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기국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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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04. 10. 13.(수)

성공한 농어업 자치단체로의 변신이 필요

○ 전남은 산업기반의 낙후성으로 노동인구의 유출, 지역발전저하 등을 초래하였지만, 다가오는 미래는 환경과 생명의 시대로 최대의 도약기회가 맞이하고 있음. 이는 향후 우리나라 1차 산업의 전초기지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환경을 지켜줄 보루라 생각함.

○ 환경적,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 농어업발전의 표본으로 성장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을 전남으로

○ 동북아 중심항만의 한 축으로 우리나라 서남부권을 담당해야 하는 광양항의 개발사업에 있어 국가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산과 비교시 너무 낙후되어 있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광양으로 이전하여 전사적인 지원을 받아야 광양항의 활성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도청이전이 되어야

○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가 낮은 재정자립도, 둘째는 도청이전지의 적정성, 셋째는 신도시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문제임.

○ 전남도청 이전에 대한 논란은 지역적으로 축소된 신행정수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음. 광주와 전남의 분리 또는 통합에 진정 효율성과 민주성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함.

학교급식식재료 지원예산 확보 문제

○ 전남의 학교급식식재료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로드맵을 보면, 2004년 79억5,100만원, 2005년 178억900만원, 2006년 287억1,200만원, 2007년에는 515억1,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의지는 높이 사지만, 전남의 자주재원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됨. 구호성․선심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아야 될 것임.

성공한 농어업 자치단체로의 변신이 필요

가. 현 황

□ 전라남도는 전 국토의 12.1%를 차지하고 있어 면적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넓으며, 보유농지는 17.7%로 전국에서 제일 많다. 더불어 유일하게 서해안과 남해안에 접해있고,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 길이의 50%, 도서의 62.1%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농가인구는 전체의 14.5%인 510,744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어가인구는 전체의 31.1%인 65,866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다.

지역별 농지 현황

지역별	전체농지(A)		지 정 면 적
	ha	비율(%)	계(B)	비율(B/A)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1,845,994	100	1,148,432	62.2	952,687	195,745
경 기	202,290	10.96	134,872	66.7	113,100	21,772
강 원	115,359	6.25	53,962	46.8	49,110	4,852
충 북	130,680	7.08	65,048	49.8	51,373	13,675
충 남	251,534	13.63	201,618	80.2	165,603	36,015
전 북	214,091	11.60	149,945	70.0	128,884	21,861
전 남	326,989	17.71	231,707	70.9	187,657	44,050
경 북	291,751	15.80	178,088	61.0	141,534	36,554
경 남	175,239	9.49	106,440	60.7	92,357	14,083
제 주	58,503	3.17	3,769	6.4	3,166	603
기 타	79,558	4.31	22,983	28.9	19,903	3,080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에서 발췌(2003.12.31 현재)

□ 또한 미곡생산량에 있어 19.8%인 883,000톤, 어업생산량은 31.7%인 609,460톤으로 전국에서 각각 제일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농업과 어업의 중심지가 전라남도이다.

지역별 어업생산량

지역별	계		어업생산량
	생산량	비율(%)	연근해	천해양식
계	1,922,321	100	1,096,473	825,848
부 산	379,637	19.75	342,579	37,058
인 천	25,073	1.31	23,485	1,588
울 산	36,541	1.90	21,721	14,820
강 원	42,665	2.22	42,400	265
경 기	9,287	0.48	5,367	3,920
충 남	107,410	5.59	69,079	38,331
전 북	87,010	4.53	60,827	26,183
전 남	609,460	31.70	134,780	474,680
경 북	129,048	6.71	122,259	6,789
경 남	434,784	22.62	228,827	205,957
제 주	61,406	3.19	45,149	16,257

(단위: MT)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주요통계」에서 발췌(2003.12.31 현재)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전라남도는 지리적․지형적으로 농어업 환경은 좋은 반면에, 매년 인구유출이 전체 도민의 2%가량인 4만여명씩 발생되고, 전체도민 중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14.1%로 전국평균인 8.1%보다 상당히 높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14.2%로 광역단체 중에서 최하위로 아주 취약한 자주재원을 갖고 있다.

□ 따라서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도내 발전 잠재력 약화, 빈약한 자주재원에 기인한 개발투자 미흡 등으로 농어업의 생산여건과 생산기반 및 생산량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9개 도(道) 중에서 7번째, 농가자산은 최하위이며, 농가부채수준은 제주도 다음으로 높다.

□ 비록 산업기반의 낙후성으로 노동인구의 유출, 지역발전저하 등을 초래하였지만, 다가오는 미래는 환경과 생명의 시대로 전남으로서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서쪽과 남쪽의 드넓은 바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수많은 도서, 전국 최고의 보유농지 등은 향후 우리나라 1차 산업의 전초기지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환경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 생각한다.

□ 이러한 환경적․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민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주고, 한국 농어업발전의 표본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사는 중앙정부와 협의한 사항은 있는가?

또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한 복안은 있는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을 전남으로

가. 현 황

□ 광양항은 지난 1985년 최초 개발사업이 확정된 이후,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컨테이너 8선석을 신설하기 위해 2조5,6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기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광양항 주변 관련산업 배치 및 배후시설의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으로 확대 수정하여 컨테이너 전용부두 33선석을 신설하여 연간 9,321,000TEU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5조7,4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광양항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거점지역으로 발전하도록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항만이며, 또한 국토 서남권 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항만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난 1985년에 광양항의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1992년에 1선석 부두가 완공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항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정책은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부산신항과 광양항 두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시키는 양항체계 구축이다.

□ 그러나 부산의 경우에는 2004년 1월에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함께 항만의 활성화 및 배후단지 개발에 활력을 받고 있으나, 광양의 경우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광양항사업단의 출범으로 공단 전체 108명(계약직 23명 포함)의 직원 중에서 29.6%인 32명(단장 1명, 운영지원팀 15명, 건설팀 9명, 기술팀 7명)의 광양항사업단 직원만이 광양항에 근무하여 항만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동북아 중심항만의 한 축으로 우리나라 서남부권을 담당해야 하는 광양항의 개발사업에 있어 국가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산과 비교 시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사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 현재 한국컨테이너공단은 광양항 활성화 및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지원시설(마린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로 455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12월에 5,444평의 건물 1동을 착공하여 2006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마린센터 완공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광양으로 이전하여 전사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는 이를 위해 관련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용단은 없는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도청이전이 되어야

가. 현 황

□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시․도청사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 세 곳뿐이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에는 지난 1993년 5월 정부에서 전남도청 이전방침을 발표한 이후 시․도의 분리와 통합에 대한 찬반논란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또한 이러한 논의에 효율성과 민주성을 상실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셈이다.

□ 이러한 논쟁 속에 전라남도는 2000년 3월 30일에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여 신청사이전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고, 이전에 따른 총사업비는 약 2조5,835억원(신도시개발: 2조3,684억원, 청사건립: 2,151억원)으로 국비가 7,707억원, 도비 1조7,021억원, 민자 1,1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지방화에 시대에 진정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분리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13년이라는 짧은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우리는 민주주의의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취약한 자주재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인 면도 발생되었다.

□ 전남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가 자주재원 문제이다. 아직까지 시․도 통합과 분리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 세 곳은 금년 초까지도 광역단체 중에서 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광주는 2004년 1월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4.6%로 광역시 중에서 최저이며, 광역시의 69개 구 중에서 최저의 재정자립도인 19.4%를 기록한 구가 속해있다. 전라남도도 광역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4.2%로 최저이며, 88개 군 중에서 최저의 재정자립도인 7.1%를 기록한 군이 속해있다.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최고‧최저

(단위：%)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94.5	68.8	41.3	38.8	16.6	42.6
최 고	94.5 (서울)	72.7 (부산)	78.0 (경기)	70.4 (성남)	48.6 (울주)	92.7 (서울 중구)
최 저	－	54.6 (광주)	14.2 (전남)	12.3 (삼척)	7.1 (신안)	19.4 (광주 남구)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이처럼 광주와 전남이 취약한 자주재원을 갖고 있음에도 시․도를 분리한다는 것이 실리적이고,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다음은 도청이전지의 적정성 문제이다. 2005년 6월에 완공예정인 신도청의 위치가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전남 서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자칫 동․서 도민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정치적 영향에 기인한 탓이 아닌가하는 의혹의 눈초리가 많다.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정 도민이 원하고, 전남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도민간 갈등의 골을 메우고 의혹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 셋째는 도청이전지의 신도시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문제이다. 전남에서는 도청이전지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곳에 인구 15만명을 유입시킬 계획이다. 이는 전남도민 2,017,730명의 7.4%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구로, 여수(31만), 순천(26만), 목포(24만) 다음으로 전남의 4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2001년 이후 전남의 도민인구가 매년 2%가량씩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인구유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전라남도 인구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광양시	기 타
인 구	2,017,730	310,350	269,843	241,460	136,484	1,059,593

※ 전라남도 홈페이지에서 발췌(2003. 12. 31. 현재)

전라남도 인구 변동 현황

(단위: 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인구	인 구	비 율(%)	인 구	비 율(%)	인 구	비 율(%)
2,130,614	2,099,308	-1.47	2,054,204	-2.15	2,017,730	-1.78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고서도 신도시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이 전남으로 옮기지 않는 한, 도내 시․군의 인구가 신도시로 유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도내인구의 편중현상을 초래하고, 농어촌지역의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은 자명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신행정수도에 대한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남도청 이전에 대한 논란은 신행정수도 논란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분권, 정치배경 의혹, 2000년부터 예산이 투입된 계속사업, 단체장의 치적 등 광주와 전남의 이전논란의 모든 고려요소를 잠시 미루고, 광주와 전남의 분리문제가 진정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에서 논의되어 실천되고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식재료 지원예산 확보 문제

가. 현 황

□ 전남은 지난 2003년 10월 20일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단위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공급하여 2007년에는 전체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지원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 분	2004년 하반기	2005년	2006년	2007년
시행방법	•시군별로 시범학교를 5개소 선정 시행	•시군별로 시범학교를 30%선정 시행	•시군별로 시범학교를 50% 선정 시행	• 전체학교를 대상 으로 시행
지원대상	• 시범 : 110개소, 25천명	• 시범 : 583개소, 100천명	• 시범 : 979개소, 168천명	•시범:1,957개소, 335천명
소요예산액	• 7,951백만원 - 도 비 2,385 - 시군비 5,566	• 17,809백만원 - 도 비 5,343 - 시군비 12,466	• 28,712백만원 - 도 비 8,614 - 시군비 20,098	• 51,514백만원 - 도 비 15,454 - 시군비 36,060

학교급식식재료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 계획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전남에서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2004년 하반기에는 110개 학교에 25,000명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79억5,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05년에는 전체학교의 30%인 583개교 10만명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78억900만원, 2006년에는 전체학교 50%인 979개교 168,000명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87억1,200만원, 1,957개교에 전면 시행되는 2007년에는 515억1,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학교급식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전남의 자주재원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된다. 구호성․선심성사업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지원사업의 소요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