로 좁혀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들의 중심으로 기술유출, 불법복제 등 재산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방법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정부의 해외기술유출과 불법복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위원장님께서는 혹시 ‘에센시아’라는 기업을 알고 계십니까? 이 기업은 15년전 세계최초로 자외선 칫솔살균기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 브랜드 하나로 국내외 시장을 석권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모범기업 모델로 인정받고 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회사는 불법기술유출과 복제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가전제품업체인 CH일렉트리로부터 중국강제인증(CCC)획득에 필요하다며 제품정보와 기술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받고 제품설계도를 건네주었습니다. 현재 이 중국기업은 이 제품의 내⋅외부를 100% 불법복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설계도면을 제공했기 때문에 진품과 복제품의 식별이 전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 기업이 중국시장에서만 입은 피해 추산액이 약 350억원입니다. 또한 이 기업이 스스로 개척해낸 세계 각 국의 무역선이 1/3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중국기업으로 거래선을 바꾸고 있으며, 이 피해액은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한 유망기업이 지금은 경영난에 허덕이며 직원을 감원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업체의 82.7%가 기술유출대상국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일본 38.1% 미국21.2% 대만 19.5%) 이처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들을 중심으로 기술유출․불법복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침해사례가 빈번한 국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례를 밝혀주십시오.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힘으로 해외현지에서 산업재산권(특허⋅신안)을 취득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침해 당할 때 기업인들은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술유출이나 복제로 인하여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현황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건당 200만원, 업체당 400만원의 법률자문비용 지원이 지원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러한 업체들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피해 후 사후대처를 안내하고 도와주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유출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불법복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실태에 대한 사례 조사조차도 금년 10월에야 비로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 일궈낸 성과가 기술유출과 불법복제로 피해로 입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고, 실태가 파악되지도 못한 채 도산한 중소기업들도 많다고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사전예방교육과 홍보, 그리고 사후처리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반영되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기술평가 활성화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보호∙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데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하여 73%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께서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대하여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을 만나본 결과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 가장 큰 것으로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력에 대한 평가보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술력에 대한 평가보증을 통해 이러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 영업실적이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의 자금조달은 대단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기술보증 전담신용보증기관인 기술신보는 ‘04년 9월말 현재 총보증잔액대비 기술평가보증 잔액의 비율이 10%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기술평가보증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 구축이 미미하고 제대로 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모델개발도 시급합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 보증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4.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사업자의 88.6%(256만여명), 종업원수 42.9% (495만여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소기업∙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창업지원 중심 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계형 창업자들은 부도시 경영회생이 사실상 어렵고 개인의 경제적 파 산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들의 연쇄 파산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실직시 구직금여를 수급하는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는 도산시 생계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창업중심의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경영지원과 정보제공 등 내실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십시오 .

희망찬 젊음의 힘   정 청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