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교육인적자원부 질의자료
2004. 10. 21(목)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교육정책 결정과정』문제있다

•교육부의 주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단히 문제가 있음.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교육정책은 온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교육정책이어야 함.

그런데, 요즘 교육부가 결정하고 발표하는 교육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를 이분법적인 갈등구조로 양분하여 서로를 적대시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면, NEIS 운영에 관해 총리실 산하의 <정보화위원회>가 운영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와 합의한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발표, 기존 <정보화위원회>에 참석하였던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들간의 갈등구조를 격화시켰음.

결국, 교육부는 관련 단체들간의 갈등, 반발이 격화되자, 부총리가 나서서 유감을 표시(10월7일)하고, 다시 최종 정부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던 일도 있음.

•<교육혁신위>와 <교육부>와의 역할과 관계에서 빚어지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잠시 후 <혁신위관련 질의>때 같이 하기로 하겠음.

■ 대입제도 파문 관련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문제로 또 하나 지적할 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008대입제도 개선안>에 관해서 임.

본 위원이 첫날 감사에서도 지적한,

<대입제도 개선안>과 같은 중요한 교육제도를 너무도 손쉽게 바꾸는 데 대해, 부총리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 “잦은 제도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잘 알고 있는 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

<질의>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음.

•또,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이후,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들, 즉, 학력격차, 내신부풀리기, 대학선발자유권 문제 등 국민모두가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 후, 안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있음.

•그런데도, 교육부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없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25일에 확정․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실인가?

•교육부 방침을 보면, 수능성적 및 학생부 성적 9등급제 등 시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사별 평가제'를 우선 중학교부터 조기 실시하고, 학력격차 해소 대책을 제시하는 등 일부 문제점만 보완한다는 것임.

⇒ 부총리는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내신부풀리기나 고교등급제, 학력격차 문제가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는가?.

•본 위원은, 교육부가 서둘러 <2008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내신부풀리기>와 <학력격차>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 내신부풀리기 관련

•내신 부풀리기 문제는 “고교등급제”와 맞물려, 서로 양분된 채 자기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음.

대학은 고교별 학력 차이 데이터를 공개해 정부의 평준화 정책에 대한 오류 지적과 함께, 내신부풀리기 실상 공개를 준비하고 있고,

전교조와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을 갖고 있는 대학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이러한 팽팽한 갈등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책에 보면,

⇒ 내신성적을 과다하게 부풀린 교사나 학교장 등에 대한 처벌이나 문책 수위를 높이고, 평가나 인사고과에 반영

⇒ `문제가 생기거나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소문난' 학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또는 감사까지 실시하는 방안 검토

⇒ 학생부의 신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가동할 것임.

즉, 상급기관의 장학지도도 강화하고, 대학에도 평어보다 석차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질의>

•특히, 부총리께서는 대학에서 <교무처장>으로 재직하셨고, 부총리 취임 전에도 같은 대학에 계셨음.

⇒ 대학에 계셨을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는가?

⇒ 대학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는가?

•내신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고교등급제 ⇒ 학력격차 인정 ⇒ 대학 학생선발자율권 인정해야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실시 논란에 대해, “고교등급제”는 계속 금지할 것이며, 대신 <고교․대학․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함.

<질의>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력연좌제와 같은 획일적인 고교등급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력격차는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

•대학으로 하여금, 무조건 금지하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학생을 제대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대학이 학생선발과정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한 후, 학생선발권은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 결론

•본 위원은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자산은 “인재”라고 생각함. 따라서, 이 나라 인재 양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부총리께서, “교육백년지대계”의 장기비전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또한, 부총리께서, 교육부 수장답게, 확고한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음.

<확인감사>

혁신위 관련

■ 혁신위의 역할에 관한 지적에 대해

•본 위원은 교육혁신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교육부에서 해야 할 정책을 수립하고, 반면,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에서 정한 정책을 운반, 시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혁신위가 중장기적 방향제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총리에게 질의한 바 있음.

•이 질문에 대해 장관은,

“혁신위는 교육부의 기능이나 역할을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번 2008대입개선안 역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중∙장기 비전과 방향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을 대학 선발의 주된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수능시험의 비중을 가급적 줄여나감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해나간다는 혁신위의 기본철학을 반영한 것임”이라고 함.

<질의>

•이 답변은, 이번 <대입제도개선안>의 경우, 혁신위가 주요골격과 내용을 모두 결정했다는 말이 아닌가?

결국, 교육부는 시행과 관련한 부분만 확정하여 발표한 것임.

이처럼, 넉달만에 19명의 특위위원들이 만든 <혁신위>안을, 떠밀리다시피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신부풀리기나 고교등급제실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 혁신위 위원들이 <외부용역 과제 100% 싹쓸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

•본 위원은, 혁신위가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발주 내역에서, 2003년 6건, 2004년 4건 모두 혁신위원들이 겹치기 계약으로 100% 내부위원들이 싹쓸이 한 점과, 책임연구자 한 사람이 6건중 3건을 수행한 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이 질의에 대해 장관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음.

<질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혁신위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집행하긴 했지만, 혁신위 활동에 관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임.

장관은 현재, 혁신위의 당연직 위원임.

따라서, 혁신위의 당연직 위원으로써, 혁신위의 용역과제 집행 등의 문제점을 지    적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자료 관련

•10월 20일, 학력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음.

•지난 9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강정 원장이 출석해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 각 16개 시․도교육청에 제출, 교육과정 보완과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질의>

•본 위원이 이번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과연 어떻게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바 있음.

•본 위원이 직접 감사한, 서울∙경기∙인천∙강원∙충남∙대구∙경북∙제주 교육청 중,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기는커녕, 거의 대다수가 이런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경북교육청의 경우는 본 위원이 감사하러 가기 이틀전에 자료집을 받은 경우도 있었음.

•매년 4억9천9백9십5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학력성취도 평가가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로 집행되거나, 또는 별로 활용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굳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 평가를 하는 이유가 없음.

•따라서, 성취도 평가를 설계할 때, 학교간 격차, 지역별 격차까지 모두 볼 수 있도록 표본을 늘여서 하든지, 방안을 강구하여,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쓸모있는 연구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개선할 의향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관련

• 본 위원은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여성공무원 비율, 그 중 특히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실제, 교육부 및 직속기관,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일반직공무원 8,532명 중 여성공무원은 2,273명으로 26.6%를 차지하고 있음.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전체 1,278명으로 이중 6.5%인 83명만이 여성공무원이며, 4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여성비율은 더욱 줄어들어 전체 291명 중 단 8명(2.7%)만이 여성공무원이다.

• 관리직에서 여성비율이 낮은 현상은 초․중․고교에서도 나타난다.

16개 시․도 학교급별 교원 현황을 보면, 전체 교원 298,436명 중 여성교원은 191,705명으로 64.2%를 차지한다.

이중 교장 및 교감의 관리직 교원은 초․중․고교 전체 17,795명의 10.5%인 1,876명에 해당함. 평교사 비율과 여교장 및 여교감의 비율이 평균 여섯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질의>

•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특히 관리자급에 나타나는 남녀공무원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2002년 5.5% 수준에서 2006년까지 10%대로 끌어올리도록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 양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있는 능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정적으로 인사관리상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해야 한다고 봄.

•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늘리는데,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교육부총리는 남녀인적자원 개발과 양성평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참고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

1. 교육부 및 직속기관 여성공무원 현황

∙ 2004년 7월 30일 현재 교육부 및 직속기관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장학(연구)관․장학(연구)사, 교사 등 교육공무원 총 142명 중 여성은 40명으로 약 2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체 428명중 63명으로 14.7%를 차지하고 있다.

∙ 일반직공무원의 여성비율은 직급을 통틀어 20%에도 못미치고 있다. 특히 4급이상의 경우 전체 83명 중 여성공무원은 8.4%인 7명에 해당하는데, 7명 전원이 교육부 본부에 속한 여성공무원으로, 교육부 직속기관에는 4급이상 여성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표1>

<표1> 교육부 및 직속기관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직종명	직급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일반직공무원	4급이상	83	7	8.4	본부, 7명
	5급	140	26	18.6
	6~9급	205	30	14.6
	소계	428	63	14.7
교육공무원	장학(연구)관	51	9	17.6
	장학(연구)사	82	26	31.7
	교사	9	5	55.5	국제교육진흥원
	소계	142	40	28.2
기능직공무원		112	69	61.6
합 계		682	172	25.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4.7.30 기준)

※ 교육부 직속기관 :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제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징계재심위원회

2. 시․도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

∙ 2004년 7월 30일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장학(연구)관․장학(연구)사 등 교육공무원 총 3,116명 중 여성이 652명으로 약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8,104명중 2210명으로 약 27.3%를 차지하고 있다.

∙ 일반직 공무원 5급이상의 경우 전국 1055명 5급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 전체 847명 중 여성공무원은 49명으로 5.8%에 해당한다. 특히 4급이상 공무원 전체 208명 중 여성공무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의 단 한명(0.5%)뿐이며, 충남교육청의 경우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53명중 여성은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표2> 전국 시․도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직종명	직급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일반직공무원	4급이상	208	1	0.5	경남
	5급	847	49	5.8
	6~9급	7049	2160	30.6
	계	8104	2210	27.3
교육공무원	장학(연구)관	750	68	9.1
	장학(연구)사	2366	584	24.7
	계	3116	652	20.9
기능직공무원		3736	1735	46.4
합계		14956	4597	30.7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4.7.30 기준)

<표3> 전국 시․도교육청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시․도구분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서울	115	7	6.1
부산	85	6	7.1
대구	58	1	1.7
인천	64	6	9.4
광주	43	3	7.0
대전	39	4	10.3
울산	45	2	4.4
경기	119	6	5.0
강원	63	3	4.8
충북	45	2	4.4
충남	53	0	0
전북	56	2	3.6
전남	78	2	2.6
경북	70	2	2.9
경남	87	3	3.4	4급, 1명
제주	35	1	2.9
전국 합계	1,055	50	4.7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4.7.30 기준)

3. 국․공립 여성교원 현황

∙ 2004년 4월 1일 현재 전국 관리직(교장 및 교감) 여성교원 현황을 보면, 전국 17,795명 중 여성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인 1,876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국․공립학교 전체 교원 중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64.2%로 절반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여성교원 중 25년 이상 경력자도 평균 34.9%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관리직 여성교원의 비율이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표4> 국․공립 여성교원 현황(전국)

(단위 : 명,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교원수	155,682	109,300 (70.2)	81,771	54,942 (67.2)	60,983	27,463 (45.0)	298,436	191,705 (64.2)
25년이상 경력자수	44,380	18,793 (42.3)	12,584	3,564 (28.3)	11,468	1,555 (13.6)	68,432	23,912 (34.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 특히 상급학교로 갈수록 관리직 여성교원의 비율이 급감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관리직 2,364명 중 여성관리직은 113명으로 4.8%에 해당한다. 교장․교감 20명중 단 한명만이 여성교원인 셈이다. 16개 시․도 중 절반가량이 고등학교에 관리직 여성교원이 1~2명에 그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고등학교에 관리직 여성교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표5>

<표5> 관리직 여성교원 비율(전국)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교장	5,436	407	7.5	2,011	217	10.8	1,139	45	4.0	8,586	669	7.8
교감	5,960	782	13.1	2,024	357	17.6	1,225	68	5.6	9,209	1,207	13.1
계	11,396	1,189	10.4	4,035	574	14.2	2,364	113	4.8	17,795	1,876	10.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4.4.1 기준)

∙ 전국 16개 시․도의 관리직 여성교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20.7%), 서울(19.9%), 경기(15.1%), 대구(13.6%) 정도만이 전국평균 10.5%를 앞서고 있을 뿐, 강원(3.7%), 제주(4.4%), 전남(4.9%) 등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6>

<표6> 16개 시․도 관리직 여성교원 비율

(단위 : 명, %)

시․도구분	학교급	전체	여성	비율
서울	고등학교	216	25	11.57
	소계	2086	415	19.89
부산	고등학교	120	6	5.00
	소계	983	204	20.75
대구	고등학교	74	1	1.35
	소계	656	89	13.57
인천	고등학교	142	13	9.15
	소계	761	79	10.38
광주	고등학교	38	1	2.63
	소계	398	41	10.30
대전	고등학교	60	1	1.67
	소계	434	40	9.22
울산	고등학교	59	2	3.39
	소계	374	30	8.02
경기	고등학교	449	38	8.46
	소계	3257	492	15.11
강원	고등학교	177	2	1.13
	소계	1036	38	3.67
충북	고등학교	118	2	1.69
	소계	807	41	5.08
충남	고등학교	146	8	5.48
	소계	1287	90	6.99
전북	고등학교	118	2	1.69
	소계	1153	68	5.90
전남	고등학교	203	4	1.97
	소계	1422	70	4.92
경북	고등학교	219	6	2.74
	소계	1468	88	5.99
경남	고등학교	184	2	1.09
	소계	1443	77	5.34
제주	고등학교	41	0	0.00
	소계	320	14	4.38
전국	고등학교	2364	113	4.78
	소계	17795	1876	10.54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4.7.30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관련

• 본 위원은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교육부와 산하 기관의 의무고용비율 이행 실태를 보면, 2004년의 경우 교육부 본부는 의무고용인원 6명중 4명(1.16%)을 고용했으며, 국립대학 및 학교가 1.68%, 소속기관이 0.99%만을 고용해 모두 의무고용비율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1>

•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경우도 평균 1.96%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중 절반인 50%가 의무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함. <표2>

<질의>

• 교육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부의 1.76%가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교육부 역시 2004년 현재, 교육부 본부 1.16%로 행정부처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산하․소속기관 및 국립대학(학교)들도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고 이끌어가는 행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의무고용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함.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 최소한 의무고용비율만이라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참고

•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 23조에 따라 국가·지자체와 종업원 50인 이상(2003년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함.

•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부문은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민간부문은 미고용 인원 1명당 48만2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관련법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공공 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은 교육부도 예외가 아님.

<표1> 교육부 본부, 소속기관, 국․공립대학(학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적용대상공무원(a)	법적의무고용인원	고용인원 (b)	비율 (b/a *100)	적용대상공무원(a)	법적의무고용인원	고용인원 (b)	비율 (b/a *100)	적용대상공무원(a)	법적의무고용인원	고용인원 (b)	비율 (b/a *100)
본부	335	6	4	1,19	346	6	4	1.16	345	6	4	1.16
국립대학(학교)	4,931	98	65	1,32	4,761	95	68	1,43	4,767	95	80	1.68
소속기관	116	2	3	2.59	97	2	1	1.03	101	2	1	0.99
계	5,382	106	72	1.34	5,204	103	73	1.40	5,213	103	85	1.59

자료: 교육부

<표 2> 시․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시도 교육청	2002. 6				2003.6				2004.6
	고용의무적용대상 정원(a)	법정장앤인의무고용원	장애인		고용의무적용대상 정원(a)	법정장앤인의무고용원	장애인		고용의무적용대상 정원(a)	법정장앤인의무고용원	장애인
			고용 현황 (b)	비율 (b/a,%)
							고용 현황 (b)	비율 (b/a,%)			고용 현황 (b)	비율 (b/a,%)
서울시	6,913	138	84	1.22	6,940	139	88	1.26	7,353	147	99	1.35
부산시	2,941	59	24	0.82	2,960	59	24	0.81	3,136	64	71	2.26
대구시	1,700	34	18	1.06	1,734	34	22	1.27	1,821	37	33	1.81
인천시	1,755	35	15	0.85	1,800	37	35	1.94	1,983	40	35	1.77
광주시	1,374	27	19	1.38	1,380	27	29	2.1	1,384	27	38	2.75
대전시	1,114	22	17	1.53	1,166	23	23	2.0	1,191	23	26	2.18
울산시	1,197	23	11	0.92	1,285	26	14	1.09	1,328	27	26	1.96
경기도	4,485	89	52	1.16	4,842	95	78	1.61	6,110	121	72	1.18
강원도	2,633	52	34	1.29	2,687	52	47	1.75	2,750	54	47	1.71
충북도	2,455	49	70	2.85	2,442	48	67	2.74	2593	51	76	2.93
충남도	4,032	81	57	1.41	4,034	81	80	1.98	4,250	84	80	1.88
전북도	2,429	48	49	2.01	2,488	49	56	2.26	2,488	49	56	2.25
전남도	4,324	87	85	1.96	4,338	87	118	2.72	4332	87	120	2.77
경북도	4,305	85	74	1.72	4,311	86	81	1.88	4,346	87	79	1.82
경남도	5,020	101	91	1.81	5,057	102	96	1.89	4,699	94	119	2.53
제주도	1,017	20	20	2	1,017	20	20	2	1,065	22	22	2
합계	47,694	950	720	1.50	48,481	965	878	1.81	50,829	1,014	999	1.96

자료: 교육부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해야

• 본 위원은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지원 방안 모색을 강조한 바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학급은 총 20,22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전체 통합학급 담임교사 20,221명중 불과 15.2%에 해당하는 3,068명<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 96명(0.5%),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소지자 348명(1.7%), 특수교육 60시간 이상 연수자가 2,624명(13.0%)>뿐이었음. 나머지 84.8%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특수교육 관련연수조차 받은 적이 없어 장애학생을 지도하는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1>

• 따라서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격을 보다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통합학급 담임교사 우대책 관련 현황을 보면, 전국 4,636개교의 통합학급 설치학교 중 통합학급 편성시,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일반학생 수를 감원하여 편성하는 학교는 1,291개교로 27.8%에 해당한다.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학교업무를 경감하여 주는 학교는 2,059개교로 44.4%이며, 학교인사 시 우대하여 주는 학교는 1,777개교로 38.3%에 해당한다. <표2>

• 한편,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제주의 7개 지역이며, 이중 경기, 전남, 경북, 제주의 4개 교육청은 초등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기타 인천시교육청과 같이 해당학급에 전입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질의>

• 따라서, 교육부에서 교육복지실현 차원에서, 특수교육 확대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표1> 통합학급 학급수 및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수

(단위 : 명, %)

시․도	통합 학급수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자격증 소지교사 수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특수교육관련 연수이수자 (60시간이상)	특수교사자격증 미소지자 및 관련연수 미이수자 수	비고
		1정	2정
서울	4,390	33(0.75%)	30(0.68%)	73(1.66%)	4,254(96.9%)
		136(3.09%)
부산	2,371	0(0%)	117(4.9%)	380(16%)	1,874(79%)
		497(20.9%)
대구	1,453	2(0.1%)	11(0.8%)	142(9.8%)	1,298(89.3%)
		155(10.7%)
인천	1,034	6(0.6%)	16(1.5%)	132(12.8%)	880(85.1%)
		154(14.9%)
광주	175	12(6.9%)	7(4.0%)	45(25.7%)	111(63.4%)
		64(36.6%)
대전	386	0(0%)	38(9.8%)	56(14.5%)	292(75.6%)
		94(24.4%)
울산	245	1(0.4%)	4(1.6%)	146(59.6%)	94(38.4%)
		151(61.6%)
경기	2,616	10(0.4%)	40(1.5%)	186(7.1%)	2,380(91%)
		236(9%)
강원	725	1(0.1%)	5(0.7%)	124(17.1%)	595(82.1%)
		130(17.9%)
충북	976	1(0.1%)	2(0.2%)	65(6.7%)	908(93%)
		68(7%)
충남	782	7(0.9%)	17(2.2%)	57(7.3%)	701(89.6%)
		81(10.4%)
전북	950	0(0%)	4(0.4%)	25(2.6%)	921(96.9%)
		29(3.1%)
전남	1,229	11(0.9%)	20(1.6%)	870(70.8%)	328(26.7%)
		901(73.3%)
경북	907	7(0.8%)	16(1.8%)	188(20.7%)	696(76.7)
		211(23.3%)
경남	1,707	5(0.3%)	21(1.2%)	119(7.0%)	1,562(91.5%)
		145(8.5%)
제주	275	0(0%)	0(0%)	16(5.8%)	259(94.2%)
		16(5.8%)
합계	20,221	96(0.5%)	348(1.7%)	2,624(13.0%)	17,153(84.8%)
		3,068(15.2%)

<표2>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우대책 현황

(단위 : 교, %)

시∙도	통합학급 설치학교 수	통합학급 급당인원수 하향조정* (1명)	통합학급 급당인원수 하향조정** (2명이상)	업무경감	학교인사 시 우대	승진 가산점 부여	기타
서울	730	135	65	48	37	-
부산	372	152	18	321	0	-
대구	208	2	4	46	47	-
인천	190	0	0	0	0	초‧중‧고	***
광주	117	5	97	6	0	-
대전	100	83	47	0	0	-
울산	73	0	0	100	100	유‧초
경기	676	71	94	430	81	초
강원	222	0	27	180	0	-
충북	216	75	4	72	28	-
충남	304	12	1	26	31	유‧초‧중‧고
전북	254	41	20	8	10	-
전남	466	0	0	155	160	초
경북	321	0	0	0	0	초
경남	323	92	65	542	1008	-
제주	64	168	13	125	275	초
합계	4,636	836	455	2,059	1,777	7

*  통합학급 급당인원수 하향조정 :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일반학생 1명 감원

** 통합학급 급당인원수 하향조정 :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일반학생 2명이상 감원

*** 해당학급에 전입생 받지 않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 관련

• 본 위원은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 중 심의해제율이 높아, 청소년 아동들이 위해시설물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 심의 해제율 여전히 높아

- 2건 심의 중 하나 꼴로 심의 해제 받아

- 위해시설  유․초․중학교 주변에 집중

<질의>

•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에 대한 심의는 시․도교육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학부모, 지역시민사회 관계자가 50%이상의 참여를 하고 있어 심의를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함.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출입가능 시설물인, 당구장, 노래방, 게임장 등의 심의 해제율에 비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들의 해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임.

• 시․도교육청의 직접 관할 문제이기는 하나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은?

<현황>

• 학교환경위생정구화구역내(학교정문앞 200m) 위해시설들은 설치 금지가 원칙이며, 심의를 통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지를 해주는 것임. 2004년 상반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에 대한 심의 해제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총 4,459개 심의의뢰 대상 중 2,318건이 해제가 되어 52%의 해제율을 보임. 다시말해, 심의 의뢰 2건중 한건이 해제되어 영업허가를 받게 되는 것임. <표1>

<표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 해제현황(전국)

구분	2002		2003		2004. 6월		계
	심의	해제(%)	심의	해제(%)	심의	해제(%)	심의	해제(%)
서울	1552	905(58.3)	1684	794(47.1)	1240	634(51.1)	4476	2,333(52.8)
부산	844	538(63.3)	621	349(56.2)	375	182(48.5)	1840	1,069(58.1)
대구	436	239(54.8)	428	214(50)	213	100(49.6)	1077	553(51.3)
인천	464	199(42.9)	611	176(28.8)	329	65(19.8)	1404	440(31.3)
광주	330	162(49.1)	332	155(46.7)	194	157(80.9)	856	474(55.4)
대전	269	175(65.1)	195	133(68.2)	90	56(62.2)	554	346(65.7)
울산	162	101(62.3)	177	102(57.6)	77	29(37.7)	416	232(55.8)
경기	1541	878(57)	1562	790(56.6)	909	467(51.4)	4012	2,135(53.2)
강원	226	120(53.1)	189	99(52.4)	139	94(67.6)	554	313(56.5)
충북	222	166(74.8)	236	152(64.4)	144	91(63.2)	602	409(67.9)
충남	297	219(73.7)	284	180(63.4)	142	73(51.4)	723	472(65.3)
전북	268	141(52.6)	228	140(64.4)	108	72(66.7)	604	353(58.4)
전남	326	274(84)	279	221(79.2)	112	80(71.4)	717	575(80.1)
경북	369	202(54.7)	303	166(54.8)	135	74(54.8)	807	442(54.8)
경남	498	326(65.5)	472	319(67.6)	192	111(57.8)	1162	756(65.1)
제주	161	96(59.6)	125	73(58.4)	60	33(55)	346	202(58.4)
계	7,965	4,741(59.5)	7,726	4,063(52.6)	4,459	2,318(52)	20,150	11,122(55.2)

자료 : 교육부

•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에 대한 심의 해제율을 보면, 청소년 탈선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당구장 등의 심의 해제율이 높게 나타남.<표2>

<표2> 최근 3년간 금지행위 및 시설별 심의현황(전국/건수)

구분	2002		2003		2004.6		계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단란주점	633	472(74.6)	502	354(70.5)	202	137(67.8)	1337	963(72.0)
유흥주점	1437	1140(79.3)	851	645(75.8)	328	263(80.2)	2616	2048(78.3)
여관	688	475(69.0)	605	359(59.3)	153	86(56.2)	1446	920(63.6)
당구장	469	310(66.0)	845	568(67.2)	541	342(63.1)	1855	1220(64.7)
게임제공업	596	274(45.9)	731	309(42.3)	562	262(46.6)	1889	845(44.7)
노래연습장	1866	1156(62)	1934	1070(55.3)	1131	737(65.2)	4931	2963(60.1)
계	5,689	3,827(67.3)	5,468	3,305(60.4)	2,917	1,827(62.6)	14,074	8,959(63.7)

자료: 교육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허가현황 중 일부 항목 발췌

• 특히, 2004년 상반기에만 벌써 67.8%가 허가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단란주점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72%정도의 심의 해제율을 보이고 있고, 유흥주점(78.3%), 여관(63.6%)등의 유흥 숙박업소가 심의 해제되어 청소년들의 출입금지 업소의 해제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을 알 수 있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  유․초․중학교 주변에 집중

<현황>

• 2004년 상반기, 전국 학교급별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8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주변의 경우 유흥․단란주점이 5.7%인 286개인 반면, 초등학교 주변엔 48%인 7300개, 유치원 주변엔 33%인 5012개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총 15,194개 중 81%에 해당하는 12,312개가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흥․단란주점 뿐만 아니라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까지 76.1%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집중 분포해 있다는 것임.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과 달리 주변환경의 영향을 여과 없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각별한 경계와 단속이 필요함. <표3>

<표3> 2004년 학교급별 주변 위해환경시설 분포현황(전국)

학교급별	유흥/단란주점	호텔/여관 여인숙	당구장	노래방	만화가게
유치원	5012 (33.0)	2291 (26.5)	-	-	-
초등학교	7300 (48.0)	4295 (49.6)	4454 (68.8)	7033 (70.5)	1152 (65.0)
중학교	1754 (11.5)	1272 (14.7)	1345 (20.8)	2058 (20.6)	422 (23.8)
고등학교	867 (5.7)	678 (7.8)	635 (9.8)	818 (8.2)	191 (10.8)
기타지역	261 (1.7)	115 (1.3)	43 (0.7)	66 (0.7)	6 (0.3)
총계	15194	8651	6477	9975	1771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중 부분발췌

<질의>

•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위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일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아이들이 위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조처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정신문화연구원

중국 고구려사 왜곡 대책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 <정신문화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책은 교육∙학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 교과서의 우리 역사 왜곡에 대한 대책 마련은 <고구려재단>에서 일임해 하고 있는 정도임.

•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군사∙외교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학술적인 논거로 대책을 강구해야 함.

<질의>

• 따라서,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신문화연구원>과 <고구려재단> 등의 기관에 일임해버릴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교육부 내에 TF팀을 구성하여 중국 등 주변국의 우리 역사 왜곡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해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이와 더불어, 현재 각종 인터넷 사이트나 홈페이지, 외국의 교과서에 우리의 역사나 <동해표기> 등에 대한 오류에 대한 대책을, 민간단체의 활동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회계시스템 전산화 방안 마련해줘야

• <정신문화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의 전산화 방안을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정문연에서는 예산의 문제라고 한 바 있음.

물론, 예산 외의 또다른 문제가 있다손 하더라도, 행정처리시스템과 연계된 회계시스템의 전산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학술진흥재단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분식회계가능성 해소책 마련 필요

• 본 의원은 <학술진흥재단> 국감시,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분식회계 의혹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즉, <대여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에서, 매년 대손(상환면제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설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장부상 자산이 부풀려지게 되고, 당기 경영성과 또한 왜곡된다는 것임.

<질 의>

•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수반과 함께 규정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관리책임이 있는 교육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사학연금

책임준비금 부족 대책 관련

• 본 의원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감사 시, 책임준비금 적립이 턱없이 부족하여, 2026년이면 기금이 고갈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즉, 사학연금의 책임준비금은 2003년말 기준 부족액이 총 19조4천334억원에 달할 만큼 재정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급여가 부담금을 초과하는 시점인 연금 수지 역전 시점이 2013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재정수지 역전시점이 2019년, 기금고갈 시점이 2026년으로 추정됨.

<질의>

• 따라서, 사학연금은 연금법 제47조2의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준비금 적립규정을 법제화하였으며, 책임준비금을 국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런데, 아직 단 한푼의 국가예산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사학연금의 관리책임이 있는 교육부에서 함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국립대병원

국립대학 병원 <감사> 제도 및 이사회 운영 개선 방안

•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생산성 부진과 경영의 비효율성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였음.

그런데, 국립대학병원의 생산성 부진과 경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의 행정, 재정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국립대학병원의 감사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

즉, 현재 우리 국립대학병원의 감사는 연봉 약 1억원의 고소득을 보장받는 자리로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함.

그럼에도 본 의원이 직접 감사한,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을 보면, 대부분 현재 감사들이 정년퇴임을 앞둔 공무원출신들이 대부분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

• 병원의 중요한 의결권을 갖는 <이사회>의 구성 및 현황에서도, 본 위원은 현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기획예산처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의 이사회 참여율이 저조 한 점도 문제라고 보며, 특히, 국립대학병원 이사진에 제약회사 회장이 참여하고 있는 곳도 있음은 문제.

<질의>

•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현재 국립대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순환감사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 국립대 병원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은데, 장관의 견해는?

• 부실한 이사회구성과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