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2

오·남용 부추기는 의약품 방송광고

전면 금지해야

방송위원회, PPA감기약 광고 재심의 직무유기

한국방송광고공사, PPA감기약 계약해지 않고 소재변경으로 돈벌이 급급

광고주에 대한 사후제재 전무

■  PPA감기약 TV광고, 1위 MBC(1,009건), 2위 SBS(618건), 3위 KBS(374건)

■ PPA감기약 광고 총 4,017건· 68,585초 방영, 하루 4번씩 보고 들어

■ 제약사, PPA감기약 광고비로 총 375억원 사용

방송위원회‘직무유기'

방송위원회가 PPA 감기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식약청의 공식발표 이후에도 PPA감기약에 대한 광고 불가판정을 위한 재심의 부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방송광고물이 법령 또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지만, PPA성분 감기약의 제조 및 판매 금지에 대한 식약청의 발표가 있었던 2004년 7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방송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①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불가 결정과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방송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이미 방송가 결정을 받은 방송광고물이 법령 또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방송광고심의에관한 규정 제52조(재심의)

한국방송광고공사는‘돈벌이에만 급급’

한국방송광고공사도 자체규정에 따라 국민에 유해한 광고를 한 제약사와의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단순 소재변경으로 처리, 국민의 건강을 해친 광고주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사규에는 영업대행 약관 12조에 공사의 방송광고중지 사항 중‘기타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방송광고에 적합지 않다고 인정 할 때’는 방송국에 광고중지를 요청하도록 되어있으나, 광고중지 요청은 하지 않고 소재변경이라는 편법으로 계약을 유지하며, 광고주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사규집(방송광고 영업대행 약관)

공사는 청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영업대행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방송국에 중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광고료 지불이 2개월이상 연체되었을 때

3.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방송광고에 적합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12조(공사의방송광고중지)

PPA감기약 TV광고, 1위 MBC(1009건), 2위 SBS, 3위 KBS (2002.1.1.~2004.8.)

우상호 의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한“PPA감기약 광고심의자료 및 광고청약서, 지상파 방송 광고 현황”에 따르면, 20021.1.~2004년 8월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PPA성분 감기약 방송광고는 지상파 방송3사 중 MBC 1009건, SBS 618건, KBS 374건이었으며, TV와 RADIO를 합해 총 4,017건, 68,585초의 시간동안 방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들은 인체에 유해한 PPA감기약 사용을 강요한 방송 광고를 하루 4번씩은 보고 들은 꼴이 되었다.

또한 PPA감기약 제약사의 광고비용을 보면, 2002.1.1.~2004.8.현재까지 총 375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였다. 제약사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국민 건강을 위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PPA감기약 판매 제약회사 지상파방송 광고비 현황>

2002.1.1.~2004년 8월현재 <방송광고공사>

(단위: 원)

년도 광고주	2002년	2003년	2004년 8월까지	합계
부광약품공업(주)	2,694,100,635	2,251,222,845	2,103,249,890	7,048,573,370
(주)유한양행	5,527,269,970	3,644,697,930	2,004,790,570	11,176,758,470
(주)중외제약	2,446,301,710	1,142,386,680	576,174,075	4,164,862,465
현대약품공업(주)	7,078,873,280	4,410,420,880	2,217,132,820	13,706,426,980
(주)한국비엠에스제약	1,458,844,915	-	-	1,458,844,915
합계	19,205,390,510	11,448,728,335	6,901,347,355	37,555,466,200

PPA 감기약 제약사에 대한 제재 전무

문제는 이 PPA 감기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식약청의 발표 이후에도 이 유해광고의 광고주인 제약사에 대한 사후제재, 즉 향후 이들 제약사에 대한 광고제한 및 금지 등의 제제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광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이들 제약사들이 감기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PPA감기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감기약 광고를 미리 준비 해 놓았다는 보도는 더욱 충격적이다.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의약품 방송광고 전면 금지해야

우상호 의원은,“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과장, 허위광고의 가능성이 있는 방송광고에 의한 설명과 처방보다는 약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약의 오남용을 막는 바람직한 방향이며, 또다시  PPA감기약 광고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한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길이 없음으로, 차제에 의약품 방송광고 심의규정과 관련해 방송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약품 방송광고를 전면금지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PPA성분 함유 감기약 방송광고 매체별 통계

	회사명	부광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한국BMS제약		현대약품		件 합계	시간 합계
	제품명	타코나		코리투살		콘택600		화콜A,화콜F		콤트렉스코프		시노카,무스콜
		단위:건	단위:초	단위:건	단위:초	단위:건	단위:초	단위:건	단위:초	단위:건	단위:초	단위:건	단위:초	단위:건	단위:초
T V	MBC	28	420	187	2,920	120	1,880	73	1,095	176	2,980	425	6,375	1,009	15,670
	KBS	8	120			55	855	35	565	90	1,630	186	2,165	374	5,335
	SBS			25	375	95	1,620	108	1,620	200	3,320	190	2,625	618	9,560
	EBS					36	945	22	330			135	2,025	193	3,300
	iTV	8	120			58	870			3	45	15	225	84	1,260
소 계		44	660	212	3,295	364	6,170	238	3,610	469	7,975	951	13,415	2,278	35,125
R A D I O	MBC FM AM							172	3,440	118	2,360			290	5,800
		213	2,940					378	7,560	59	1,180			650	11,680
	KBS FM									90	1,800			90	1,800
	SBS FM AM									181	3,620			181	3,620
										184	3,680			184	3,680
	CBS AM	97	1,940					32	640	79	1,580			208	4,160
	PBC FM									66	1,320			66	1,320
	BBS FM							8	160	62	1,240			70	1,400
소 계		310	4,880					590	11,800	839	16,780			1,739	33,460
총 합		354	5,540	212	3,295	364	6,170	828	15,410	1,308	24,755	951	13,415	4,017	68,585

(2002년 이후 2004년 8월까지 방송광고 횟수와 시간표 -한국방송광고공사)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PPA 성분의 감 기약 파동 이후 코감기약 시장의 공백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간 시장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유한양행은 최근 아세트아미노펜과 염화리소짐 등 양약성분과 향 소산 등 한방성분을 결합한 복합처방 종합감기약 ‘래프콜 플러 스 캡슐’을 출시했다. 특히 이 제품에는 비타민 B1, B12가 들어 있어 감기로 소모된 체력의 회복은 물론 저항력을 높이는 효과도 지녔다는 게 회사측 설명. 유한양행 관계자는 “본격적인 감기 약 성수기를 맞아 영업사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TV, 잡지, 옥외광고등 제품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감기약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쯤에는 졸음 없는 코감기·비염 치 료제 ‘코스넬 캡슐’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현대약품 역시 기존 시노카시럽의 대체 품목으로 어린이 코감기 약 ‘시노카베베시럽’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염산메칠에페드린 을 사용, 비충혈 효과가 있는 데다 콧물감기·비염 등에도 효능 이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문화일보 2004-10-01]

현대인들은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약품 광고'는 사람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의·약학이라는 것이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단순히 방송광고를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의약품 남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의약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는, 단순히 광고를 통해서 획득한 지식뿐인 것이다. 현재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펜X”주세요. “게XX”주세요. 하며 소비자가 약을 지명구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 약품은 정확히 콧물감기약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에 의해 종합감기약처럼 “걸렸구나 생각되면...” 쉽게 약국에 가서 “콘택 600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약사가 광고는 되지 않더라도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저렴한 다른 약을 권해도 소비자들은 상표에 대해 신뢰하질 못해서 구매를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현장의 약사들은 말한다. 이것이 바로 약품에 대한 오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의사나 약사의 처방보다는 방송광고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