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2일 (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에이즈 현황 분석”

- 주한 유엔대사 면담록 첨부 -

- 질병관리본부 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중심으로 -

■ 외국인 에이즈 현황 (2004.6 현재)

✔ 2004년 6월 현재 387명

- 매년 증가 추세

- 올 상반기 현재 지난해 비해 38% 증가

✔ 연령별 감염현황

- 19세 미만 4명,  20대 137명, 30대 171명, 40대 50명, 50대이상 12명

- 연령 파악 안 됨 13명

✔ 2004.6월까지 총 감염인 조치 결과

- 자진출국 329명, 사망 5명

- 소재불명 25명, 조사 중 21명

- 복역 중 3명, 난민 1명, 체류 4명

✔ 2004. 1월 ~ 6월말 까지 총감염인 82명 조치 결과

- 자진출국 54명, 사망 2명

- 소재불명 3명, 퇴거유보 2명, 복역 1명, 조사 중 20명

✔ 국외추방의 문제점과 사례

- 감염사실을 법무부가 소속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인권 침해 발생 ;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에이즈감염자 차별금지 권고하고 있음

- 무분별한 추방정책은 국익손실과 국가위상 훼손

- 추방의 기준(불가피한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출입국관리법 추방규정 모호함 - ‘전염성 질병 보균자’ 로 규정

✔ 국외추방의 사례

- 핀란드인 1명 : 00그룹 임원, 핀란드교역 차질 발생, 추방

- 미국인 1명 : 00대학교 교수, 교수직 사퇴, 치료 중

- 불법체류노동자 1명(000국) : 000외국인 쉼터에서 치료 중

- 주한 000 대사관 직원(참사관) 1명 ;

외무부에서 공문발송 추방 유도함

O E C D국가는 에이즈감염 외교관 추방하지 않음.

✔ 2001~2003 외국에서 추방당한 한국인 현황

- 총 27,504명임

- 지역별로는 아주지역 25,188명, 미주지역1,211명, 유럽지역 1,086명,

중동아프리카지역 19명임

- 국가별로는 일본이 23,549명, 호주 1,351명, 영국 760명,

미국 756명, 캐나다 415명 순

■ 내국인 에이즈 감염현황 (2004.6 현재)

✔ 2004년 6월 현재 2,482명

- 매년 증가 추세임.  남자 2,554명 여성 288명

✔ 2000년 이후 1781명 대상 연령별 분석

- 10대 25명(0.1%), 20대 404명(22.6%), 30대 614명(34.4%)

40대 427명(23.9%), 50대 217명(12.1%), 60대 이상 94명(5.2%)

✔ 감염경로 분석 2004년 前 後 ( / )

- 이성 접촉 1,411명 / 81명

- 동성 접촉 75명 / 74명

- 국내수혈 14명 / 0명

- 국외수혈 13명 / 0명

- 혈액제제 17명 / 0명

- 수직감염  5명 / 0명

- 약물사용  2명 / 0명

- 기 타 237명 / 8명

- 역학조사 중 76명 / 139명

✔ 에이즈 관련 문서는 ‘대외비’

- 감염인 인적정보관리에 있어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비밀누설금지)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음

- ‘외국인 감염사실 소속기관 통보’는 이 규정과 배치

■ 증가원인 분석

✔ 매매춘 급증

- 2차 산업 매춘실태 파악 및 관리의 어려움

✔ 해외원정 매매춘

- 외국에서 추방당한 한국인의 상당수 포함 추정

■ 에이즈예방대책

✔ 직업제한규정 정비 필요

- 현재는 윤락, 유흥업소접객원, 안마시술소 취업을 금하고 있음

- 식당조리원 등 도 제한에 포함해야

✔ 외국인건강검진 활성화

- 국내 합법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검진 자발적 유도(기밀보호)

-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건강 검진 실시

- 기업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 시 건강검진 의무화

- 공항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에이즈정보 교류 방안 강구

✔ 검진시스템 관리

- 보건소관리방식의 문제점, 콘돔 품질, 경찰단속방법, 집 창 촌 반발

{ 정책 제안 }

1. 외국인에이즈 감염사실은 개인에게 통보하고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일     정기간 부여. 응급치료필요시 치료기간도 부여. 긴급한 추방사유(에이즈     감염행위)가 아니라면 강제추방보다는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해야 함.

↠ 출입국관리법 추방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 필요

2.  국제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인권위원회의 에이즈환자 출입국      권고사항을 검토할 단계에 와 있음. 국익차원에서도 무분별한 강제추방     은 재고되어야 함

3.  국내체류외국인(매매춘 여성)들이 믿고 자발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국제NGO전문병원 설립을 검토해야 함

주한 유엔대사“엔-이사벨 디-브라토”면담내용 정리

■ 면담개요

✔   금일 아침 의원회관에서 유 필우 의원과 주한 유엔대사(엔-이사벨 디-       브라토)간에 1시간 30분의 면담이 있었음. 면담에서 유엔대사는 외국인      에이즈환자들의 인권보호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가 있었으며 국내       에이즈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하였음.

■ 주요내용

✔  주한 유엔대사는 한국의 외국인에이즈환자 추방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이러한 한국의 추방정책은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국제인권      동향을 감안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하였음.

✔   대사는 특히 외국인에이즈환자들이 발견되면 당사자에게 비밀리에 통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으리       만치 비인권적 요소라고 주장하였음.

-  외국인이 국내에서 에이즈감염이 됐을 경우의 한국정부 책임도 언급하면      서 국내 외국인들의 병원진료에 대해 한국정부의 익명보장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대사는 외국의 경우 에이즈예방정책에서 진전하여 이제는 에이즈환자들      에 대한 격리정책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을      지를 고민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세계 동향을 이야기했음.

✔  또한 한국의 에이즈정책의 소극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대      사는 유엔에서는 국내에이즈실태에 대해 현재 파악된 약 2,800여명의 숫      자 보다 약 10배의 에이즈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대사는 한국에서의 에이즈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와 대학 직장에서       에이즈교육을 활발하게 시행해야 하며,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에이즈문      제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음.

✔ 내년 1월 국회에서 ‘외국인에이즈환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함.

“ H I V / AIDS 쉼터 현황 분석”

■ 現 況

✔ 2004년 현재 국내에서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운영하는 쉼터는 6곳으로 서울쉼터, 서울 여성쉼터, 인천쉼터, 부산쉼터, 광주쉼터, 강원쉼터가 있고, 각 쉼터는 이용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방과 거실, 취사 가능한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TV, 컴퓨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감염인/환자들을 위한 삶의 자리로서 쉼터는 가정공동체를 닮   은 소공동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교, 연령, 신분에 관계없이 감염인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공동체임.

✔  또한 체류가 필요한 감염인/환자에게 숙식은 물론 간호사가 상주하여 가족들을 항상 돌보면서 치료 및 건강관리, 일상 생활 활동을 돕고 있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투약, 치료와 건강상담, 심리 상담,   생활상담, 병원안내, 예방교육, 인권문제 등을 함께 나누고 있음.

■ 프로그램 운영

✔ 방문의료지도

-   감염내과전문의 정기방문 의료지도(필요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 이송)

✔ 상담 프로그램

- 해당 전문 의료인을 통한 집단상담 및 심리상담 실시

✔ 교육 프로그램

- 동료 감염인들 또는 감염인 단체들과의 정보 공유

- 건강교육, 에이즈교육, 자가 간호, 가정간호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자원봉사자 운용

- 쉼터의 일손보조 및 가정간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용

✔ 자활 프로그램

- 자활 가능한 감염인에게는 함께 자활 모색

- 직업 준비기간에 도움 제공

-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수급대상자 책정관련 업무를 대행

✔ 호스피스 프로그램

- 말기 환자를 호스피스요양센터로 연계

■ 관리운영

✔  쉼터의 관리와 운영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종교단체(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구세군, 수녀회, 수사회, 수도회 등)가 협력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학계, 종교계, 민간단체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쉼터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이용기간

✔  아직은 넓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장기체류에도 어려움이 있어 체류기간은 1개월-6개월 이내로 하고 있음.

◀ 2004 쉼터별 체류 인원 현황 (‘04.01~09.30’)

기간 쉼터별	계획인원	현재인원	동시 최대 이용자 수	비고
서 울	14	12	19	1999년 04월 개설
부 산	5	5	7	2000년 10월 개설
여 성	5	7	12	2001년 01월 개설
인 천	6	4	10	2002년 01월 개설
광 주	5	8	13	2003년 07월 개설
강 원	4	4	4	2004년 06월 개설
합 계	39	40	65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쉼터별 체류 연인원

기간 쉼터별	２００3년 실 적	２００4년 계 획	２００4년 7월 말 실 적	비 고
서 울	4,467	5,110	2,411
여 성	1,469	1,825	1,080
인 천	2,038	2,190	1,170
부 산	1,881	1,825	985
광 주	368	1,825	1,356
강 원	신설	0	94
합 계	10,223	12,775	7,096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政策代案

✔ 현재까지 요양쉼터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감염인 중에 거동 불능인자가 주된 대상자로서 재활 기간을 거쳐 대부분 자립하거나 에이즈 말기 상태에서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었으나 치료약의 발전으로 사망보다는 점차 장애상태에 머물면서 자립 불가능한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자립 가능한 감염인의 이용 기회가 축소되고 있음.

✔ 당면한 과제로서 쉼터는 자립이 가능한 감염인의 사회적응을 준비하는 시     설로 유지하고 장기간 요양이나 임종전의 호스피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는 별도의 생활시설인 호스피스요양센터의 증설이 시급한 실정임.

✔ 요양쉼터가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권을 벗어     나지 못하고 집에 숨어 지내며 삶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     므로 경기, 충청, 경남, 경북 등의 지역에도 쉼터를 증설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감염의 충격에서 벗어나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     어야 함.

“AIDS 호스피스 요양시설 현황 분석”

- 유 필우 국회보건복지위원(열린우리당 인천남구갑) -

■ 現 況

✔ 우리나라는 1985년 에이즈환자가 처음 발생된 이래 20여년이 되어가는 시점으로, 에이즈 환자로 이행이 급증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도 565명에 이름.

✔ 질병관리본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확인된 2,842명 중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2,277명임. 그러나 이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숫자도 4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국내 에이즈 역사가 길어지면서 감염된 지 10년 이상 되어 환자로 이행되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만 신규 에이즈환자로 발견된 사람이 37명이나 되어 이들에게 케어를 제공해야 할 실정임

✔  대표적인 종합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이라     도 에이즈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가 어려워 극소수의 병상만을 에이즈      감염인/환자에게 할당되어있어 요양이나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며,

✔ 에이즈 환자가 입원 가능한 일부 종합병원 입원실의 운영 체계는 수술이     나, 기회질환 치료 등의 당장 치료를 해야만 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     로 하는 환자에게만 주어지고 있음.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국내호스피스시설

✔  국내 H I V / AIDS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며, 전문적

으로 이들을 케어 할 시설은 없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4년 1월부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가톨릭 수 녀회가 협력하여  에이즈병상을 확보 운영하고 있음.

✔  이용대상

- 감염사실 확인 후 에이즈로 진행하여 회복이 어려운 환자

- 더 이상 병원치료는 필요 없지만 의료진의 간호가 필요한 환자

- 가족이 없어서 혼자 생활하기 힘든 환자

- 가족들이 집에서 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의 환자

- 환자로 인해 가족 내 위기나 갈등이 심한 경우의 환자

✔ 입소절차

- 전국 에이즈 감염인/환자, AIDS 환자 보호자, 전국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     전국 병원 의사의 요청으로 병원에서의 치료와 더 이상의 병원 생활이 힘     든 경우, 이들의 요청이 있을 시 본회가 소정의 심사를 실시하여 요양 호스     피스 센터로 이송

✔ 수혜대상

- 현재 호스피스요양시설 이용 표적대상은 70여명이며 이용을 대기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18명임.

◀ 호스피스/요양 필요한 환자현황

대상 구분	대상자 산출근거	단위 수(명)
일반 대상	(생존) 에이즈 감염인수	2,277 명
위기 대상	* 에이즈 환자	426 명
표적 대상	** 호스피스 및 요양이 필요한 감염인/환자	70 명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H I V / AIDS 연도별 사망자수 : 환자 사망 395명, 기타 사망 170명

*  누적 에이즈환자 연도별 발생자수(‘85 - ‘04.06)

**  에이즈로 인한 사망 증가 ; ‘00년 32명, ‘01년 42명, ‘02년 58명,

‘03년 63명,‘04년 상반기에만 37명의 사망자 발생.

■ 問題點

✔ 예산의 한계성

-  에이즈환자에 대한 요양이나 케어를 민간단체에 맡기기에는 한계. 또한       사회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문제를 남의 문제로 치부하고 꺼리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도움 역시 미비한 실정임.

✔ 노출 문제

-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에이즈병상을 운영할 수 없고      지역민의 님비현상으로 비공개 운영으로 인한 민간단체들의 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 政策代案

✔  호스피스 병동을 확대해나가야 함. 지역주민들에 대한 노출 문제와 지역민의 님비현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매년 순차적으로 에이즈 병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향후 에이즈 전문 호스피스요양 센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임.

-  연계 쉼터을 이용한 효율적 병상 운영

연계 쉼터 : 호스피스요양 센터 근처에 위치한 요양쉼터로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 호스피스 센터와 연계를 통해 효율적 병상활용과 입원환자의 재활의지 고취.

-  호스피스 센터 위치는 지역 주민의 배타적인 반대행동이 우려되므로 그 성      격이 공개되지 않는 곳이거나 가급적이면 가족들이 쉽게 찾아가 만나볼 수      있는 하루왕복이 쉬운 곳, 치료제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문 진료기관과 인접한 곳으로 에이즈 환자와 치료병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      도 권에서 가까운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 H I V / AIDS환자의 의료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 치료 및 의료급여

- 치료비 지원이 대부분 본인부담 후 환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초기 치료시작에 있어서 감염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크므로 치료받기가 어려움. 약값에 대한 후지원에서 선지원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 병원에 입원해서 HIV감염이 진단되는 경우 진단일 이후에 대한 치료비만 지급됨으로써, 진단되기까지의 비용에 대해 감염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병원 측에도 부담이 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감염인의 치료비 및 복지후생비 지원을 지속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음.

- 에이즈 감염된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말소되어 에이즈 치료에 어려움이 있음.

✔ 의료서비스(병원) 이용

-  에이즈 즉 후천성면역결핍증이란 말 그대로 면역이 결핍되는 증후군임. 면역이 결핍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질병에 대해 열려있는 상태임을 의미하며 잦은 기회질환에 시달려야 함을 의미함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감염증을 잘 일으키지 않으나 면역기능이 감소된 사람에서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함.

-  국내 몇몇의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감염인에게 올바로 된 진     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약제 등의 준비도 미흡하거니와 그     릇된 인식으로 인해 감염인의 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임.

-  감염인의 인권을 위한 조치로 감염인의 격리 및 전문 의료 기     관제도의 폐지 등을 골자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많은 의     료 기관에서는 의료기자재의 부족, 전문의료인의 부재 등 합법     적인 방법으로 감염인 진료를 거부하고 있음.

감염인의 증가와 인권보호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의료기관

제 도를 폐지 (전문의료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거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   감염인/환자의 면역수치와 건강유지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복용     은 불가피함. 그러나 이러한 약제를 갖춘 국내 의료 기관이 서     울 몇몇 곳에 한정적으로 존재해서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있     음.

-    이러한 문제로 지방 감염인이 약제 복용과 치료를 위해서 서   울로 상경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시간의 소비되고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이 불편한 감염인/환   자들은 서울로 이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는 법정전염병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에이즈에 대해 책임관리를 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실   질적으로 국공립병원에 감염내과 및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    감염인은 독거자가 다수이며 가족들에게 거부되어 노숙자로   생활하다 행려환자로 발견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 에이   즈의 경우는 사회적 인식뿐 아니라 재정적 이유로도 민간병   원이 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에이즈는 말기로 갈수록 각종 기회질환으로 고통을 겪으며,    경미한 증상부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   는 질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에이즈는 격리가 필요치 않은 질병이고 아직은 그 범위가 소   수자라는 이유로 항바이러스제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환자 본   인과 가족에게 모든 책임이 떠맡겨지고 있는 실정임. 에이즈   요양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해외전염병 검역체계의 문제점 분석”

■ 現 況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전염병 유입 및 검역 수요의 지속적 증가     에 대비하기 위해 검역체계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콜레라 9건 등 해외전염병 82건 유입됨. 검      역수요 증가 이유를 살펴보면 동남아 중심 해외여행객 증가(전년대비        39%), 부산 인천 평택 가덕도 등 항만 확장,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남북      철도 연결 등 방북 증가.

-  이에 대비하여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고성, 도라산역 검역소 신설과 검역     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37명) 확대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해놓은 상태임.

✔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여행자를 통한 전염병     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공항· 항만 등에 산재한 각 검역소의     검역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위한‘검역·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전산망’구축사업을 추진 중임.

-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검역소가 하나의 네트워크      로 연결돼 각종 전염병과 검역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함

전산망은 전염병 정보검색, 예방접종 관리, 검역 및 전염병 예방활동        지원, 유관기관과의 항공기·선박 입출항 및 승객정보 공유, e메일과 휴      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민원처리 안내시스템, 민원서비스용 홈페      이지 등으로 구성.

-  전산망이 개발되면 일반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염병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 민원처리 안내시스템’에 따라 e메일      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안내받게 될 전망.

■ 問題點

✔ 지난 8월17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국내에 입     국하는 동남아 지역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조류독감과 사스, 에이즈 등 이 지역      전염병 및 풍토병의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이들의 건강진단은 2박3일 일정으로 실시되는 국내 적응     교육일정 중의 하루를 떼 내 실시되는 것이어서 외국인 근로     자들의 교육마저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지고 있음.

✔ 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태국과 베트남, 인     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이 대부분인 외국인 근로자     들은 총 14명의 의사를 둔 한 중소병원에서 많게는 하루 880     여 명 씩 건강진단을 받고 있음.

-   외국인 근로계약 체결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제노동재단이       공동 선정한 Y병원(서울 서초구 방배본동)은 의사 14명만으로 많게는 시      간당 110명씩의 건강진단을 실시했음.

- 에이즈와 조류독감, 매독 등의 감염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혈액검     사를 위해 통상 5일 이상의 소요기간이 필요한데도 이를 무시한 것임.      평소 내과와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이용하기 위해 Y병원을 찾는 국내      환자(건강진단 포함 하루 600~800명)들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이 있는 날에 이들 의료진이 진료한 환자 수는 하루 1000~1600     명에 달한 셈.

- 병원 측은 “산업인력공단과 국제노동재단에서 하루 만에 외국인 근로자     들의 건강진단 결과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함.

■ 政策代案

✔ 2박3일 동안 건강진단과 국내적응교육을 졸속으로 실시함으로     써 신종 전염병의 국내유입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부적응     이 우려됨. 올 연말까지 입국예정인 3만5000여명의 외국인 근     로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시급함.

“ 전염병현황 및 Pulse Net 구축 필요성”

■ 전체적 분석

✔ 최근 국내외 전염병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스 등

신종 전염병의 출현에 따라 사회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음

✔  전염병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 되므로 동시다발적인

유행의 경우 감염원의 정밀 확인이 필요함

■ 제1군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구분	콜레라	패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1999	3	0	308	11	1,781	-
2000	0	0	234	7	2,462	1
2001	162	0	401	36	928	11
2002	4	0	221	413	767	8

❊ 2002전염병 통계연보(국립보건원, 2003.6)

✔ 전염병은 매년 예측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발견되어 빠르게

확산되므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함

■ Pulse Net 추진 필요성

✔ Pulse Net 이란?

- 전염병 유행 조기경보 시스템 참여기관에서 수행한 병원체 유전자 지문     심사결과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종     합 전염병 추적시스템으로서

- 제 1군 전염병 및 세균성 식중독 병원체를 대상 질환으로 하여, 병원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환류를 통해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신속     하게 확인(현재 시스템 하에서 7일 소요)

--> Pulse Net 구축 후 4일 소요)하여 전염병 유행을 조기에 차단 가능

- 전염병의 추적조사를 위해 병원체 고유의 분자 역학적 특성을 데이터화     하고, 네트워크를 활용 분석함으로써 감염원을 신속히 규명하여 제거하     는 등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가능함

-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염병 추적시스템      이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정책제안

✔ Pulse Net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성병 질환 발생률 분석”

■ 現 況

✔  성병이란 성병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행위로 인하여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임

✔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클라미디아), 성병성     육아종, 서혜림프육아종, 트리코모나스질염, 칸디다증 외에도     많은 질병이 성적 접촉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을 통틀어 성인     성 질환(exually transmitted disease)이라 총칭

✔  성적 만남이 잦을수록, 성교 상대를 자주 바꿀수록, 그 성교     상대의 범위가 사회적 ․ 지역적으로 넓을수록 성병의 전파속도     가 빨라짐

✔  현재 성행위의 행태가 다양해지고 동성연애자가 증가하여 진     단과 치료가 어려운 성기 외의 부위에 성병이 발생하는 경우     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4년간 성병질환에 따른 진료실 환자 현황을 보면 정상      성행위시 발생률보다 비정상 행위 시 발생률이 계속 증가해      상세불명의 성병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성병치료에 잘 듣는 항생제 및 각종 화학요법제가 개발     되었으나 항생제의 남용 및 장기 복용에 의한 내성균의 출현     은 그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성병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상 성행위시 발생률	비정상 행위시 발생률	총 계
			남자	여자	계
2000년	205,198	69,836	182,590	92,444	275,034
2001년	278,717	91,938	229,382	141,273	370,655
2002년	280,374	102,226	237,712	144,888	382,600
2003년	267,615	115,001	253,293	129,323	382,61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 국정감사 제출자료

■ 政策代案

✔ 또한 성병은 다른 질환과 달리 재감염이 쉬우며 감염경로가      동일하고 상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항상 모든 관련된 성교      상대자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