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을) 2004. 10. 19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5702 (02) 788-2916 Fax. (02) 788-3603 □ masan-jun@hanmail.net

□ □ □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 김포공항 주차장관리 대행업체,

전국 공항 중 유일하게 수의계약으로 선정

■ 한국공항공사가 30% 출자한 공항서비스(주)와 수의계약

■ 공항서비스(주)의 전체 주식 3만주 중 60%를 동일인이 보유,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계속적인 수의계약 가능

■ 주차대행운영구역 내 차량사고건수 급증

■ 국가기관, 공항시설사용료 18억원 미납부

■ 올 9월말 현재 공항시설 사용료 미납액 18억 6천 3백만원

■ 건설교통부 소속 항공안전본부□지방항공청도 3억 4천여만원 미납

■ 항공수요 감소에 따른 재정확보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징수되어야

■ 보안검색감독 전문요원 양성 시급

■ 인천공항 개항이후 채용한 52명 중 46명이 신입, 경력자는 6명 불과

■ 응시자격엔 보안검색이나 테러와 관련한 자격기준 全無

■ 채용 후 교육이 아닌, 소정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김포공항 주차장관리 대행업체,

전국 공항 중 유일하게 수의계약으로 선정

□□ 김포공항의 주차장관리 용역업체선정이 계속되는 수의계약 관행으로 인해 고객서비스를 확충하거나 보완할 의지가 미약할 뿐 아니라, 한국공항공사조차 이를 개선코자하는 노력이 없어 주차장 내의 차량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마산 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 내의 주차대행 운영구역에서 발생한 차량사고 건수는 □01년 56건□□02년 98건□□03년 206건으로 나타났다. <별첨 1>

□□ 또한, 현재 주차장 관리와 주차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공항서비스주식회사의 주주별 보유주식현황에 따르면, 전체 주식 3만주 중 전체의 60%인 1만8천주를 OO실업주식회사와 개인 김OO씨가 9천주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O실업의 대표이사와 개인 김OO씨는 동일인물로 밝혀졌다. <별첨 2> 이에 따라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해 아주 특별한 사유 없이는 김포공항의 주차장 관리 및 주차대행 서비스를 계속해서 독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별첨 3>

□

□□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투명한 경영과 공개경쟁의 원칙이 하나의 규범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규정이 있다하여 수의계약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라고 말했으며, □수의계약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이를 공개경쟁입찰 시스템으로 바꾸어 차제에 특혜시비를 일소하고 고객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사소유지분의 매각을 통한 완전 아웃소싱개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 공항서비스주식회사는 김포공항 내 주차장관리를 전담시킬 목적으로 공사에서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며, 현재 김포공항의 주차장 관리 및 주차대행 서비스는 공항서비스주식회사에서 전담하고 있다. 지난 1998년 8월 25일 정부의 경영혁신 방안으로 공사보유 주식의 70%를 매각하고,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전체의 30%지분인 9천주만 보유하고 있다.

□<별첨 1> 주차대행 운영구역 내 차량사고 현황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비 고
사고건수	56건	98건	206건
보상금액	27,988,032	64,108,908	76,828,281
인명피해	없음	없음	없음

□<별첨 2> 공항서비스(주) 지분별 소유현황

가. 매각대상주식 : 21,000주 (총 주식 30,000주의 70%)

나. 매 각 금 액 : 861,750천원

다. 주 주 구 성

주 주 명	지분(%)	주식수(주)	금액(천원)	비 고
한국공항공사	30	9,000	90,000
동전실업 (주)	30	9,000	90,000	대표이사 김용식
김 용 식	30	9,000	90,000
김 원 철	5	1,500	15,000
허 성 태	5	1,500	15,000
합 계	100	30,000	300,000	1주당액면가 (10,000원)

□ 동전실업(주) 김용식과 개인 김용식은 동일인 (실질지분 60%)

□<별첨 3> 수의계약 관련규정

수의계약 관련 규정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5조1항 3호)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안전한 항공기 운항과 공항운영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 또는 공항공사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항공사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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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공항시설사용료 18억원 미납부

□□ 한국공항공사측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안홍준(마산 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국가기관의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이 18억 6천 3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건설교통부 소속인 항공안전본부 및 서울□부산지방항공청 등도 3억 4천여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물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3월 2일 공사로 전환되면서 정부로부터 관리권 혹은 현물의 형태로 공항시설을 출자 받았으며, 현재는 기존 건설교통부 소관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

□□ 한국공항공사는 각 공항 상업임대시설의 경우 연체기간이 조금만 지나도 임대비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두차례 형식적인 납부안내장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해 안홍준 위원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무상사용기관에 대한 유상전환 예고가 늦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행정적 협의나 절차가 있었다면 무관심 자체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공사 전환이후 2002년에 3,833억원, 2003년에 1,2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금년 4월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하여 국내 일부 지방공항의 항공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입원 개발 차원에서라도 국가기관 등의 체납사용료는 징수해야 하며 형평성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등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논의 과정을 통하여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별첨 1> 연도별 국가기관 시설사용료 미납현황

□

(□04년 9월말 현재, 한국공항공사 제공)

(단위 : 천원)

연도별	공항별	기 관 별	금 액	비 고
2002	김 포	국군기무사 공항분실	30,233
		경찰청항공대	145,768
		항공기상대	36,02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46,202
		인천공항세관	281,735
		서울지방항공청	189,917
		항공안전본부	115,137
		소 계	845,013
	김 해	경남지방경찰청	17,954
		국군기무사	10,480
		김해세관	23,414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12,965
		김해검역소	3,141
		김해공항기상관측소	1,015
		부산해양경찰서	5,050
		소 계	74,019
	제 주	제주도청	2,084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39,720
		제주지방병무청	2,589
		국군제7527부대	11,114
		국립제주검역소	3,00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9,905
		국립식물검역소	24,148
		제주공항기상대	22,621
		제주세관	232,313
		제주국제공항경찰대	10,293
		제주지방경찰청	263,684
		제주해양경찰서	74,558
		소 계	696,032

(단위 : 천원)

연도별	공항별	기 관 별	금 액	비 고
2002	광 주	광 주 시	5,117
		법 무 부	4,078
		광주세관	6,745
		국군기무사	4,047
		부산지방항공청광주출장소	12,371
		소 계	32,357
	울 산	부산지방항공청울산출장소	15,568
		국군기무사	2,861
		울산중부경찰서	7,170
		항공기상대	6,127
		소 계	31,725
	청 주	청주지방검찰청	2,039
		서울지방항공청청주출장소	2,769
		국군기무사	3,724
		청주세관	24,930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12,819
		청주공항기상관측소	8,423
		소 계	54,704
	여 수	국군기무사	1,396
		부산지방항공청여수출장소	3,353
		기상관측소	2,127
		소 계	6,876
	목 포	부산지방항공청목포출장소	1,371
		국군기무사	1,013
		항공기상대	3,278
		소 계	5,661
	사 천	경상남도	344
		국군제611기무부대	1,614
		부산지방항공청사천출장소	1,298
		소 계	3,256
	예 천	부산지방항공청예천출장소	684
	군 산	서울지방항공청군산출장소	1,325
	합 계		1,751,654

(단위 : 천원)

연도별	공항별	기 관 별	금 액	비 고
2003	부 산	김해검역소	4,137
	제 주	제주해양경찰서	76,625
	광 주	전남지방경찰청	7,526
	울 산	울산중부경찰서	8,620
	청 주	청주동부경찰서	5,678
	목 포	영암경찰서	1,430
	포 항	포항남부경찰서	4,197
	원 주	횡성경찰서	646
	합 계		108,859
2004	부 산	김해검역소	2,139
	군 산	김 제 시	1,329
	합 계		3,468
총 계			1,863,981

보안검색감독 전문요원 양성 시급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감독 전문요원의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마산 을)의원에게 제출한 보안검색감독인력 채용현황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52명의 보안검색감독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이 중 경력직원은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단 6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46명은 모두 신입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 또한, 보안검색감독분야의 응시자격에도 보안검색이나 테러와 관련한 기준은 전무(全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올해 6월에 있었던 채용에서는 □학력□전공 제한 없이 응시 가능,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토익 취득점수가 600점 이상인 자□ 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이전의 채용에서도 응시자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 더구나, 지금까지 채용된 모든 인력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빈번한 교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력에 대한 정규직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보안검색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과 경험□숙련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신입직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기 보다는, 보안검색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과 자격취득제도를 만들어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보안검색감독을 선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

□□ 현재, 보안검색감독직원은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및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의거하여 검색요원과 경비요원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감독자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첨 1> 개항 이후 보안검색감독 인력채용 현황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년 도	채 용 일	채용인원			비 고
		계	신 입	경 력
2001	03. 19	20	18	2	계약직
	03. 27	14	10	4	계약직
	10. 15	11	11	-	계약직
2002	12. 26	4	4	-	계약직
2004	08. 16	3	3	-	계약직
계		52	4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