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방부․ 합참          2004/10/04(월)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송영선 위원 질의자료

“자주국방”가능한가? 의지가 있는가?

▶ 질의 중점:

현 정부의 국방정책 목표인 ‘자주적 선진국방’의 핵심인 전력투자비     계획 및 운용의 비합리성을 질타하고 자주국방의 비현실성과 실천     의지 미약 대해 질의

▶ 질의 핵심내용:

1. 자주국방의 핵심인 전력증강계획을 위한 전력투자비 배정과 계        획이 자주국방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

2. 전력투자비 부족으로 인한 주요 핵심전력 증강사업의 지연 및        축소/ 신규전력 증강 사업 추진불가 및 추진실적 저조

⇒ 전력공백 ․ 안보공백 발생

3. 그나마 부족한 전력투자비를 경상운용비로 전용 관행화 배경추궁

4. 주변국의 전력증강 규모의 증대과 대비되는 우리의 전력증강         실태는 ‘자주적 선진국방’ 목표 달성에 역행하는 일일뿐 아니        라 안보공백과 안보불안 초래.

▶ 결론 및 대안제시

○ 현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실현가능성과 의지가 모두 부족       한 空言에 불과.

○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정부가 확고한 실천의지로 국방비 현실화       와 군 구조개혁을 통한 경상운영비의 획기적 감액과 전력증강비       증액 노력이 필요,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통한 국방비 증액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 적실한 전력증강계획 수립과 실천이 어       느 때보다 중요.

▣ 질 의 1.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의 목표는 ‘자주국방’에 있고 자주국방의 핵심적 요체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력의 확보. 그렇다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력투자비의 예산은 충분히 배정되어 있는가?

○ 문제점

- ’05년 국방비 예산안은 GDP대비 2.85%에 불과, 이중 전력       투자비는 7조851억원으로 ’04년에 비해 7,921억원의 증가에      불가

- 국방부는 03년에 발간된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에서 ’04~      08년까지 전력투자분야 55조원/ 국방비는 GDP대비 3.2~3.5% 요구

- 04년에 발간된 ‘05년 전력투자예산안’ 과 ‘04 미래를 대비하는 한   국의 국방비’에서는 '05~'09년 전력투자분야 50조 5,589/ 국방비   는 GDP대비 3.2% 요구.

- 전문연구기관의 국방비 적정소요

․ ’04~10년 전력증강사업 64조원, 2023년까지 209조원 필요                                      (한국국방연구원, 2003)

․ ’04~08년 전력예산개략소요 64조원/ 국방비는 GDP대비 3.5%

(‘방위충분성 전력과 적정국방비’ 조성태 의원, p.5.)

[참고자료]

▲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목표: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

⇒ 노무현 대통령은 “10년 이내 「자주국방」역량 기반 마련” 공식표방

⇒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은 안보의 주체적 당사자로서 자위적 방위역량의       기반 위에 한미동맹 및 주변국 안보협력을 보완적 병용(국방부,『자주       국방과 우리의 안보』, 2003, p.13.)

▲ 2005년도 국방예산 주요 내용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점유비	’05 요구예산	점유비	’05년 예산안	점유비	전년대비증감	%
국 방 비	18조 9,412	100.0	21조4,752	100.0	20조8,226	100.0	1조8814	9.9
전력투자비	6조2,930	33.2	7조 3,003	34.0	7조851	34.0	7,921	12.6
경상운영비	12조 6,482	66.8	14조1,749	66.0	13조7,375	66.0	1조893	8.6

- GDP 대비 국방비 백분율: 04년 2.79→ 05년 2.85%

※ 05년 전력투자 예산계획은 최초 7조5,530/GDP대비 국방비 3.0%를 책정 하였으나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2,527억원이 감액된 7조3003억원을 요구(’05년 전력투자 예산안), 그나마 2,152억원이 추가 감액되어 7조851억원만 배정.

▣ 질 의 2.

전력투자비 부족으로 인한 주요 핵심전력 증강사업의 지연 및 축소/신규전력 증강 사업 추진불가 및 추진실적 저조에 따라 10년 이내에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기는 커녕 전력공백 ․ 안보공백을 가져올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문제점

- 주요전력증강 사업차질

전력증강사업	최초계획	03년 조정	04년 재조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98~04년 4대	04~10년 4대	04~12년 4대
차기 유도무기	91~97년 128기	04~10년 48기	05~12년 48기
공중급유기	00~05년 5대	04~10년 4대	09~15년 4대

: 이미 03년 지연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04년 지연불가피, 매년     추가지연과 사업축소로 전력증강사업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되어     도미노식 전력공백 위협

- ’05년 신규추진 사업계획 차질

․ ’04. 6월 국방부 국방예산 요구안시 17개 신규사업(717억원)을        계획하였으나 ’04. 9월 국방예산안에서는 전력투자비 삭감에 따라       16개 사업(332억원)으로 축소조정

․ 가용재원 부족으로 새로운 전력증강 사업의 추진여력 부족

: 전력투자비 중 신규사업 비율은 최소 10% 이상확보 필요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4, p.24)

: 332억원은 05년 국방비중 전력투자비 7조851억원의 0.47% 불과

[참고자료]

▲ 중장기 전력투자사업 지연현황

○ 전력증강 사업 지연현황(03년)

전력증강사업		최초계획		조정
F-15K 전투기		99~08년 120대		02~09년 40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98~04년 4대		04~10년 4대
차기 유도무기(SAM-X)		99~05년 72기	⇒	04~10년 48기
공중급유기		00~05년 5대		04~10년 4대
7,000톤급 구축함(KDX-3)		99~08년 3척		01~12년 3척
K1A1 전차		99~08년 456대		99~10년 323대

○ 전력증강 사업 지연현황(04년)

전력증강사업		최초계획		조정
F-15K 전투기		99~08년 120대		02~09년 40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98~04년 4대		04~12년 4대
차기 유도무기(SAM-X)		91~97년 128기	⇒	05~12년 48기
공중급유기		00~05년 5대		09~15년 4대
단거리 대공 유도무기		98~07년 160기		99~10년 120기
7,000톤급 구축함(KDX-Ⅲ)		99~08년 3척		01~12년 3척

▲ ’05년 신규추진 사업계획 차질

○ 05년 국방예산 요구안 계획시 신규추진 전력증강사업(04년 6월)

추진사업분야	세부내용	추진 비용
공중․방공전력	차기 유도무기, 탐색구조 임무전환장비사업	497억원
기동․타격전력	102기갑여단 개편, K-9용 탄약운반장갑차, 전자기상관측장비, 테이프형 폭약 등 8개 사업	153억원
C4I․전자전전력	군 위성통신장비,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 군자지리정보체계 등 4개사업	19억원
연구개발사업	차기 서부지역전자전장비, 생물독소분석식별기 사업	43억원
해상․상륙전력	신형비치매트사업	5억원
계		717억원

○ 05년 국방예산안 발표시 신규추진 전력증강사업(04년 9월)

추진사업분야	세부내용	추진비용
주한미군 10대임문전환 관련 긴급소요전력	탐색구조임무전환장비, 대화력전수행본부 증축사업 등 3개 사업	186억원
C4I 사업보강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등 2개사업	10억원
노후장비 대체전력확보	차기 서부지역전자전장비, 해병대 상륙작전용 신형 Beach Mat, 공지통신무전기 등 5개 사업	81억원
육․ 해군 타격전력	테이프형 폭약 확보	5억원
기타	102여단 개편, 17화학대 증편, K-9탄약운반장갑차 등 4개사업	50억원
계		332억원

: 717→ 332 억원으로 축소

▣ 질 의 3.

경상운영비 중 인건비에 관한 예산은 부족분을 예상하면서도 매년 예상인건비의 2~3% 부족하게 편성, 이에 대한 부족액을 상당부분 전력투자비로 충당,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투자 예산의 인건비 전용은 전력증강사업 차질을 가중시키고 자주국방의 기반마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이유 해명요구

○ 문제점

- 최근 5년간(‘99 ~ ’03)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이용액 : 5,135억원,

이중 부족인건비의 상당부분인 3,627억을 전력투자비에서 충당

→ 전력증강사업 차질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합계
전력투자비	52,304	53,437	52,141	54,756	57,379	270,017 (100%)
전력투자비전용	770	858	251	1,052	696	3,627 (1.34%)

-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합리화 방안 강구 없이 부족 예산의 전용,

04년 및 05년 예산 편성시에도 인건비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

- 향후 인건비 소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 04년 병사봉급 대폭증가 향후 현재의 2배이상 증가계획

상병기준 월 24,400원(03년)→ 35,800원(04년) → 향후 8만원      수준(05~09년까지 중기계획)

▣ 질 의 4.

주변국의 전력증강 규모의 증대과 대비되는 우리의 전력증강 실태는‘자주적 선진국방’ 목표 달성에 역행하는 일일뿐 아니라 향후 통일을 주도해 나가는데에도 부정적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 문제점

- 우리의 경제규모 세계 12위/ GDP대비 국방비(2.8%)는 세계 59위,    국민1인당 국방비($266)는 세계 29위에 불과(’02년 기준)

- 주변국의 국방비(’02년)

: 중국(510억불)→ 군사위성 및 유인우주선 등 우주개발추진,                        조기경보기, 전략수송기 도입추진 및 전략/                       전술미사일 배치

: 러시아(508억불)→ 이동형 ICBM 전력추진, 전략폭격기 개량                        및 신형개발 추진, 차세대 핵잠수함 건조

: 일본(395억불)→ 07년 목표로 헌법개정 추진, MD체제 도입                      추진, 군사위성 ․ 이지스함 확보 등 군사능력 강화

: 한국(131억불)

- 세계 평균국방비는 GDP대비 3.5% / 분쟁국․대치국 평균은 5~6%

▣ 결론 및 대안제시

○ 현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실현가능성과 의지가 모두     부족한 空言에 불과.

○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정부가 확고한 실천의지로 국방비     현실화와 군 구조개혁을 통한 경상운영비의 획기적 감액과     전력증강비 증액 노력이 필요,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통한     국방비 증액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 적실한 전력증강계획 수립과 실     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