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10. 22 (금)	재경위원회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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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비중확대, 부정적 파급 효과 우려

가계 부채 문제, 앞으로 뜨거운 감자

▶▶ 외국자본 비중확대, 부정적 파급 효과 우려

○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 전 분야에 대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향력과 시장점유율 지속적 상승

-  외국자본이 8개 시중 은행 중 3개 은행(제일, 외환, 한미)의 경영권 인수가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다른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최대주주 지분을 초과한 상장기업 수 현황 >

(단위 : 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9월말
상장기업수	28	36	39	48	80

-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인 상장기업수도 급증하는 추세

<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인 상장기업 수 현황 >

(단위 : 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9월말
상장기업수	122	163	189	182	267

□ 외국 자본 비중 확대의 의미

외국 자본의 비중 확대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선진 금융 기법 도입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우리 자본 시장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많은 위험성도 함께 내재

1. 론스타, 뉴브릿지캐피탈 등 외국계 펀드의 단기수익 추구에 금융경쟁력 약화와 국부 유출 우려

2.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외부요인에 대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3. 외국의 단기투자자의 비중 증가는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 행태를 강화시킴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자본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우려

- 2004. 6월 기준, 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중 직접투자가 아닌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 외국인 간접투자의 비중은 95.4%(시가총액 기준)

※ 출처 : 금융감독원, “2004. 6월중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현황”, 2004. 8. 9

□ 대 책

● 적극적으로 우량한 투자대상 및 장기투자자를 확대하여 국내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회계, 정보 공개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제어

●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마련과 기업의 투자 동력 강화

- 일반적으로 해외 펀드는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존 경영진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에 대한 불안이 가중

- 2004. 6월말 기준 10대 그룹의 현금보유액이 27조를 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영권 불안은 결국 자사주 매입 등 경영권 방어 비용의 증가와 투자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산업 성장 동력 추진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이 시설 투자 및 민간소비로 연결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가계 부채 문제, 앞으로 뜨거운 감자

○ 18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외상구매)을 합한 가계신용은 2003년말 447조 6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458조원으로 늘었으며, 연말까지는 472조 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수치는 2004. 9월 기준 경제인구 2,355만명을 감안할 때 1인당 약 2,004만원에 달함

○ 또한, 이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액은 2003년 말 기준으로 37조 4000억원에서 올해 말에는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음.

□ 가계부채 원인

□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점과 전망

1. 신BIS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도입될 예정인 新BIS(국제결제은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 19개 은행의 BIS비율이 지난 6월 말(11.73%)보다 2.07%포인트 낮은 9.66%로 하락하고, 이중 9개 은행은 BIS비율이 8%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BIS자기자본비율에서 8%가 재무건전성 기준임. 따라서, 8%이하가 되는 경우, 국제금융계에서 신용이 하락, 국제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신BIS기준 :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던 기업대출을 세분화해 우량기업과 불량기업 간에 위험가중치를 차별화하는 것

○ 현재, 은행들은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량기업의 자금수요는 거의 없고, 비우량기업의 경우 자금수요는 있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피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은행들은 현재 가계대출 증대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

○ 이런 실정에서, 새로운 BIS기준 적용을 대비하기 위해, 은행들은 신용도가 낮거나 위험성이 높은 기업․가계 대출 회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 결국 가계 부채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 참고 :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이미 신용도가 낮거나 위험성이 높은 가계대출에 대한 회수를 감행한 것으로 보임.

<은행 가계대출 만기연장 비율>

연도	구분	가계자금대출	주택관련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2002	시중은행	87.18	89.2	82.9	83.07
	지방은행	74.93	76.97	80	79.03
	특수은행	75.6	79.47	72.6	74.73
	씨티은행	67.1	67.1	-	-
2003	시중은행	87.93	87.68	88.15	88.64
	지방은행	79	84.27	86.1	77.05
	특수은행	82.67	84.5	83.43	78.57
	씨티은행	31.0	31.0	-	-

(단위: %)

2.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

○ 현재, 초저금리 기조에서 물가상승률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금리 인상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9월중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3.9% 상승

○ 그러나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높아질 것임.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으로 인한 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 추가 이자부담액비율은 현재 0.65%에서 1.04%로 껑충 뛰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이헌재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의 만기 도래 문제에 대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언. 우리나라 경제의 책임자로서 너무나도 안일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큰 문제임.

□ 대 책

1. 합리적 가계지출 유도 : ‘과소비’를 지양하기 위한 사회적 계도 및 홍보 강화

2. 금융기관 가계여신에 대한 건전성 확보 :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담보 가액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하향 조정. 여신총액한도 설정과 철저한 준수,

3. 기업대출 활성화 :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및 검토로 경기활성화 모색

4. 경기부양책의 탄력적 운용 : 금리상승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요인들에 대해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진 후, 점차적으로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금리기조 탄력적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