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 을	서면질의서	일자 : 2004. 10. 7 행정자치위원회 경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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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제 실시 이후,

5분이내 현장도착율 오히려 감소

- 경찰에서는 2003년 8월부터 최근 급증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0년 넘게 유지되던 종전의 파출소 체제를 전면 개편한 지역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찰제의 실시와 함께 경찰이 기대했던 내용은 사건발생시 신고현장에 여러 대의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하여 범죄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치안센터의 봉사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 또한 파출소 등이 피습받는 등 무너지는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 지역경찰제 시행초기, 지구대 사무실의 공간 협소와 치안센터에 야간 근무자가 없어서 주민이 불안을 느낀다는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 특히, 지역의 치안정보의 통로 기능을 하던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지역주민과 유대관계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으로 지역경찰제가 실시되었습니다.

- 경기경찰청이 제출한 지역경찰제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시 1년이 지난 지금 경찰이 예상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 범인검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5분 이내 현장출동율을 비교해 보면 제도 시행 전인 02년 8월부터 03년 7월, 이 기간동안 78.4%이던 현장도착이 시행 일년이 지난 지금은 62.7%로 15.7%나 감소했습니다.

- 또한 112신고 출동 현장도착 현황자료도 이와 유사함. 시행전 72.3%이던 5분이내 출동율이 62.7%로 9.3% 하락했습니다.

- 그동안 지역경찰제 도입이후, 지역주민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사실임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경찰제 시행전․후 신고출동 현황

구 분	총 신고 건수	5분이내(%)	5분이상(%)
02.8.1 ～ 03.7.31	629,647	493,701(78.4)	135,946(21.6)
03.8.1 ～ 04.7.31	763,327	478,837(62.7)	284,490(37.3)
대 비(%)	+21.2%	-15.7%	+15.7%

※ 112신고 출동 현장도착 현황(1. 1～8. 31)

연도별	총 접수건수	5분이내(%)	5분이상(%)
2004년	531,774	335,152(63.0)	196,622(37.0)
2003년	440,081	318,164(72.3)	121,917(27.7)
대비(%)	+20.8	-9.3	+9.3

질의)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경찰제 실시와 함께 경찰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의) 지역경찰제 실시 이후 5분이내 신고 출동치 못하는 이유와 현장출동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 현재 경찰청에서는 순찰차에 GPS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대응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제도의 개선만이 아니라 적절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경기도지방경찰청도 이러한 시스템 구축단계에서 범죄 발생우려지역을 선정하고 네트워크화 하여 순찰차가 기동력을 갖고 사건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