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수해복구공사

불법수의계약과 공무원 비리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복구과정에서 복구예산 중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적으로 수의계약 되었다는 보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한반도를 강타한 매미 피해지역중 재해복구자금이 지원된 지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진주․통영․밀양․거제․고성․거창․창녕․의령군 등 경남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복구공사를 불법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민이 성금을 거두고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쏟는 사이 수해복구공사장은 공무원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2002년과 2003년 잇따랐던 태풍피해로 전국 곳곳에서 광범위한 수해복구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공무원들의 잇속 챙기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잇따른 공무원 비리 사건<표1>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표1> 경남지역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공사 관련 비리사건

연번	사 건 개 요	피의자 (회사)	금 액	공사내용	공사감독기 관	처리결과	송치일
1	하천개수공사 관련 공사대금 허위작성․신고, 횡령 및 금액 일부 뇌물공여․수수	이병문 등 3명 (영도건설산업 등)	-10억횡령 -500만원 뇌물수수	창녕 남지하천 개수공사	농업기반공사 창녕지사	불구속 3명	’03.4. 1
2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받아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등으로 공사비 횡령 및 일부 뇌물 공여․수수	김상락 등 13명 (정원건설 등)	-1억1천만원횡령, -1,560만원뇌물수수	합천댐 수해복구공사	함양군 합천댐관리사업소	구속 2명 불구속 11명	’04.9.9
3	사천시등에서 발주한 국고보조사업과 수해 복구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아 서류조작 등 수법, 공사비 횡령 및 일부 뇌물공여․수수	강수웅 등 14명	-2억3천여만원 비자금 조성, -1987만원 뇌물수수․공여	국비보조사업 (조림․ 임도․육림사업)	사천시 및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구속 4명 불구속 10명	'04.6.28

경남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금년 9월 9일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단 손모 부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유모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받아 공사비를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J건설 대표 김모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공무원 함양군청 한모 과장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들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도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 등에서 발주한 국고보조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아 서류조작 등의 수법과 공사비 횡령 및 일부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사천시 간부 공무원 H씨가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업자로부터 1천8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산청군 면장 L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구속한 사건도 있습니다.

경남지역에서 일어난 수해복구공사 관련 공무원 비리는 모두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특성상 뇌물공여나 불법로비 등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련법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장은 공사 발주시  1억원 이상일 경우,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남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함양댐 수해복구공사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공무원의 연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진척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의계약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경남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복구공사를 불법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적발된 불법적인 수의계약의 유형을 보면 ⓛ자치단체 발주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천재지변으로 비상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불법 수의계역을 체결했고, ②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특정업체나 관내업자와 유착해 수의계약 참여 관내업체로 제한, 수의계약업체 사전선정, 특정업체에 많은 물량 배정, 예정가격 사전 누설 등의 불법행위입니다.

경남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많은 자치단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의계약 비리에 대해 경남경찰청의 수사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대국민이미지 제고에 진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공무원 비리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업무혁신사업의 모범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거창경찰서의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제도의 모범-

경남경찰청은 대민서비스 업무혁신 사업으로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이 많은 경남지역은 농촌청년들의 급격한 도시 이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각종 질병 등으로 보호자 없이 노년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로서 각종 사건과 사고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작년 7월 합천경찰서에서 시작한 사업이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업은 경찰 업무혁신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금년 3월부터 전지방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는 경찰청 업무혁신 분과위원회에서 “4월중 베스트”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청와대 “업무혁신 공유방”에서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추진실적<표1>을 살펴보면 금년 8월말 현재 210건을 접수하여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안전확인 147건, 연락두절 58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찰의 봉사활동에 대해 지역주민과 언론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표1>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추진실정

접수건수	접 수 방 법			내 용 별
	E-mail	전화	기타	연락두절	안전확인	기타
210	11	196	3	58	147	5

구체적인 안전확인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3월 26일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씨로부터 고향인 경남 합천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확인요청을 받고 확인한 결과, 전날 마을 사람들과 관광을 다녀온 후 집을 찾지 못하고 인근 야산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수색 끝에 발견 보호자에게 인계”했고,

“2004년 4월 9일 경남 고성읍에 거주하는 강모씨(65세)의 경우는 사천읍에 살고 있느 동생이 홀로 살고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도움 요청한 것을 인근 주민상태 탐문 및 주거지 주변을 수색하여, 공사정 수로에 넘어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남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는 대표적인 경찰업무혁신 모범사례로 꼽을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은 경찰이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모범사례를 경남경찰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청과 협의 이 모범사례를 전국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그동안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과거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중앙통제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자치적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분권적 경찰체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적 범위의 자치적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도로는 앞으로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대안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추진실무단을 구성하고 2005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시․군․구 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가 창설되어, 앞으로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범죄예방, 지역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와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건, 위생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불심검문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권한과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한 특별사업경찰관리 사무범위에 한해 사법경찰권도 갖게 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 시군구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찰의 신분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큰 결정입니다. 시민이 선출하고 참여해 운영하는 자치경찰의 탄생은 자치뿐만이 아니라 생활복지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성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지역적인 범위에서 자치적 치안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감은 물론 주민들 간의 친밀성에도 유의미한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안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중앙통제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자치적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분권적 경찰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셋째,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행정개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권력기관이자 국가의 일선관료에 해당되는 경찰의 민주화와 탈권력화,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실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게 되겠지만,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여부의 관건은 지방경찰청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영역과 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양자간의 독자적인 역할 정립과 협력을 조화시킬 것인가는 자치경찰제 정착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경찰청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남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2006년도 전면도입을 앞두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국정감사>

경남지방경찰청 질의서

2004. 10. 13.(수)

국회의원 원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