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박형준의원 보 도 자 료 홈페이지 : WWW.NEWTHINK.CO.KR	2004년 10월 21일 T. 02-784-4363 / F. 02-788-3601 보도자료는 박형준의원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ꊱ“KBS, 위성 DMB 출범 봉쇄 작전”

KBS 정기 이사회 회의록(2004년 1월 30일)

이형모 이사 : 그렇다면, 문광위가 열리면 숫자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그런 것을 계산한다면 미뤄서 할 수도 있겠고 ...중략...그래서 열려 본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봉쇄작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중략...그래서 이것이 논의되고 KBS가 지상파 DMB에 들어가는 것 이전에 위성이 먼저 출범할 수 없도록 적극 방어를 해야 합니다....중략...방송법에서 DMB 내용이 물론, 수신료 분리징수뿐만 아니라 그것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이번 회기에 안 이뤄지면 총선체제가 되니까 시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사장 > : 문광위 ...중략... 저희들이 임시국회가 열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대응을 하겠습니다...이하생략

○ KBS가 공영방송인가? 아니면 방송권력인가? 국가기간방송은 공익을 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DMB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위성 DMB 출범을 저지, 지연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영방송 KBS의 모습이 아니다. 국익을 내팽개친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KBS는 이제 머리숙여 반성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 보는데, 부사장의 견해는?

○ 최근, 지상파 DMB의 채널정책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인 8월 17일 9시 뉴스에서 DMB사업을 일방적으로 홍보한점, 요구사항이 좌절된 이후, 9월 24일과 10월 2일 9시 뉴스와 미디어 포커스를 통해 경쟁매체인 위성 DMB에 대해 일방적인 비난을 했다. 이 또한 국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KBS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압력성 보도를 한 것 아닌가?

ꊲ“DTV전송방식 결정, 본질은 DMB사업”

정기이사회 회의록(2004년 7월 28일)

<사장>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와 보도본부까지 거의 총동원해서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막기 위해서 정말 올 코트 프레싱을 했습니다만 ... 중략...

<이형모이사> ... 중략...방송방식 변경으로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등이 4인만이 아는 거예요. 방송방식 변경으로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등이 뭐가 얼마가 차이가 나서 감안이 되어서 미국식으로 결정했다는것에 대해서 그 동안 시민단체나 언론노조나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명쾌한 자료가 없습니다. ...중략...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기술과 사회적 비용부담에 대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평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합의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장>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략... 이번에 이 문제를 논의해 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방송법 시행령 통과였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통과로 DMB를 위성이든 지상파든 출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습니다....중략...언론노조에서 주장한것이뭐냐하면, DVB-H를 도입할 때까지 이동하고 휴대는 일체 중단하자는 얘기를 내놓았습니다....중략

○ “DTV 전송방식의 결정은 기술의 문제도, 사회적 부담의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방송법시행령의 통과로 DVB-H를 기다릴 수 없게되었으며 (DMB사업의 여건이 마련된것이며), 위성 DMB 사업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 결정된것임. 이는 국가기간방송 KBS를 중심으로 몇 년간 진행된 사회적 제논의와 투자비용의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책임이 KBS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이러한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ꊳ 위성DMB 사업 지연 - 중소업체 부도 위기로 이어져!

-‘정책 실패에 의한 부도와 합병’

○ 앰프업체, 기구물업체, 필터업체, PSU업체 등 중소부품업체 자금난으로 부도, 합병 등 우려 현실로

○ 앞선 기술력에도 불구 정책 지원 미비로 해외시장 개척은 커녕 국내 시장마저도 불투명에 좌초 위기

○ 심각한 경제난 속에 신성장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수년째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현실화를 앞둔 성장산업이 정책지원 부족으로 좌초위기를 맞은 가운데 관련 업계의 연쇄부실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전반적으로 IT장비업계가 불황인 상황에서, 중소부품 업체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되거나 합병되는 등 관련 업계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음.

○ 특히 위성DMB에 필수장비인 지상중계기(G/F) 부품업체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완성 시스템보다 먼저 투자해야 하는 부품 업체들의 특성상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 지상중계기(G/F) 시장의 핵심부품으로 신호출력을 늘려주는 앰프업체, 장비외형을 생산하는 기구물업체, 필요한 주파수만 걸려주는 필터업체, 전력공급장치인 PSU(Power Supply Unit)업체들은 올해 통신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임.

○ 앰프업체는 특정 제품을 위해서 많은 인력과 R&D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하며 적정 규모의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타격을 많이 입는 부품 특성으로, 국가가 육성을 공언한 IT839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위성DMB의 갭필러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구입한 자재들을 많이 갖고 있어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 현재 상당한 재고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이미 가격도 현저하게 하락한 상태로, 비교적 큰 규모인 H사(흥창)는 GSTeletech에 합병되었으며, W사(웨이브일렉트로닉스), C사(씨원테크) 등도 근근히 자금난을 넘기고 있는 실정.

○ 또한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기구물 업체 - 특히 D사(대양시스템), T사(테릭) 등의 함체업체들은 예상물량이 축소 조정됨으로써, 기 구입한 부품 재고의 장기 보유로 향후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됨.

○ 역시 영세한 규모의 필터업체들 또한 IT839 사업을 믿고 생산에 들어가 상당한 재고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큰 업체인 T사(텔웨이브)는 모 건설회사로부터 15억원을 증자받아 겨우 회생한 상태이며 D사(대하정보통신) 또한 S사(SAT)에 합병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 특히 갭필러용 RF Cable, 소자업체인 D사(동양 E&C)는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8월 부도 처리되었으며, 현재 다른 업체에 인수된 상황이다.

○ 장기간 수주 급감에 따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광부품업체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H사(하이브리드텔레콤)의 경우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5월 부도가 난 상황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거래선 전환에 따른 많은 혼란이 있었다.

○ 또 다른 B업체(비첼)도 자금난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계속 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선급금이 없이 자체 신용으로는 부품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발주 물량용 부품 구입을 위해서 선급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이들 업체들은 일본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기도 전에 국내시장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책에 의한 부도와 합병’이라는 한국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다.

○ 이로 인해 정부 정책을 성실히 믿고 투자를 진행한 중소부품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부도되거나 합병의 수난을 맞고 있는 현 상황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세계최초의 서비스인 위성 DMB 사업은 지금까지 3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현재 서비스 개시 준비를 거의 마쳤지만 그동안 방송법시행령 개정이나 사업자 선정절차가 늦어져 서비스 실시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업체를 봐주지 않는 것이 경제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는데(심재철 의원과의 답변에서), 위성DMB사업만 해도 관련 장비업체나 부품업체만 100여개가 넘고 PP나 콘텐츠 공급 업체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은 기업이 연관되어 있어, 정책의실패가 플랫폼 사업자 하나에만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견해는?

○ 새로운 통신방송 융합미디어로서 이동방송서비스를 구현하는 DMB서비스가 곧 실시될 예정이며, IPTV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나, 방송위는 정책의 부재 및 지상파의 외압으로 정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상파 재송신을 KTF는 허용해주고 TU미디어는 허용해주지 않는 문제, 지상파 DMB는 재송신을 허용하고 위성DMB는 재송신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면 불공정문제가 불거질것으로 예상됨. 신규서비스가 갖는 의미와 공정경쟁이라는 측면의 두가지 원칙으로 지상파 재송신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개별 PP가 프로그램 계약을 맺고 지상파 프로그램을 위성 DMB에 제공, 위성 DMB가 이를 방영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되는가? 저촉이 된다면 관련 법규정을 제출하기 바람.

○ KBS의 지상파 DMB사업 그랜드 컨소시엄 제의는 KBS가 유료채널을 확보하기위한 의도로 지적이 되고 있다. 견해는?

○ 대구 MBC의 외국인 회사 소유지분은 2000년도에 발생하여, 수차례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가, 현재 쌍용양회공업(주) 측에 12월 시한으로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대구 MBC의 소유지분 문제는 재허가 심사시 고려되지 않아, 재허가 심사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견해는?

“KBS, 16일 미디어 포커스 왜곡보도 책임을 져야"

○ 지난 KBS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은 미디어 포커스와 관련된 질의와 더불어  여러 가지 정책 질의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두 및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일체 제출되지 않았다.

○ KBS 부사장은 본의원이 지적하고 확인을 요구했던, KBS 미디어 포커스의 왜곡보도에 대하여 당일 보도자료 1페이지외에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지난 18일 KBS 정연주 사장은 미디어 포커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가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의 지적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또한, 당일 KBS에 배포된 보도자료는 본의원이 지적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관한 미디어 포커스의 보도내용 중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신문사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법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으나, 프랑스의 신문산업의 신문산업의 현실만을 얘기하였다. 이는 본의원이 지적이 옳았고, 스스로 왜곡보도를 인정한 것을 반증한 것 아닌가? 왜곡보도에 대한 KBS의 사과보도를 즉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또한, 방송위원장은 KBS 미디어 포커스의 왜곡보도에 관해 심의하고 있는가? 미디어 포커스의 16일 방영에 대하여 위원장의 견해는? 사실과 다른 KBS의 왜곡보도를 심의, 제재하시기 바람.

○ 현재, 세계는 신문사, 방송사의 개념이 사라지고 미디어기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방송통신시대로 이미 접어 들었다. 방송 통신 융합을 얘기하면서 방송과 통신, 신문과 통신, 방송과 통신 등의 겸영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각종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시대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겸영(조건부 교차소유)의 허용을 통해 규제 완화 및 뉴미디어 산업 활성화 및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9시 뉴스는 시청자가 주인, 공영방송답게 방영하라!

< MBC-R “황희만의 뉴스의 광장” 10.19.화 08:00~08:30 >

▣ 방송 내용 전문

“어제 KBS에서 있은 국정감사의 한 대목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왜 자신들이 제기한 MBC 땅투기 의혹을 보도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KBS측은 사실확인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보도부터 하느냐는 것이었고, 정 사장은 보도의진실은 팩트인데 한나라당 의원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주장은 일반적으로 진실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어서 그대로 다 보낼수 없었다고 응수했습니다.

정병국의원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사실관계 확인없이 의혹을 제기한 예를 들어보라고 압박했지만, 정연주 사장은 지난해 문광위에서 아무 증거없이 자신과 관련된 간첩단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그런것도 그대로 보도하기 보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보도해야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병국 이재호 의원등 한나라당의원들은 분을 이기지 못해서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는데, 피감기관을 윽박지르고 또 진실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의도가 짙게깔린 자기들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성질을 부리는 의원들이야 말로 오만방자하게 위세를 부렸던 구태를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 MBC와 SBS 뉴스프로그램은 시청자의 것이지, 개별 방송사의 것이 아님.

○ 방송위는 MBC와 SBS의 용쟁혈투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됨.

○ 뉴스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것이지, 방송사의 것이 아니다. 다시는 개별 방송사의 기득권을 위한 싸움판으로 변질되어서는안됨.

○ MBC는 일산 제작 센터 건립당시 MBC와 SK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오피스텔 사업을 통한 분양수익으로 제작센터 건립, 용도변경, 계약조건위반 등은 엄연한 사실임.

○ KBS 미디어포커스의 왜곡보도사건이 지난지 며칠도 되지 않아 이번엔 MBC의 뉴스의 광장에서 불공정보도 사례가 발생했다. 방송위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