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애실의원(국회재경위)
		국회의원회관 632호 Tel: 02)788-2208, Fax: 02)788-3632
<10월 20일 10:00 예금보험공사 질의자료>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	19매(질의자료18매 포함)		문의: 양성준 비서관
홈페이지(www.askim.or.kr)□ 의정활동□ 보도자료

□시한폭탄□상호저축은행

수수방관 예금보험공사(p3)

파산재단 보유 주식만

3,400억원

관리 하나 안하나?

2년 동안 85% 떨어진 주식도 그대로 보유(p9)

□가재는 게 편?□

예보 자회사였던 나라신용정보 특혜지원

수수료 이중 지급 및 수수료율 인상까지(p16)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질의(안)

- 2004.10.20(수), 예금보험공사 -

□ 일반 현황

□ 설립 목적 :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 주요 기능

-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관리

-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수납과 예금보험금의 지급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및 지원자금 회수

-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등

□ 조직 및 인원

□ 조직 : 12부 4실 1지사 1단, 인원 : 687명 (임원 7명, 일반직 350명, 별정직 330명)

□ 2004년도 예산

□ 총예산 : 854억원(전년 대비 4.7% 증가)

- 자본예산 : 43억원, 손익예산 : 811억원

1. □시한폭탄□ 상호저축은행, □수수방관□ 예금보험공사

□ 현 황

□ 2004년 상반기(상호저축은행은 6월 결산법인임) 현재 전체 저축은행 수는 114개이며, 9월말 현재까지 파산된 저축은행은 총 76개임

<표1> 연도별 저축은행 파산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은행수	230	203	166	125	117	115	114
부실채권 (비율)	47,116 (18.8)	59,597 (30.0)	46,213 (26.4)	30,182 (21.4)	21,698 (12.4)	24,454 (11.3)	32,859 (12.2)
파산은행수	0	24	18	27	5	2	0

*자료 : 예금보험공사

□ 2004년 9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보험금 총 지급인원은 488,523명, 총 지급금액은 8조1,977억6,100만원에 달함

<표2> 연도별 상호저축은행 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년 도	지급 인원	지급 금액
1998년	65,290	1,432,370
1999년	79,191	1,428,911
2000년	56,708	1,113,999
2001년	213,086	3,135,316
2002년	61,063	873,089
2003년	2,650	76,424
2004년	10,535	137,652
합 계	488,523	8,197,761

□ 문 제 점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의 경우, 2003년 이후 추가 금융구조조정 진행으로 기금 적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면 타 계정에서 차입해 가지급금 및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표3> 보험금 지급목적 계정간 차입금 현황(04년 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차입일자	차입금액	대출계정	차입사유	상환일자	상환실적	상환계획
99.09.20	800	은행	한아름금고 대출	99.10.29	800	전액 상환
01.08.27	319	은행	미래금고 가지급금 지급	01.09.17	319	전액 상환
02.12.05	749	은행		01.12.17	749	전액 상환
	1,868				1,868

·예금보험기금

차입일자	차입금액	대출계정	차입사유	상환일자	상환실적	상환계획
03.04.24	111	은행	김천저축은행 가지급금 및 보험금 지급	03.10.01	111	전액 상환
03.07.03	335	은행		03.10.01	335	전액 상환
03.08.27	275	은행		03.10.01 04.09.30	51 224	전액 상환
04.03.19	118	은행	한나라저축은행 가지급금 및 보험금 지급	04.09.30	118	전액 상환
04.03.19	117	인보		04.09.30	117	전액 상환
04.08.16	992	은행		04.09.30	287	보험료 및 회수자금으로 상환예정
04.09.21	240	은행	한마음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		-
04.09.30	180	은행			-
	2,368				1,243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2002년까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하였으나, 2003년부터 (신)예금보험기금으로 전환하여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수입만으로 부실금융기관 처리 및 예금자보호 기능을 수행함

□ 2004년 3월 □한나라저축은행□이 부실경영으로 인한 영업정지로 10월 중에 파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금년 9월에는 자산규모가 전국 6위인 □부산한마음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몇 년간 저축은행의 출혈경쟁의 결과로 소액신용대출의 부실자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추가 부실의 위험의 가중되고 있음

- 자산규모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자산 비율은 지난 2002년 말 13.9%, 2003년 말 37.4%에서 금년 6월말 현재 39.8%까지 급등했음

□ 질의 사항

□ 최근 부실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지난 9월 자산규모가 전국 6위 수준인 □부산한마음저축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를 받자 예보는 은행계정에서 420억원을 차입해 가지급금을 지급했는데, 저축은행의 부실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죠?

- 부산한마음저축은행이 부실화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수익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부실자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 맞습니까?

- 금년 6월말 현재 자산규모 상위 20개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평균 고정이하 비율, 즉 부실채권비율이 39.8%에 달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부산한마음저축은행□이 48%이었는데,

-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은 □부산한마음저축은행□보다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은행이 무려 8개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문제가 심각한 것은 소액신용대출의 부실화는 물론이고 전체 대출금의 평균 연체비율도 31%에 달하는 데도, 예보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한다는 것입니다.

□ 침체된 경기가 급속히 회복될 가능성이 적고, 신용불량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부실화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예보를 통해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예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말 저축은행계정의 보유자금 즉 여유자금이 고작 215억원인데, 그나마 120억원은 영업 정지된 □한마음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기성 자금이죠?

-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계정이 고갈돼 부실화된 저축은행에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계정에서 빌려와 아직 갚지 못한 차입잔액이 1,125억원이나 되는 것이 맞습니까?

- 저축은행계정에는 95억원 밖에 없고, 더욱이 다른 계정에서 빌려 온 돈만 1,125억원이라면, 상호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할 수 없이 은행계정 등 다른 이웃계정에서 다시 차입을 해야 하겠죠?

- 저축은행계정에는 돈이 없어 다른 계정의 여유자금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혹은 최악의 경우 여러 개의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현실적으로 저축은행들의 예금 보험료를 일시에 크게 인상하기 어렵고, 차등보험요율 도입도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 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1조에 따르면, □예보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제2조에서는 □부보금융기관이 보험가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현재, 저축은행을 비롯해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부보금융기관이 나, 예보가 대리해서 보험에 가입한 부보금융기관이 있습니까?

(없음)

- 보험료의 부담이 큰 배상책임보험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D&O(임원배상책임보험)나 BBB(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와 같은 소위 □유사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의 가입률은 불과 2.6%에 불과합니다. (114개 저축은행 중 각각 3개 은행이 가입)

- 은행이나 증권, 보험업종의 경우 D&O 가입률이 50∼90%에 달하는 데, 상호저축은행의 □유사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근래 부실화의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 최악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문제에 대해 재경부나 상호저축은행 업계와 상의를 좀 해보셨습니까?

□ 마지막으로, 최근 영업 정지된 □부산한마음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위에서 예보의 자회사로 운영할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예보가 출자해 자회사로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까?

- 부실금융기관을 예보의 자회사로 운용하는 것은 비용절감의 측면을 떠나 특혜성 시비의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예보에서는 금감위의 □부산한마음저축은행□의 예보 자회사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2. 파산재단 보유 주식 3,400억원,

2년 동안 85% 떨어진 주식도 그대로 보유

□ 현 황

□ 2004년 8월말 현재 사실상의 종결을 포함한 종결재단은 238개이며, 현재 파산이 진행 중인 재단은 218개임

<표4> 파산재단 현황

(단위 : 개수, 개월, 명)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4.8월
총 파산재단(a)	49	161	229	295	316	447	456
기타1)	49	160	187	11	10	7	5
공사관련	0	1	42	284	306	440	451
종결재단(b)	0	0	0	16	89	185	238
법적종결	0	0	0	9	46	48	54
사실상종결주2)	0	0	0	7	43	137	184
파산진행재단 (a-b)	49	161	229	279	227	262	218
종결 평균소요기간주3)	58	45	35	32	19	16	-
공사 관재인 수	0	1	30	105	94	103	89

주1) 공적자금 미투입 또는 공사 채권비율이 낮음에 따라 공사 관재인 미선임

주2) 진행 중인 채무이행·손해배상청구·파산채권 소송 등이 확정되면 최후배당 후 법률적 종결결정이 가능한 상태

주3) 해당년도 파산선고 재단의 사실상 종결기준일까지 평균 소요기간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218개 파산진행재단 중 파산 당시 54개 파산재단이 시가총액으로 3,643억원의 상장주식(거래소 및 협회등록 주식)을 보유했으며, 이중 24개 파산재단이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시가총액으로 331억원을 보유 중임

- 비상장 주식의 경우 파산당시 47개 파산재단이 액면총액으로 4,67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4년 8월말 현재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의 액면총액은 3,053억원임

□ 문제점

□ 2004년 8월말 현재 파산선고 이후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상장: 240억6,000만원, 비상장: 673억7,400만원)을 제외한 보유 기간별 현황을 보면, 3년 이상 장기보유 상장주식이 73억원, 비상장주식이 2,320억원에 달함

-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액으로 1,18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표5> 파산재단의 미매각 자산 중 파산선고 이후 보유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1년 이내	1∼2년	2∼3년	3년 이상	계
상장주식	시가총액	0	443	1,246	7,316	9,005
	비중	0	4.9	13.8	81.3	100
비상장 주식	액면총액	658	2,442	2,894	231,977	237,970
	비중	0.3	1.0	1.2	97.5	100
부동산	감정가	7,138	36,299	27,868	47,299	118,604
	비중	6.0	30.6	23.5	39.9	100

주) 2004.8.31일 현재 파산종결(사실상종결 포함) 재단 제외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파산재단 중 파산 선고일 당시부터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전혀 처분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함으로써 입은 평가 손실은 90억5,000만원에 달함

- 2001년 5월 21일 파산선고를 받은 영남종금 파산재단이 보유한 □청구□ 주식의 경우, 지난 2002년 3월 동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바람에 당시 787,158주 시가총액 15억5,500만원 어치를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됨

- 2002년 1월 18일 파산선고를 받은 송촌신협이 보유하고 있는 □리드코프□ 주식의 경우, 파산선고일 당시 주가가 16,000원에 달했으나, 현재 주가는 당시보다 85%까지 떨어진 2,000원대로 평가손실만 8,600만원에 달함

<표6> 파산선고일 이후 현재까지 전량보유 상장주식 현황

(단위 : 개, 원)

파산 재단명	파산 선고일	종목명	파산선고일 당시			2004년 8월말 현재			평가손실
			수량	종가	평가액	수량	종가	평가액
나라 종금	00.09.15	쌍용양회(우)	1천만	1,285	12,850백만	1천만	570	5,700백만	-7,150백만
영남 종금	01.05.21	청구	787,158	1,975	1,555백만	787,158	0	0	-1,555백만
오렌지 금고	01.07.31	현대 정보기술	60,579	5,480	332백만	60,579	2,070	125백만	-207백만
송촌 신협	02.01.18	리드코프	6,261	16,000	100백만	6,261	2,330	15백만	-86백만
송촌 신협	02.01.18	에이스 일렉	1,000	2,890	3백만	1,000	765	765,000	-2백만
송촌 신협	02.01.18	나모	700	8,280	6백만	700	1,520	1백만	5백만
대구 지산	03.06.12	코콤	258,891	1,890	489백만	258,991	1,710	443백만	-46백만
합계			11백만		15,335백만	11백만		6,285백만	-9,050백만

* 자료 : 예금보험공사 자료 재작성

□ 질의 사항

□ 2004년 8월말 현재 사실상종결을 포함한 파산종결 재단을 제외하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218개 파산재단은, 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총액으로 331억원,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총액으로 3,053억원,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로 1,186억원 등 총 4,570억원 규모의 파산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예보에서는 이들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 회수한 자금을 배당받아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이죠?

- 제가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당연하고, 3년 이상 장기보유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 예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말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218개 파산재단이 3년 이상 보유 중인 자산총액이 출자전환 등으로 나중에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고 2,866억원에 달하는데, 이 규모는 전체 보유자산의 78.4%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경매절차를 따르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주식만 따져 본다면, 상장 주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주식이 73억원으로 전체 90억원의 81%, 비상장 주식이 2,320억원으로 전체 2,380억원의 98%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2004년 8월말 현재 출자전환 주식을 포함해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24개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이 1,700만주로 시가총액만으로도 33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들 24개 파산재단은 파산선고일 이후 경과기간이 길게는 6년 이상, 짧아도 대부분 2년 이상 되었는데, 시가총액만 331억원에 달하는 상장주식을 몇 년씩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예보가 얼마나 공적자금 회수문제에 대해 성의가 없느냐 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냥 보유 중인 상장주식이 5개 파산재단에서 7개 종목 1천1백만 주에 달합니다.

- 이들 7개 종목은 파산당시 시가총액이 153억원이었는데, 금년 8월말 현재 63억원으로 반 토막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데, 본 의원실에서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파산재단의 주식매각 및 보유현황 자료를 신청하니까 예보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더군요..맞습니까?

- 결국, 해당 파산재단에 요청자료 목록을 보내서 취합하느라고 한참 늦게 자료를 받았는데, 파산재단이 보유 중인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은 예보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부동산 자산처럼 매각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닌 공개시장에서 언제나 매각할 수 있는 상장주식을 수년 전부터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예보의 파산재단 관리가 얼마나 무성의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 설령,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해 한 푼이라도 공적자금 회수를 늘리려 했더라도, 최고 6년까지 시간이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고, 파산재단 편입시점 대비 평가손실만 9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예보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파산재단의 상장주식에 대한 매각업무를 소홀히 한 기록이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 특히,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은 영남종금 파산재단이 보유 중인 □청구□ 주식 79만주는 당시 시가평가액만 15억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 회사는 2002년 3월 상장 폐지되었음)

- 파산선고를 받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해당 주식이 상장 폐지될 동안 파산재단은 무엇을 했고, 특히 파산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예보는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뿐만 아니라 2002년 1월 파산 선고를 받은 송촌신협이 보유하고 있는 □리드코프□ 주식의 경우, 당시 주당 16,000원 하던 주식이 8월말 현재 2,000원대 초반으로 1/8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 예보의「보유자산 처분지도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파산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현재가격이 장부가격(취득가)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매각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 □리드코프□는 지난 2002년 12월 3일 장중 16,000원에 달했다는 것을 굳이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식을 2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파산재단의 상장주식 매각업무에 심각한 공백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상장주식의 경우, 취득가의 100%가 아니라, 가령 80% 수준에서 즉시 매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지적했는데, 사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 1998년 이후 47개 파산재단이 당초 보유했던 비상장 주식은 총 876만주 액면가로 4,670억원이었는데, 2004년 8월말 현재 총 632만주 액면가로 3,053억원에 달해 파산시점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비상장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매각실적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 파산재단이 보유 중인 3,000억원이 넘는 비상장 주식을 예보에서는 어떻게 조기 매각해 배당을 받을 것인지 방안이 있습니까?

3. 부실채권 외부위탁기관 나라신용정보 특혜 지원,

관리 및 회수 수수료 모두 지급하고, 수수료율 인상까지

□ 현 황

□ 예보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RFC)는 부실 및 파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함

- 2004년 6월말 현재 정리금융공사가 인수한 자산 총액은 27조4,000억원이며 매각액은 11조9,000억원 그리고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회수한 금액은 10조4,000억원으로 잔액규모는 5조1,000억원임

□ 대출채권의 경우 관리 및 회수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국내·외 채권추심기관에 위탁하고 관리기간별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위탁사는 국내에는 나라신용정보(주), 제일은행, JV-SPC, Total Companies Deloittee & Touche 이며, 해외에는 NARA BANK가 있음

□ 문 제 점

□ 외부위탁기관 중 예보의 자회사였던 나라신용정보에 대해서만 관리수수료와 회수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수수료 경비지출이 과다하고 특혜지원의 문제가 될 수 있음

- 2001년 이후 2004년 현재까지 나라신용정보에 대한 채권 관리수수료 지급액은 232억원이며, 회수수수료 지급액은 199억원으로 총 수수료 지급액은 431억원에 달함

□ 나라신용정보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관리수수료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회수수수료 지급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02년 관리채권에 대한 회수수수료율은 평균 14.7% 이었으나, 2003년에는 16%로 평균 1.3%P 인상됨으로써,

- 2002년 원리금 회수액 1,861억원에 대한 수수료로 61억원을 지급한 반면, 2003년에는 899억원을 회수해 전년보다 962억원을 적게 회수했음에도 전년도 회수수수료보다 1억원이 많은 62억원을 지급했음

<표7> 나라신용정보 위탁채권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현황

약정기간	지급기준 내용
02.0.16∼03.09.15	1) 일반채권 ·관리수수료 : 관리평잔의 연0.3% ·회수수수료 : 50%이하 회수시 2%, 50∼70%이하 4% 70%초과 7% 2) 관리채권 ·관리수수료 : 관리평잔의 연0.5% ·회수수수료 : 20%이하 회수시 12%, 20∼40%이하 14% 40%초과 18% 3) 특별채권 ·관리수수료 : 관리평잔의 연0.25% 4) 특수채권 ·회수수수료 : 회수금액의 20%
03.09.16∼04.06.30	1), 3), 4) 수수료 기준 동일 2) 관리채권 중 회수수수료 : 20%이하 회수시 14%, 20∼40%이하 16%, 40%초과 18%

* 2001년 이후 2002년 9월 15일까지는 한아름상호신용금고, 한아름종금가 계약주체이며, 2002년 9월 16일 이후 계약부터 정리금융공사가 계약주체임

<표8> 나라신용정보 위탁채권 및 수수료 지급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위탁채권액(평균잔액)	원리금회수액	관리내역
			관리기간	관리 수수료	회수 수수료	약정일
나라신용정보	25,878	1,981	01.03.18∼01.09.15	41	27	01.09.16
	30,437	3,357	01.09.16∼02.09.15	77	49	02.09.16
	20,088	1,861	02.09.16∼03.09.15	51	61	03.09.16
	24,088	899	03.09.16∼04.06.30	63	62	04.09.16
합 계		8,098		232	199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질의 사항

□ 예보가 100% 출자한 정리금융공사는 보유채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리금 회수를 위해 국내채권의 경우에는 나라신용정보와 제일은행 등 4개 기관에 그리고 해외채권의 경우에는 NARA BANK에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위탁기관 중 위탁채권에 대해 관리수수료와 회수수수료 모두를 지급하는 기관은 나라신용정보 1개 기관인데, 나라신용정보는 예보가 2대 주주로서 과거에 예보의 자회사였죠?

- 나라신용정보의 현 대표이사도 예금보험공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나라신용정보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을 보면, 지난 2002년 9월 16일부터 1년간은 위탁채권 평균잔액 2조625억원에 관리수수료로 63억원, 원리금 회수액 1,861억원에 회수수수료로 61억원을 지급한데 반해,

- 그 다음 기간인 2003년 9월 16일부터 금년 6월까지는 위탁채권액 평균잔액 2조4,088억원에 대해 63억원을 지급하고, 회수액 899억원에 대해 62억원을 지급함으로써,

- 결과적으로 2003년도 계약기간에 회수액은 2002년보다 962억원이나 감소했음에도, 회수수수료는 1억원이나 많이 지급했죠?

- 다른 위탁기관과 달리 관리수수료와 회수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는 나라신용정보에 회수수수료율까지 인상해 줌으로써 회수액은 전년보다 962억원이나 적은데, 수수료는 1억원이나 많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예보의 제출 자료를 보면, 다른 외부위탁기관의 경우 2000년 위탁약정 체결 이후 수수료율을 인상한 적이 없고, 심지어 JV-SPC에 대한 관리수수료는 관리기간 변경 때마다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신용정보에 대한 인상시켜 주는 것은 특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아무리 단순위탁이 아닌 포괄위탁이라 할지라도 위탁채권액이 늘어 관리수수료가 더 지급되는 상황에서 회수수수료까지 인상하는 것은 타 위탁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 공적자금 회수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회수수수료율과 관리수수료율을 어느 정도 반비례하는 방법 등으로 연계시켜 계약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