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경기 광주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박 혁 규 (朴 赫 圭)
2004. 10. 6 (수)	☎ 784-4186 / 788-2607 FAX : 788-3645

▷제  목: 제250회 정기국회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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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은 개성공단 준공부터 북측에 끌려다니는가!

추후 문제발생시 대처방안 마련 시급!

○ 개성공단개발사업은 개성시 봉동리 일원 100만평에 대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04년 1월에는 2만8천평의 시범단지 내에 3천500평의 한국토지공사 개발사무소를 착공한 이래 준공식을 앞두고 있음.

올 하반기에 시범단지 입주를 비롯해 15개 공장의 가동이 이루어지고, 2006년 하반기부터 본단지 입주가 시작 되도록 추진될 예정임.

○ 북측은 지난 9월 21일 준공식행사에 초청인원 224명중 한나라당 의원 11명에 대해서만 초청장 발부를 하지 않아 행사를 무산 시켰으며, 최근 이를 번복하여 초청장 추가 발부의사와 준공식 재협의 용의를 표명해 왔음(9월19일 개성특구 부총국장 개발사무소 방문)

○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측에서도 남북당국간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회의 중단상황에도 계속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이유 없이 초청장 발부를 하지 않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북측의 일방적인 태도를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됨.

○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준공이라는 첫 출발에서부터 북측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됨. 21일 재추진되고 있는 행사가 무산되더라도 참석을 거부해야 한다고 봄.

○ 아울러 토지공사가 주관하는 준공식 행사에서부터 북측의 태도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오락가락 한다면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앞날이 걱정됨.

앞으로 하반기부터 시범단지에 기업입주가 시작되면 종래 남북경협사업에서의 주요 형태인 위탁가공 형식이 아닌 직접투자방식으로 운영되고, 남북연결도로등을 통해 많은 인원의 출입과 물자반출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이와 같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을 마련바람.

○ 또한 현재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등 개성공단내 입주기업이 실제로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할 경우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안정성이 확보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정치․군사적인 문제로 인하여 북측에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처럼 입주기업의 책임 없이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소지를 배제할 수가 없음.

사업시행자로서 이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람.

■  화성 동탄 신도시 입주후 교통대란 우려!

토지공사 7개노선 , 주택공사 5개노선 사업착수 조차       않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영덕-오산간 도로 노선선정      조차 못해!

○ 현재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들이 도로망 확충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갖추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화성 동탄 신도시의 경우에는 2004. 7월부터 분양되어, 2006년말 부터 6천 6백여 세대의 입주가 시작되어 2008년 1월까지 총 3만세대가 넘게 입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탄 신도시 도로망 확충은 지지부진하기 그지없는 형편임.

○ 이 중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개설해야 될 동탄신도시 주변의 12개 노선 58.1㎞는 아직 사업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를 비롯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교통난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착수를 못한 이유와 언제 착수할 것인지 밝히고,  입주전 준공은 가능한 지 답변바람.

○ 특히, 토지공사가 도로건설 사업시행자로 추진하던 영덕-양재간 민자도로는 현재 민간 제안서를 제출 받아 검토 중이며,

토지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동탄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주 도로인 영덕-오산간 고속도로는 노선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사업 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도 심각한 상황에서 동탄신도시 입주전까지 교통처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입주하자마자 엄청난 교통대란이 우려됨.

영덕/오산간 사업착수가 지연되면 안됨,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한 준공이 필요할 것임.

■ 수도권내 편중개발로 동부지역 도시발전이 정체되고,     난개발이 가속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시급!

토지공사가 동부권의 개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적극적     인 개발 참여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 현재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36개지구 6천7백만㎡중 15개지구 3천9백9십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음.(#별첨: 현재 진행중인 사업지구)

○  특히 수도권에서도 분당, 용인등을 거쳐 동탄, 화성, 오산, 평택 등의 남부지역이 대부분이며, 서북부지역의 일산과 파주, 양주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지역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김포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음.

○이에 반해  수도권 동부지역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음.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멍에를 쓰고 온갖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임.

○토지공사가 향후에 진행할 10개소의 택지예정지구에서도 평택청북과 화성청계, 동지 등 3개지구 뿐 동부권은 보이지 않음(#별첨: 향후 택지개발 진행예정지구)

광주시를 포함한 수십년간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되고 있는 수도권 동부지역에 대한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시급함.

따라서 토지공사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동부권의 개발에 대한 연구와 함께  토지공사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 토지공사, 정부투자기관 4개 공사 중 제안제도 활용      형편없어!

제안건수는 298건으로 수자원공사 46,318건의 0.006%     에 불과하고

채택 건수도 0.0075%에 불과!

○ 제안제도는 직원들의 창의력을 배양하고 연구심을 계발하여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경영합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봄.

○ 본위원이 2000년이후 현재까지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제안제도 신청 채택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공사의 경우 제안제도 신청건수가 총 298건에 불과했으며 292건을 채택하여 활용한 것으로 확인됨(#별첨:제안제도 신청 및 채택 현황)

○이는 같은 기간 수자원공사의 제안제도 신청건수 46,318건의 0.006%밖에 되지 않았고, 활용건수도 38,806건의 0.0075%에 불과했음.

○ 토지공사 직원들은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음.

○유독 토지공사에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채택된 제안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채택된 제안을 어덯게 활용하여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