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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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정감사 보도자료(2004년 10월 8일)

* 문의 : 정현민 보좌관(011-854-7967, jhm0419@assembly.go.kr)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면질의서 첨부)

○ 장애인 고용사정 크게 악화(공단 고용전산망 분석)

- ’00년6월 대비 ’04년6월 일자리35.2% 감소, 구직자(실업자)는 24.3% 증가,

- 취업알선 28.6%감소, 취업자수는 42.4%나 격감

- ’03년부터 크게 악화

○ 장애인공단, 5년마다 실시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만 의지하여 독자적인 고용관련 기초통계조차 없는 실정

- 독일은 매월, 영국은 분기별로 장애인 경제활동 및 사업체실태조사 실시하여 고용정책에 반영

■ 근로복지공단 감사(서면질의서1,2,3 첨부)

○ 고용보험․산재보험, 발생 체납액 1조원 넘었다! (질의서1 참조)

- ’8월현재 1조2,527억원

- 99년 고용보험징수업무 공단 이관 이후 누계치

- 이중 35.2% 4,411억원 결손처리(현 누적 체납액 8,116억원)

- 통합징수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 징수율 계속 하락,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체납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징수체계 마련되어야

○ 산재장해자(산재로 인하여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의 46.1% 사회복귀 못해(질의서2 표4 참조)

- 매년 2~3만여명씩 발생하는 산재장해자들의 직업복귀율은 53.9%(공단 ’03년조사)

- 공단의 산재장해자 재활사업을 통해 사회에 복귀한 사람(취직 또는 창업)은 전체 미복귀자의 7.9%에 불과(질의서 2, 표6 참조)

○ “체당금 변제금 회수, 앞으로 정말 어렵다”(질의서3)

- 공단이 채권행사를 위해 확보한 사업주 재산의 유형별 분석 결과 드러나

- 제도 시행 초년도인 ’98년과 비교할때, 올해 회수율 높은 부동산의 비중은 4배 하락, 무재산사업장의 비중은 6.5배 증가(표3 참조).

환경노동위원장 이경재의원 서면신문서(2004.10.8)

근로복지공단 1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 조기회수 방안을 강구할 것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산재보험 등 이른바 노동보험료의 체납문제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신문하겠음.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를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기존 산재보험의 업무에 더하여 99년에는 고용보험 징수업무를 이관받았고, 지난 해에는 두 보험의 징수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징수법’을 제정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음.

○ 그러나, 오랜 업무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와 더불어 통합징수법 등 법률체계까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1>에서 보듯이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음.

<표1> 보험료 징수목표 및 실적(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

◦ 고용보험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징수목표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수납율(E)= C/(B-D)｝*100	징수율(F)= (C/A｝*100
2002	2,511,487	3,033,992	2,743,326	29,276	91.3	109.2
2003	2,578,613	2,910,742	2,619,640	34,744	91.0	101.6
2004.7	2,975,171	2,507,298	2,202,333	15,972	88.4	74.0

○ 산재보험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징수목표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수납율(E)= C/(B-D)｝*100	징수율(F)= (C/A｝*100
2002	2,235,882	2,917,420	2,464,189	52,511	86.0	110.2
2003	2,532,688	3,003,934	2,537,424	57,117	86.1	100.2
2004.7	3,079,944	2,572,988	2,086,658	23,029	81.8	67.7

○ 공단이 분석하고 있는 징수율 저하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료 체납의 문제가 아주 심각함. <표2>에서 보듯이 ’01년도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보험료 체납이 계속 두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음.

<표2> 보험료 체납율 현황(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

(단위: %)

구 분	2001.7월	2002.7월	2003.7월	2004.7월
고용보험	12.5	11.5	12.2	11.5
산재보험	23.7	19.1	19.8	18.0

※체납률 : 체납액/징수결정액x100

○ 이처럼 높은 체납율이 계속되는 동안 누적체납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음. 현재 누적 체납액 규모는 고용보험이 3,118억원, 산재보험이 4,998억원, 총 8116억원임.

○ 또한 매년 1,000억원 가까운 금액이 소멸시효(3년)완성과 무재산 등의 이유로 결손처리되고 있는데, 99년 고용보험 징수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된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누적결손액수는 고용보험 1,237억원, 산재보험 3,174억원을 합쳐 4,411억원임. 이 결손금액이 원래는 체납보험료였음을 감안할때, 지난 99년부터 발생한 실제 체납 총액은 1조2,527억원임(전체 체납액에서 결손액 비율은 35.2%).

<표3> 체납 및 결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결손액	체납액	결손액	체납액
합 계	123,695		317,434
1999년	1,278	138,752	53,398	396,729
2000년	12,370	235,308	43,322	505,908
2001년	29,784	241,377	87,565	390,721
2002년	29,276	261,390	52,511	400,720
2003년	34,744	256,358	57,117	409,393
2004.8월	16,243	311,812	23,521	499,771

○ 체납액이 결손처리 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조사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전 재산을 처분하였음에도 그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임금채권, 국세 등의 우선채권이 있어 매각하여도 충당 가능성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등인데, <표4>에서 보듯이 무재산으로 인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음.

<표4> 결손액사유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합계		무재산		시효완성		기타
	사업장	금액	사업장	금액	사업장	금액	사업장	금액
고용보험	18,479	16,243	12,793	14,702	3,698	1,020	1,988	521
산재보험	14,989	23,521	12,044	21,723	1,024	309	1,921	1,489

※1999년부터 2003년 현황은 전산작업 필요

【정책요구】

○ 체납액의 35.2%가 결손처리되고, 결손의 대부분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징수체계를 효율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시점이라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환경노동위원장 이경재의원 서면신문서(2004.10.8)

근로복지공단 2

산재장해자 직업복귀 프로그램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것

【현황 및 문제점】

○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지원사업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신문하겠음.

○  산재로 인해 장해판정(1~14급)을 받은 산재장해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에서는 이들의 직업복귀(자영업 포함)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음. 우선, 산재장해인에게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공단이 운영하는 재활훈련원 2개소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창업점포를 임대지원하는 ‘자립점포임대지원’ 등 세 가지임. 이들 각각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표1>, <표2>, <표3>과 같음.

<표1> 직업훈련비용 추진실적(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지원인원	직업복귀		예산집행실적
		인원	복귀율	예산	집행	집행율
‘02	2,191	437	19.9	3,220	4,989	154.9
‘03	2,605	992	38.1	4,855	5,788	119.2
‘04.8	1,081	352	32.6	7,896	2,928	37.1

※ 지원인원은 당해연도 훈련수료자임

<표2> 재활훈련원 추진실적(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지원인원	직업복귀		예산집행실적
		인원	복귀율	예산	집행	집행율
‘02	148	126	85.1	2,947	2,744	93.1
‘03	180	161	89.4	3,020	2,761	91.4
‘04.8	149	139	93.3	3,179	1,971	62.0

※ 지원인원은 당해연도 훈련수료자 임

※ 예산집행실적 중 ‘04년도 분은 ’04.7월기준으로 작성함

<표3> 자립점포임대지원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지원인원	직업복귀		예산집행실적
		인원	복귀율	예산	집행	집행율
‘02	156	156	100	20,000	7,434	37.2
‘03	154	154	100	10,000	8,151	81.5
‘04.8	87	87	100	10,000	4,693	46.9

○ 산재장해자는 요양이 종결되고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뒤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임. 1) 원래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 2)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 3) 자영업으로의 전직, 4) 구직(실업상태), 5) 노동시장 퇴출(실망실업자는 물론 근로능력 완전상실로 연금 등 수급자 포함) 등임.

○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03년도에 실시한 산재장해자 취업실태조사결과에 다르면, 산재장해자 가운데 직업복귀에 성공한 비율은 <표4>에서 보듯이 53.9% 정도로 절반 조금 넘는 수치임.

<표4> 산재장해자 취업실태 조사결과(근로복지공단 체줄 자료)

(단위 : 명, %)

총 장해자수	조 사 응답자수	직업복귀자수				미복귀자
		계	원직복귀	재취업	자영업	계	구직또는훈련	취 업 불가자
30,552	22,640	12,192	8,663	3,302	227	10,448	3,609	6,839
	100	53.9 (40.0)	58.4	10.8	0.7	46.1

※(  )는 전체 총 장해판정자 중 직장복귀자의 비율

○ 이는 달리 말하면, 전체 산재장해자의 46.1%가 사회복귀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임. 공단 재활사업의 대상자들은 바로 이 46.1%에 맞춰져 있음. 46.1%는 좀 막연한 수치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 규모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02, ’03년 장해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1~3급자를 제외한 수치를 조사해보았음. 총 55,956명의 (4급이하) 산재장해자가 발생하였음.

<표5> 연도별 장해급여 신규수급자 현황(1~3급제외)

연도	2002		2003
합계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55,956	24,025	2,025	27,532	2,374

○ 이 수치에 앞서 언급된 직장 미복귀자 비율을 계산하면 25,796명이 나옴. 즉, 해당 2년 동안 발생한 산재장해자 가운데 직업복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이 25,796명이고, 이들은 모두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

○ 그러나 공단 재활사업부의 직업복귀관련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의 7.9%라는 극히 미미한 수준만을 ‘커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6> ’02, ’03 산재장해자에 대한 각종 직장복귀지원사업 기여도

미복귀산재장해자(A)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후 복귀	재활훈련원 직업복귀	자립점포임대지원	직업복귀자 소계(B)	기여도(%) (B/A)
25,796	1,429	287	310	2,026	7.9

○ 이상과 같은 결과는 사실상 근로복지를 전담하는 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임. 신체에 장해를 안은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반 근로자들과 경쟁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들이 의지할 최선의 기관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미복귀 산재장해자의 7.9%만을 취업시켰다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정책제언】

○ 사업의 다각화를 기해야 할 것임.  산재장해인들의 직업복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산재장해인들의 선호 직종, 적합 직종,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 직업훈련 및 취업촉진과 관련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기존 장기실업자채용장려금이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있기는 하지만, 이같은 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재장해인 실업자가 많을 것으로 추산됨. 장기실직상태의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보는 데 견해는?

환경노동위원장 이경재의원 서면신문서(2004.10.8)

근로복지공단 3

체당금 변제금회수율 제고대책을 마련할 것

【현황 및 문제점】

○ 임금채권보장기금상의 체당금 지급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회수율 문제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신문하겠음.

○ 제도가 도입된 ’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체당금 총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4,415개 사업장에 130,081명에 대하여 4,440억이 지급되었음. 즉, 사업주의 남은 재산에서 회수하여야 할 변제금 역시 4,440억원임. 그러나 <표1>에서 보듯이 같은 기간에 회수한 변제금의 총액은 1811억원(회수율 40.8%)으로 미수금은 2,629억원임.

<표1> 변제금 연도별 회수현황(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

2004. 7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분	체당금(A)	변제금(B)	미수금(A-B)	회수율 (B/A×100)
계	444,014	181,115	262,899	40.8
2004	87,836	1,664	86,172	1,9
2003	122,028	28,448	93,580	23.3
2002	62,947	31,922	31,025	50.7
2001	70,420	41,697	28,723	59.2
2000	45,847	31,557	14,290	68.8
1999	38,814	29,818	8,996	76.8
1998	16,122	16,009	113	99.3

○ 본 위원은 지난 5일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악화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즉, 제도 정착의 효과로 체당금 지급이 증가하는 반면, 변제금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0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음. 이사장으로서 본 위원의 기금전망에 대한 견해는?

○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 문제의 핵심은 크게 사업주 부담금의 문제와 변제금 회수의 문제임. 공단은 이 가운데 변제금 회수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

○ 변제금의 회수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본 위원이 지난 노동부본부 국감에서 밝힌 바 있음.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변제금 회수율의 감소추세를 반전시킬 수 없다는 우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됨.

○ 이는 첫째, 변제할 재산이 사실상 없는 무재산사업장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과, 일단 채권확보에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실제 변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의 비율(회수율 69.5%)은 급감하는 대신, 변제가 어려운 동산 및 차량, 채권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임. 이에 대한 견해는?

<표2> 유형별 변제금 회수율(’98~’04.8 누계치)

계	사업장수	체당금	회수금	회수율
	4,563	459,513	185,179	40.3%
부동산	1,559	220,301	153,061	69.5%
동산	113	8,997	1,719	19.1%
채권	401	42,330	9,538	22.5%
차량	493	33,784	1,687	5.0%
무재산	1,997	154,101	19,174	12.4%

<표3> 체당금 지급사업장 채권확보재산비중 연도별 현황

구분	’98	’99	’00	’01	’02	’03	’04
부동산	80.9	71.7	69.3	54.8	59.3	41.1	20.7
동산․ 채권	생략	-	-	-	-	-	-
무재산	11.0	15.1	14.3	18.2	17.3	39.9	65.6

○ 비교적 안정적인 변제금 회수대상인 부동산의 채권확보비율이 80.9%에서 20.7%로 4배 하락하는 동안 회수를 위해서는 개인재산 추적까지 필요하여 사실상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무재산 사업장의 비중은 11.0%에서 65.6%로 6배 이상 증가되었음.

○ 이러한 채권확보재산의 유형변화를 볼 때,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기금건전성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음. 이는 물론 일차적으로 노동부의 임무라고 판단되나, 사무를 위탁받은 공단으로서 변제금 회수율 제고, 특히 무재산사업장의 효과적인 채권회수방안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환경노동위원장 이경재의원 서면신문서(2004.10.8)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동향 통계조사시스템 마련할 것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과 관련하여 이사장에게 신문하겠음.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관련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공단은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공단이 장애인고용동향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라 해봐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와 공단이 직접 조사하는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가 전부인데, 이는 모두 조사주기가 5년이나 되며 경제활동 관련 조사항목이 미약함.

○ 전자의 ‘장애인실태조사’는 2000년에 실시되었는데, 당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15세 이상 장애인구 1,332천명 가운데 47.8%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취업자 비율은 34.2%에 불과하였음. 장애인 실업자는 18만9백명, 실업률은 28.4%였음.

○ 후자의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는 공단이 실시하는 것으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환경, 정보화 등과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고용환경지원 활용 등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노동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조사임.

○ 이처럼 조사주기가 5년이나 되며 고용동향 전반을 알아 볼 수 없는 방식의 실태조사 2가지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활동을 수행해 왔다는 것은 어이가 없을 지경임. 장애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하여야 할 공단이 사실상 직무를 방기해왔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질의】

○ 이사장, 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매 시기별 고용동향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 조차 없이 사업을 해왔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장애인 고용촉진을 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공단이 그동안 제대로 된 고용통계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 고용촉진사업에 안주해온 느낌을 받고 있음. 5년에 한번씩 조사되는 장애인실태조사의 통계로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04 장애인 고용동향 분석】

○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04년 현재 장애인의 실업률 등과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공단이 관리하는 장애인고용전산망의 자료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장애인 고용동향의 추이를 살펴볼 수는 있음.

○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가 있었던 ’00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6월 기준으로 고용전산망의 자료들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표1> 장애인 고용전산망을 통해 본 장애인 고용동향

(단위 : 명)

구분	‘00. 6	‘01. 6	‘02. 6	‘03. 6	‘04. 6
구인등록	6,077	6,413	6,618	4,503	3,937
구직등록	12,709	10,599	11,108	14,182	15,802
취업알선	6,126	4,993	5,479	4,705	4,371
취업	4,058	3,058	3,723	2,899	2,338
적응지도	8,260	8,787	5,755	8,260	6,078

1) “구인등록”이라 함은 장애인 구인신청업체의 구인직무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취업알선 대상사업체로 확정하는 업무절차를 말한다.

2) “구직등록”이라 함은 구직장애인의 최초 직업상담 신청동기를 파악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확정하는 업무절차를 말한다.

3) “취업알선”이라 함은 구직장애인을 구인희망사업체에 연결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취업확정”이라 함은 구직장애인이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근로자로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5) “ 적응지도”라 함은 취업확정된 구직장애인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지도한 것을 말한다.

○ 이에 따르면, 구인등록건수(일자리)는 ’00년에 비해 35.2% 줄어든 반면, 구직등록(구직자=실업자)은 24.3% 증가했음. 취업알선은 28.6%가 줄었고, 취업자수는 42.4%나 격감했음. 특히, ’03년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상과 같이 장애인 고용사정이 ’00년에 비해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무엇이 원인인지, 어느 그룹이 특히 심각한 상황인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각종 고용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왔던 것임.

【정책제안】

○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은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독일은 연방노동청에서 매월 조사하고 있음. 비록 일본과 호주가 5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장애인고용문화가 일천한 우리 사회의 특성과 그로 인해 별도의 고용촉진공단까지 두고 있는 나라에서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따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공단은 노동부는 물론 복지부, 행자부, 통계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장애인관련 고용통계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