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13 (水)	국회의원(부산연제구) 김 희 정
국회의원회관 635호 02-788-2203/784-6261

대상기관 : 한국전산원(NCA),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한국전산원(NCA)>

□ 개발, 보급된 39개 <e-비즈니스 솔루션> 중 17개가 활용실적 없어 개발비용 67억 9천만원 낭비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 □04년 6월까지 노인정보화 교육실적 □03년의 39%(20,940명), 예산집행 □03년의 17%(5억 4천만원)에 불과

□ 인터넷 중독 예방 전담인력 단 3명

□ 수집된 중고 PC의 90%가 불량

휴지통으로 들어간 <e-비즈니스 솔루션>

- 17개 <e-비즈니스 솔루션> 활용실적 없어 개발비용 67억 9천만원 낭비-

1.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e-비즈니스 솔루션(BM) 개발, 보급 사업이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실제 니즈 분석 부족>으로 개발된 일부 <e-비즈니스 솔루션>이 소기업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발 후 활용되지 않는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e-비즈니스 솔루션> : 2003년 11월 전산원 자체 평가에 따르면, 2002년도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의 투자효과 분석결과 정부의 투자금액 대비 소기업이 얻은 편익은 742%로 나타나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권장되고 있는 사업임.

- □02년 ~ □03년 개발, 보급된 <e-비즈니스 솔루션(BM)>은 총 39개이며,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144억원. 1개 <e-비즈니스 솔루션(BM)>당 3억 9천만원.

- 39개 가운데 17개 <e-비즈니스 솔루션(BM)>이 개발되고서도 활용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67억 9천만원.

- 개발과제 선정 시 실수요자에 대한 니즈분석 평가 부실. e-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의 제안서 작성과 평가 등 계약과 개발과정에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니즈 파악이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

(*) 1,000개 업체 이상 사용하는 솔루션 4개, 100개 업체 이상 사용하는 솔루션 12개(1,000개 업체 이상 사용 솔루션 포함).

2. e-비즈니스 솔루션 보급의 저조한 또 다른 이유는, 다수의 e-비즈니스 솔루션을 동시에 발주하여 개발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및 계약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실제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할 개발기간과 보급기간이 단축되어버린 것에 있음.

- □02년 3개 BM 개발기간은 4월~8월(5개월간)이었고, □03년 36개 BM 개발기간은 대부분이 5월~10월(6개월간)로, 4월, 5월에서야 개발이 시작되고 연말에 가서야 개발이 완료되어 보급이 이루어짐.

정보화격차해소를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라!

- □04년 6월까지 노인정보화 교육실적 □03년의 39%(20,940명),

예산집행 □03년의 17%(5억 4천만원)에 불과 -

1. 인터넷 이용자 3,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의 35%(1,300만명이상)가 디지털 정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작성한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정보격차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세대간 정보화 격차가 □03년 12월 82%에서 □04년 6월  79.3%로 약간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가장 심각하였음.

- 한국은 □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약 360만명)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문화진흥원에서 □03년 노인층을 위해 실시한 교육인원이 54,029명.

- □04년 6월까지 교육인원은 □03년의 39%(20,940명)로 더욱 저조하며, 예산집행도 □03년의 17%(5억 4천만원)에 불과

<노인층 정보화 교육관련 예산 및 실적>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계
예산집행(백만원)	1,327	957	3,183	543	6,010
교육실적(명)	42,059	41,332	54,029	20,940	158,360

2. 문화진흥원에서 장, 노년층을 위한 □어르신나라□라는 웹사이트 활용 저조.

- 현재 회원수가 2천여명, 일일방문자 500~1,000명에 불과

깊어가는 인터넷 중독, 설설 기는 예방대책

- 인터넷 중독 예방 전담인력 단 3명-

1. 인터넷 사용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역기능도 증가함. 그 중에서 인터넷 중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 □04년 7월 정통부와 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만 9세부터 39세까지 전국남녀 2,000명 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터넷중독자(고위험사용자) 3.3%, 인터넷 중독 위험이 있는 사용자(잠재적 위험사용자)가 11.4%에 이름.

- 특히 만 9세부터 19세의 청소년들 중에서 중독으로 분류되는 고위험 사용자는 4.3%, 중독 위험이 높은 사용자는 16%로 전체 대상보다 심각한 수준임.

- 인터넷 중독 상담도 □02년 2,599건, □03년 3,774건, □04년 7월 현재 3,58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 중에서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62%(6,182건)로 대다수를 차지함.

- □04년 들어 인터넷 중독에 대해 상담한 대학생과 일반인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대학생은 □03년 46건에서 □04년 7월 현재 63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고, 일반인의 경우도 □03년 154건에서 □04년 7월 136건을 나타냄.

<대상별 인터넷중독 상담 실적(2004년 7월 현재)>

구분	건수			계
	2002년	2003년	2004년
초등학생	240	402	278	920
중학생	1,550	2,545	2,087	6,182
고등학생	587	386	858	1,831
대학생	31	46	63	140
학부모	139	202	127	468
일반인	40	154	136	330
기타	12	39	33	84
계	2,599	3,774	3,582	9,955

2.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의 <규모의 적정성>, <상담전문가 양성과정>, <업무영역>에도 문제가 있음.

-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으나 <전담인력이 선임연구원 1명, 전임연구원 1명, 상담연구원 1명 총 3명>에 불과하고 <예산 또한 4억 2천 4백만원>

- 현재 <30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지만 이는 상담 전문가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함.

공짜 컴퓨터 주고도 욕먹는 중고 PC 보급 사업

- 수집된 중고 PC의 90%가 불량 -

1. □00년부터 정보화격차해소를 위하여 정보소외계층에게 중고 PC를 제공하여 정보화시대에 맞는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정부기관의 비협조>, <정통부와 문화진흥원의 PC 수집 적극성 부족>, <수집된 중고 PC 높은 불량률>, <중고 PC의 양품화 예산 삭감> 등의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

2.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통한 중고 PC의 수집실적이 저조함.

- 최근 2년간 수집실적을 보면, 정부기관의 경우는 □03년 0.6%(144건), □04년 8월 현재까지 0.5%(77건)로 매우 저조함. 민간기업을 통한 수집실적은 □03년 24.0%(5,556건)에서 □04년 11.0%(1,829건)로 대폭 감소.

<□03년, □04년 중고 PC 기증자 현황>

년도	구분	정부관련		민간관련				계
		정부부처	정부관련단체 (지자체 등)	민간기업	일반단체	학교	개인
2003년	기관수	2	346	150	24	204	479	1,205
	대수	144	8,766	5,556	1,407	6,806	510	23,189
	비율	0.6	37.8	24.0	6.1	29.4	2.1	100
2004년 8월말	기관수	1	320	69	98	116	274	878
	대수	77	8,332	1,829	2,609	3,432	404	16,683
	비율	0.5	49.9	11.0	15.6	20.6	2.4	100

3. 민간기업의 경우, 컴퓨터를 5~6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하고, 교체되는  PC들은 대부분 현재 <중고 PC 수집기준 최저 사양인 팬티엄Ⅱ 233>보다 고사양인 팬티엄Ⅲ 500이상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량의 교체가 수시로 발생함.

<수집된 중고 PC 사양>

CPU	HDD	메모리
PII(233MHz)~PIII(450MHz)	3GB~10GB	32MB~128MB

4. □03년 90%, □04년 8월 현재 90%로 수집된 중고 PC의 불량률이 너무 높고 사양(최저 팬티엄Ⅱ233)이 떨어져 수혜자에게 전달하고도 쓰레기를 주었다는 불만이 발생하기도 함.

<□03년, □04년 기증된 PC의 불량현황(중복가능)>

구분		모니터 미기증	메모리	HDD	마우스 키보드	작동불량	정상	수집대수
2003년	대수	4,637	9,275	6,956	17,391	3,478	2,318	23,189
	비율	20%	40%	30%	75%	15%	10%
2004년 (8월말)	대수	3,336	7,507	5,004	13,346	2,502	1,668	16,683
	비율	20%	45%	30%	80%	15%	10%

5. 장애인 단체 등을 활용해 중고 PC를 수집해소 정상제품으로 고치는데 지급하는 1대당 비용이 □03년 6만원에서 □04년 4만 9천원으로 삭감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