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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4. 10. 4. 월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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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환위험관리위 비전문가 구성, 換관리 ‘주먹구구’

최근 4년간 4,500여억원 환차손, 한전은 ‘환율 타령’

한전 감사 환업무 파악 못해 ‘직무유기, 낙하산 인사 폐해’ 질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4일 실시된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최근 4년간 무려 4,500여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한 것은 한전환위험관리위원회가 비전문가로 구성된 탓으로 환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안왕선 한전 감사를 출석시켜 “한전이 지난 2000년 6,364억원, 2001년 841억원, 2003년 1,836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수천억원의 환차손에 대한 원인조사 및 그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수천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한전내에 구성된 환위험관리위원 9명 가운데 내부 전문가 1명, 외부 전문가 1명밖에 없고 나머지 7명은 모두 비전문가인 한전 직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예측 잘못이나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한전 안 감사는 막연히 “환차손이 발생한 것은 환율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답변할 뿐 “환차손 발생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알지 못한다”고 밝혀 김 의원으로부터 “업무파악도 못하는 낙하산 감사”라는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어 한준호 한전 사장에게 보충질의를 통해 지난 4년간의 환차손 원인분석 및 그에 대한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환 관리 업무는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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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0. 04.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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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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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분할 없는 발전분할은 ‘배 가르고 봉합수술 않은 꼴’

“ 전력산업구조개편 전면 재검토 하라”

-발전사 분할로 조직만 거대, 발전사 구조조정하고 재통합 논의하라

-전력경쟁체제 도입위해 설립된 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 폐지하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4일 한국전력과 6개 발전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전 분할 중단은 결국 전력산업구조개편 목적 자체에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는 환자 배를 갈라 놓고 봉합 수술을 하지 않은 꼴”이라고 주장하고 발전사 재통합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전력 한준호 사장에게 “발전부문을 분할한 목적이 독점체계인 전력산업에 경쟁력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기 선택권을 주는 것인데 최종 단계인 배전분할이 중단된 이상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산자부와 한전이 배전부문의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발전과 배전은 톱니바퀴처럼 얽혀져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독립사업부제로 정부가 의도한 배전분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없기 때문에 발전 분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발전분할과 배전분할 등 전력구조개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의 업무도 사실상 없어진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를 즉각 해체하고 산자부나 한전에 귀속시켜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간부직들은 발전사 재통합 논의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것은 자리보존의 의미밖에 없고 대다수의 일반직원들은 발전 재통합이 이루어져야만 국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진통이 따르더라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고자료:질의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