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회(정기)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질의서
2004년 10월 7일 (목)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회의원 맹형규 (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연말 눈먼심사로 인한 부실연구지원 의혹>

■ 산기평은 2003년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등의 과제발주에 1천 8백원의 예산을 사용했음.

그러나 지원 대부분이 11월, 12월 연말에 집중되어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대충 심사하고 서둘러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음

2003년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과제발주 월별현황 (※2월,8월,9월,10월 발주건수 없음)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1월	12월	합
건수	21 (2.4%)	5 (0.5%)	34 (3.9%)	13 (1.5%)	25 (2.9%)	276 (32.3%)	141 (16.5%)	338 (39.6%)	853
금액 (천원)	5,532,561 (2.9%)	694,230 (0.3%)	13,181,481 (7%)	11,766,844 (6.2%)	6,682,882 (3.5%)	44,730,273 (23.8%)	37,772,775 (20.1%)	67,073,830 (35.7%)	187,434,876

☞ 연구지원비를 집행하는 정부부처 평가기관 직원들에게는 ‘크리스마스 과제’라는 은어가 있다고 한다. 연말이 다가오면 예산이 남아 다음해 예산이 삭감되는 일을 막기 위해 대충 심사하고 서둘러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행태에서 나온 말이다.

본 위원장이 산기평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크리스마스 과제’는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다.

2003년도 총 853건의 과제발주를 위한 평가결과가 11월, 12월에 56%나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천4억 규모의 발주가 연말에 집중된 것이다.

이는 예산삭감을 막기 위해 서둘러 과제발주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연말에 절반이 넘는 과제평가가 몰려있어 부실평가는 필연적일 것이다. 이는 부실과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추궁 및 과제발주의 연말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천방안은?

<시류에 뒤쳐진 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이동통신 분야는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적 분야이며, 경쟁국가 치열한 기술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임.

지난달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핵심기술, 10대 성장동력산업 기술수준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격차는 2.1년으로 중국이 맹렬히 한국의 기술수준을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우리의 전략분야인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지원은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산기평의 ‘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IMT-2000기술개발사업에 1백42억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9월 현재까지 1백34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음.

IMT-2000은 제3세대(3G) 이동통신기술로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나 수요자가 적어 제한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국내외 이동통신 주요기업은 제4세대(4G) 경쟁을 이미 시작했음.

☞ IMT-2000은 그 사업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국내 이동통신사도 IMT-2000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임.

또한 기술개발이 이미 상용화 수준에 있음. 이런 상황에서 IMT-2000 기술개발산업 지원에 1백42억원의 예산(단기기술개발사업 1천12억원 중 12.6%)이 책정․집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외 이동통신 주요기업이 4G 기술개발 경쟁에 돌입한 시점에서 국가의 R&D역량을 4G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천방안은?

<부실한 이사회 기록관리>

■ 산기평 이사회는 5명의 당연직 이사(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장, 산기평 원장), 10명의 선임직 이사 총 15명으로 구성.

이사회는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기획․평가․관리하는 산기평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임.

그러나 산기평의 사업계획, 예․결산, 인사 등을 의결하는 이사회 관련 기록은 장소, 참석이사, 보고안건, 의결안건이 간단하게 정리된 2～3장짜리 이사회 의사록이 전부임. (본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산기평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회의록을 새로 작성, 제출한 바 있음.)

☞ 연구개발지원에 있어서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등 부처간의 의견조율 문제와 중복 및 부실지원에 관한 크고 작은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산기평의 이사회는 각 부처 책임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산기평 업무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만큼 연구개발지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조정할 수 있는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내실있는 이사회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기평의 이사회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이 간단히 정리된 의사록(2～3페이지 분량)만을 공식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이는 부실한 회의 기록관리이며, 자칫 이사회의 위상을 거수기로 전락시킬 우려마저 낳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사회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위해 상세한 회의내용과 결과가 담긴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정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부적절한 연구비 사용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 확대필요>

☞ 산기평의 산업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의거한 정산결과 불인정금액 등이 발생시 환수조치를 하고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협약해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되어 정산이 끝난 경우, 잘못이 인정된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 총괄책임자에 대한 정부출연금 회수 외에 별도의 조치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는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사후조치 부족이라 볼 수 있다.

정부의 R&D예산의 부정한 사용은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여 국가적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산기평의 지원사업 평가시 사업이 종료되어 정산이 끝난 이후라도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및 허위보고 등의 부정한 사용이 인정될 시 사업참여자의 참여제한은 물론 관련 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에 조속히 보완하여 부정한 사용에 대한 유인을 근본적으로 막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