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22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 전화 (02)784-2171,788-2228 / FAX(02)788-3709 / 홈페이지 www.yoointae.com

규제철폐, 절차간소화, 정보공개 적극 나서야

□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공무원

○ 국민편의적인 행정절차 개선

- 우리나라에서 중소형 공장 하나 지으려면 70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기간도 6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려 해도 780개의 도장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최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돌고도는(round) 서비스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 2002년 11월부터 전자정부(www.egov.go.kr)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부처할거주의로 20여 종의 정보밖에 공유가 되지 않아 단한번의 신청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 공무원의 부패소지가 있는 절차의 개선 필요

- 2004년 9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외국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은 50.5%로 작년보다 12.8%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 원인으로 ‘구조화된 부패문화’를 꼽는 응답자가 4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25.0%)를 꼽았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줍니다.

○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의 변화 필요

-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관행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결재, 보고, 회의를 간소화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대면결재관행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낭비되고 다른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문서 결제시스템(EDMS)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서결재와 대면결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경우 전자결재가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 대면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전온라인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되면 이러한 식으로 보완시행할 경우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

○ 민원사항과 제도개선의 연계

-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제기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애써 정책을 내놔도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이유는 고질적인 민원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2004년 3월 민원․제도개선 연계지침 수립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2/4분기부터 민원제도개선협의회와 제도개선 과제발굴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운영방침에 의하면 외부인사를 50%이상 참여시키도록 되어있는데, 행자부 외의 기관인사를 포함했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3명밖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라고 판단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행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자부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로 필요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질의) 2004년도 상반기 행정자치부 자체업무평가결과에서도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민원에 대한 인식전환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부의 경우 일선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이를 인트라넷에 DB화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 2004년 1월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중요정보의 사전공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정보에 대한 기준도 지극히 추상적일 뿐 아니라 공개대상인 경우에도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 2004년 상반기 행정자치부의 자체평가결과에서도 정보공개비율은 90%에 이르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의 공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