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질의서

<인사말>

먼저 해외에 분산된 우리동포들의 힘을 모으고, 동북아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광규이사장님과 여러 임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외동포 참정권>

1. 재외동포 참정권에 관해 조금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의 참정권에 대해 그간 용역조사 사업이나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와관련해 준비사항이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의원들이 질의했을 경우)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재외동포의 참정권문제는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중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쟁점사항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1) 해당되는 선거를 어느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통령선거, ② 국회의원선거중 비례대표, ③ 국회의원선거중 지역구,  ④지방자치선거

(2) 유권자를 어느선까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

② 5년이내 출국한 재외국민

④ 재외국민과 재외공관직원등을 우선 시행

(3) 만일 해외부자자에 대한 참정권이 실현된다면, 보수적인 분들은 동포사회가 분열된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일, 선거운동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외동포 DB화사업>

2.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 역량을 활용하고, 재외동포간 그리고 본국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들에 대한 DB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지않은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재외동포들의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재외동포 DB가 확보된 것이 만삼백명 수준이라고 하는데, 재외동포가 600만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미흡한 수준입니다.

적극적으로 고국과 재외동포간의 역량을 교환하고, 성과를 낳기 위해서라면 많은 재외동포들의 정보가 분류되어, 필요로 하는 곳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대사관과 협조하에,

- 한인 동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있고, 현재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조사한다던지,

- 한국인이 유력 정치인이나 경제인과 결혼했을 때, 이를 국내에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결국, 한상네트워크도 이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재외동포 DB구축사업이 보다 실효성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중동포의 출입국문제>

3. 재중동포의 출입국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재중동포의 출입국정책은 재중동포를 잠재적인 불법체류자로 인식하여, 출입국 구조의 왜곡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초청사기’, ‘한국입국시 브로커개입’이 구조화되어 과도한 비용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재외공관에서도 최근 발생한 바와 같이 비리가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재외공관의 비리 내제화, 위조서류, 밀입국 등 불법입국 통제불능, 입국비용 과다이유로 국내체류시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악순환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1) 계속되는 브로커비리, 공관비리가 이미 수년간 계속 진행되어왔는데, 특히 중국동포에 대한 출입국 정책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2) 재단측에서 볼 때, 제도적으로 재중동포들의 출입국구조의 왜곡을 막을 대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3) 재외동포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 출입국을 다른 동포와 마찬가지로 자유화해서, 풀어주고, 우려되는 노동시장문제 등은 취업정책 등의 대안을 세워 실행할 방법을 제시한다면, 이를 실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4) 작년 12월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판결은 재중동포에 대한 차별해소를 명령한 것이었으나,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의 개정시 반대의견을 냈고, “차별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법 개정후에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유지하여 중국동포들에게 아무런 차별유지를 지속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십시오.

<재외동포센터문제>

4.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재외동포센터를 건립을 추진했는데, 기부금 모금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재외동포센터 건립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향후 재외동포사업에서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재외동포들에 대한 귀국행사시 호텔등을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재외동포들의 동포교육을 통한 자긍심 함양과 동포보호에 관한 효율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업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하게 지적할 예정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힘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급 이상 임직원의 타부처파견문제>

5. 타부처 파견인력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이사와 기획조사실장, 경제사업부장이 각각 타부처에서 파견된 분들로 임용되었습니다. 기획이사는 외교통상부, 기획조사실장도 외교통상부, 경제사업부장은 예산처에서 파견돼 임용되었고, 교육부장은 최근까지 교육부에서 파견되었으나, 최근 내부인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애당초, 재외동포재단이 꾸려질 때, 여러부처에 산재해있는 재외동포사업을 재단에서 수행토록 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타부처에서 파견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단설립이 7년이나 되었고, 나름대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라도 타부처의 파견보다는 내부직원의 승진을 통해 임직원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정보화사업(서면)>

6. 정보화사업과 관련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 올해초까지 재단측에서는 한상네트워크, 한민족네트워크, 버추얼코리아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축당시에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만, 제대로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버추얼코리아의 내용은 한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한 소개를 싣고 있었으나, 아예 내용에 오류가 많아서, 몇 년째 폐쇄된 채 전혀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트 구축에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세가지 웹사이트를 합쳐서 코리안넷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사이트내용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만족스러웠는데 다만 동포들의 참여가 부족합니다. 이를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2) 사이트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초청사업지원사업의 홈페이지 (패밀리사이트) 5곳 중 4곳,

○ 차세대지도자 (http://flc.korean.net/)

○ 차세대과학기술 (http://ytec.korean.net/)

○ 입양동포 (http://oaks.korean.net/)

○ 한인지도자대회 (http://leaders.korean.net/)

의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홈페이지는 예나 지금이나 안열리는 홈페이지의 경연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개선대책을 밝혀주십시오.

<타부처와 중복사업>

7. 재외동포관련 사업이 타부처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교육사업부는 재단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재외동포 교육사업이 재외동포재단외에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부처에서 수행중입니다. (다음장의 도표 참조)

이중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인 재외동포관련사업의 경우, 교육사업, 초청사등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도 320억원 규모라 재외동포재단의 전체 예산을 훨씬 상회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학력 인정문제, 사업성격상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육사업과 초청사업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일임해 담당해서, 민족정체성확보와 한글보급화에 앞장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 재단에서 진행중인 세계한상대회와 문화관광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진행중인 세계한민족축전이 성격상 동일한 행사입니다. 참여자들도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동포교육과 국제 교육교류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상당한 1962년 이후로 상당한 노하우와 200억원대의 예산으로 재외동포교육과 외국인 유학생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것에 비해 재단측의 재외동포교육은 위탁교육 수준인 것 같습니다.

(4) 이외에도 재외동포 교육, 문화, 초청 등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한다면 상호 연계성이 없을뿐더러, 해당 부처의 고유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는 <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1항에 규정된 재외동포재단 사업취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하는 교육, 문화 및 홍보사업을 시행한다)에도 어긋납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03년도 각 부처의 재외동포관련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규모	소 계
교육인적 자원부	◦재외동포교육 ◦재외동포초청교육 ◦재외동포교육용교재개발등 ◦재외동포학생국내연수 ◦재외동포교육전문요원연수등	29,612 1,399 1,160 153 149	32,473
외교통상부	◦재외동포단체지원	1,200	1,200
문화관광부	◦세계한민족축전 ◦한국어교사초청등	669 33	702
통일부	◦재외동포 대상 통일정책홍보	185	185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관련인사 국내초청	40	40

<※. 2004년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함. 그러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함 - 재단 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