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10월 6일 (수)

서울시 국정감사  서병수 의원 질의 자료

1.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

◦ 열린우리당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시책의 구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시장도 동의하는가?

◦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시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은가? 지방자치법에는 이러한 의견 차이를 전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하고 있다.

◦ 수도의 이전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로서는 그 존립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는가.

◦ 당연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그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수를 넘는 국민이 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조사기관	찬성	반대	기타	조사시점
한국갤럽	46.2	48.0	5.8	2004.6.16
TNS소프레스	43.0	55.1	1.9	2004.7.13
한길리서치	42.4	51.5	6.1	2004.9.11
리서치플러스	40.1	42.9	17.0	2004.6.12
	37.9	55.3	6.8	2004.7.10
현대리서치	40.9	51.0	8.2	2004.7.3～5
	36.7	57.4	5.9	2004.8.2～4

◦ 특히,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서울시민의 찬반의견 현황>
조사기관	찬성	반대	기타	조사시점
한국갤럽	34.3	61.9	3.8	2004.6.16
TNS소프레스	27.7	71.6	0.7	2004.7.13
한길리서치	29.6	64.3	6.1	2004.9.11
리서치플러스	32.0	56.2	11.7	2004.6.12
	27.4	68.0	4.6	2004.7.10
현대리서치	29.4	65.6	4.9	2004.7.3～5
	26.7	68.9	4.4	2004.8.2～4

◦ 오히려 잘못은 정부에 있지 않은가?

◦ 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에는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수도이전을 강행하는 정부 아닌가?

◦ 수도 이전을 홍보하겠다면서 자국의 수도인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하하는 광고물을 서울시 지하철에 부착하기 까지 하였다.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이 국정홍보처만 15억 2천만원이며, 그마저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도 6억 4천만원의 예산들 들여 홍보비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정책 집행에 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민의 의견을 좇아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열린우리당 진상 조사단 면담 거부?]

◦ 열린우리당 의원들께서는 진상조사단의 면담 요청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막아섰다고 주장함.	시장이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는가?

◦ 서울시 의회 의원 등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는데, 당일 상황을 취재한 동영상이 있을 것임. 물리력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시청한 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관제 데모 맞나?]

◦ 열린우리당의 의원들께서 ꡔ관제 데모ꡕ니 ꡔ관제 궐기대회ꡕ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장은 ꡔ관제 데모ꡕ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ꡔ관제 데모ꡕ라는 것은 참여 의사가 없는 시민들을 회유하거나 위압에 의해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동원하는 집회를 의미하는데 서울시민들의 궐기대회 참석을 위해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

◦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궐기대회 참석을 위해 교부한 것인가?

◦ 서울시의 교부금이 궐기대회 동원을 위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자치구별로 확인하면 되지 않겠는가?

◦  필요하다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국정감사에서 거론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관련 타당한가?]

◦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 행정수도가 충청도로 이전하면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할 수 있나?	시장의 의견은?

◦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하다는 데 동의한다 하더라도, 수도	이전이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

◦ “과밀”하다는 것이 수도권 경쟁력에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할 것임.

◦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하기를 꺼린다”고 하였는데 전문 CEO 출신 시장으로서, 수도권 과밀로 외국인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행정수도의 투자비용이 31.1조원일 경우 총생산유발액은 83.7조원에 이른다고 함. 그러나 이중 85.2%인 71.3조원이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것임.  즉, 31.1조원을 투자해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의 효과는 충청권에만 집중되는 것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권역별 건설투자 파급효과>
지역별	비중	생산유발액 (억원)	소득유발액 (억원)	고용유발 (백명)
수도권	9.6	80,643	19,359	1,410
강원권	1.3	10,553	2,533	185
충청권	85.2	713,257	171,222	12,472
호남권	1.2	10,103	2,425	177
영남권	2.7	22,858	5,487	400
계	100.0	837,414	201,026	14,644
자료: 국토연구원, ꡔ신행정수도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연구ꡕ(2003년 12월)

◦ 또한, 수도 이전 이후 충청권의 생산액이 4조 5,253억원 정도 증가하는 반면에, 충청권을 제외하고 수도권, 영남권 등 모든	지역의 생산액은 마이너스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역별 생산액 변화> (단위: 백만원)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계
-4,000,407	-59,956	4,525,386	-188,454	-110,288	166,281
자료: 국토연구원, ꡔ신행정수도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연구ꡕ(2003년 12월)

◦ 이같은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수도이전으로 인한 혜택은 충청권에만 집중되며 기타 지역은 더욱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런데도 수도 이전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영남과 호남의 인적․물적 자원이 유출될 것은 너무나 당연함.

지방의 발전 역량을 지금의 수도권에 더하여 충청권에 건설될 새 수도권에게 다시 빼앗기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많음. 이에 따라 이른바 비수청권은 성장잠재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더욱 피폐화될 수 있음.

◦ 이렇게 초래되는 여타 지역의 피폐화는 국가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임.

◦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은 수도권의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그 어떠한 기능이든, 기존에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었던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킨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영합 게임(zero-sum game)에 불과함.

◦ 수도권의 기업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보다 지방에 새로운 기업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

◦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지방에 서울대학교에 버금가는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임.

그런데 정부는 왜 포항공대나 KAIST 등을 육성하려고 하지 않고 서울대학교를 이전하는 방식만을 고집하는지 알 수 없음.

◦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 국가경쟁력을 이야기 하는데, 시장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는가?

정부가 수도를 이전함으로써 훼손되는 서울의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포기하는 대신에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 수도 이전이 지방분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할 수 없음.

◦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다.

◦ 지방분권을 위한 우선적 과제는 자치재정권 확보가 아니겠는가?

정부의 지방분권 5개년 계획안에 자치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담겨 있는가?

◦ 국방, 외교통상, 재정 등을 제외한 중앙부처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각 중앙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권한과 재원부터 지방정부로 이양,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중앙부처의 기능 이양은 고사하고 정부가 약속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이라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결국, 정부의 정책은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만 하는 것이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민족적 축제와 같이 추진되어야 마땅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졸속적인 추진으로 헌법소원이 청구되는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했음.

이제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것임.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기초해서 국가의 천년백년 대계를 추진해야 할 것임.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2.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대해

◦ 서울시에는 2004년 현재 시설물의 상태 평가 기준이 D등급 및 E등급으로 나타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과 건축물이 383개 있음.

◦ 그러나, 특히 민간위험시설의 경우 재정력의 결핍 등으로 인해 위험 해소를 위한 대책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996년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70개소가 아직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위험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구해야 할 것임.

◦ 시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특히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구조물 안전점검 상태 등급 내역>
상태등급	상 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 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D등급과 E등급의 판정을 받은 383개의 구조물은 그 상태가 대단히 위험한 정도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 1996년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구조물 중 70 곳이 2004년 현재에도 여전히 D등급과 E등급의 시설로 남아 있음. E등급의 구조물 65곳 또한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임.

◦ 물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구조물의 대부분이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 등 민간시설이라는 점, 현행 법 상 자치단체에 퇴거 또는 대피명령 등의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 서울시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 서울시에 소재한 재래시장은 모두 312개소임.

◦ 서울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후 시장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

◦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전국의 7대 특별시․광역시를 대상으로 재래시장 시장경기실사지수(MSI: Market Survey Indection)조사한데 따르면, 7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시의 재래시장 경기가 몹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서울시에 배정된 예산의 상당 비율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서민의 생계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임.

<서울시 소재 재래형 시장 현황>
계	무등록 시장	등록 시장
		소계	30년 이상	20년 이상	10년 이상
312	112	200	44	116	40

◦ 그러나, 서울시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둔다고 평가할 수 없음.

<재래시장 시장경기실사지수(MSI) 현황>
구분		전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매출MSI	2/4분기 실적	34	22	44	43	35	47	47	19
	3/4분기 전망	66	46	102	57	89	85	81	24
매출단가MSI	2/4분기 실적	79	60	100	73	85	93	85	83
	3/4분기 전망	84	64	100	83	93	105	98	82
마진MSI	2/4분기 실적	44	36	51	41	46	59	57	34
	3/4분기 전망	69	63	80	47	82	81	90	42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ꡔ시장경기실사지수 조사보고서ꡕ(2004년 2/4분기)

◦  그런데도 서울시는 재래시장의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시장 200개소의 점포 45,763개 중 9.9%인 4,519개가 폐업한 상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자료는	2002년에 조사된 것임.

2004년 현재의 실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등록된 재래시장 중 공점포 현황>
공점포율 시장수	0～20%	21～40%	41～60%	61～80%	81～90%
200	138	30	17	11	4

◦ 전체 312개 시장 중 11곳이 현재 폐업 중에 있음.

재건축을 목적으로 폐업 또는 휴업 중인 4곳을 제외하더라도, 7개의 시장이 폐업하였는데, 올 들어 폐업한 곳만 3곳임.

<서울시 소재 312개 시장 중 폐업 또는 휴업중인 시장 현황>
시장명	점포수	소재지	폐지일자	비고
등촌시장	100	목3동 612-3	03.2.28
자양종합시장	n.a.	자양동 663-21	03.3.27
서교시장	174	서교동 357-1	03.3.31
동전시장	22	연남동 227-15	03.7.14
신성종합시장	181	신정7동 201-1	04.2.5
문화시장	40	신당동 308-55	04.2.24
논현종합시장	140	논현동 237-4	04.4.8
청룡시장	54	봉천4동 1574-1	휴업	재건축
목동시장	23	목4동 739-1	휴업	재건축
홍제시장	73	홍제동 306-2외 5필지	휴업	재건축
방림시장	68	방배동 923-6	휴업	재건축

◦ 서울시가 수립한 계획의 타당성이나 집행의 효과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업무보고서에도 거론하고 있듯이 시장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였으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보면, 그 집행이 대단히 부진함.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국비 편성액	수령액	사용액	집행률	이월액	집행잔액
2002년	2,065,600	2,025,600	1,604,540	79.21	289,400	131,660
2003년	6,444,500	6,444,500	2,137,206	33.16	4,305,301	1,993
2004년	5,674,500	5,674,500	780,000	13.75

◦ 작년의 경우에는 국비의 33%를 집행하는 데 그쳤고, 올해에도 9월 현재의 집행액은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된지못하고 있음.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현황>
추진 상황	개소		비율(%)
재개발․재건축 실효유예	4	38	6.6	62.3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선정	11		18.0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14		23.0
재개발․재건축 건축허가	9		14.7
재개발․재건축 공사중	15	23	24.6	37.7
재개발․재건축 완료	8		13.1
계	61		100.0

◦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전체 61개 시장 중에서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된 곳은 37.7%인 23개에 불과함.

◦ 1997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21개소의 시장중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곳은 고작 9곳에 불과한 실정임.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은 실패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편성된 국비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며,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진척 또한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312개 시장 중 재난위험관리시설로 지정된 곳이 17곳임. 이 중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8곳에 불과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니만큼, 재난위험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심과 지도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