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국회 의원 최경환 국회의원회관 608호 ☎788-2458,784-3866	보도자료 (2004.10.6)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1. 이익 창출효과와 연구예산도 많고,            인센티브 지급되는 외부 수탁용역 사업에

치중

2. NGO「소비자단체보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3. 한국소비자보호원과 NGO「소비자단체보    조금」사업과의 업무 중복

1. 이익 창출효과와 연구예산도 많고, 인센티브

지급되는 외부 수탁용역 사업에 치중

□ 연구사업비 예산을 분석해 보면 업무수행과제의 평균예산

보다 외부 수탁용역의 사업비가 4.54배 높으며,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해 수탁용역사업에 집중.

0. 연구수행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01년 이후 총 288건에

78,175천원으로 건당 평균 272만원으로 나타남.

<표1. 연구수행과제 추진실적>    (단위: 건, 만원)

구 분	‘01		‘02		‘03		‘04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거래조사	17	6,747	22	5,202	21	4,768	9	1,660	69	18,377
전자상거래	8	5,541	10	2,042	12	1,141		-	30	8,724
안전분야	35	2,650	35	2,560	36	3,880	7	1,620	113	10,710
시험검사	24	8,826	25	11,464	25	18,729	2	1,345	76	40,364
계	84	23,764	92	21,268	94	28,518	18	4,625	288	78,175

0. 반면에 수탁용역 과제는‘00년~’03년까지 총 65건에 1,495,58

만원으로 건당 평균 1,234만원임.

<표2. 수탁용역 실적>                 (단위: 원, %)

	건수	수입금액	용역사업 지출금액	시업비 집행비율
‘00년	12	227,487,870	129,525,252	56.94
‘01년	19	479,125,000	253,193,000	52.84
‘02년	19	442,976,000	235,631,024	53.19
‘03년	15	245,997,484	183,523,557	53.04
계	65	1,495,586,354	801,872,833	53.62
평균(금액/건수)		23,009,020	12,336,505

0. 수탁사업 용역비는 사업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개발보전비

등으로 구분하여 소보원의 수입 예산으로 편성됨으로 소보원

에서는 수탁용역사업에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음.

- 용역비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0년~’03년까지

평균 53.62%를 차지하고 있어 건당 평균사업비 1,234만원으

로 자체연구사업 예산보다 4.54배 높음.

☞ 직원들 입장에서는 연구 예산도 많고, 인센티브도 지급되는 수

탁용역사업이 더 매력적일 것이고, 소보원에서도 계약금 중

46.38%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탁사업에

더 치중.

□ 수탁용역과제의 경우 연구수행자에게 10%이내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규정 위반.

- 인센티브 평균 지급비율 12.5%

(‘00년 12.38%, ‘01년 12.24%, ‘02년 14.38%, ‘03년 10.46%)

- 1인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1,212천원 정도임.

년도	인센티브 지급액	계약금액	수령인원	과제수
‘00	2,818	22,750	26	12
‘01	5,863	47,913	47	19
‘02	6,368	44,298	45	19
‘03	3,618	34,600	36	15
계	18,667	149,561	154	65

<표3. 인센티브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 수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3항에 수탁용역비의 10% 이내에

서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평균

12,5%로 지급범위를 위반.

□ 연구수행과제 보다는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수탁용역사업에 대

한 관심이 높아 연구원 1인이 동일기간에 2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03년의 경우 9명이

중복 수행함.

☞ ‘00년 이후 20여명이 연구 성격이 전혀 다른 연구용역을 중복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수탁용역의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

해서는 1인이 동일기간에 1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함.

□ 연구사업의 연구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일기간에는 다른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1인1과제 원칙을 확립 할

필요가 있음.

2. NGO「소비자단체보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 「소비자단체보조금」은 재경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하여  전국 170여개 소비자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16억 1,500만원, 2004년에는 18억 5,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 지원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지원, 녹색소비자연대, 대한   YWCA연합회, 대한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소비생활  연구원, 한국소비자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구분	‘00		‘01		‘02		‘03		‘04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소비자 단체보조금	1,015	984	1,103	1,103	1,151	1,403	1,615	1,546	1.855
여성단체지원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0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보조	-	-	-	-	-	-	100	61	100
합계	1,178	1,147	1,266	1,266	1,674	1,566	1,878	1,770	2,115

<표 4> 소비자단체 예산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르면 조직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상경비가 아닌 사업경비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경제부의 「소비자단체지원」예산은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인 경상보조의 성격을 가지는 문제가 있음.

- ‘03년 보조금예산 중 인건비로 64,706천원, 경상업무비(사무실 임대료 포함)로 53,554천원이 지급되고

- 국제관계비로 34,102천원, 출판사업에 41,500천원, 업무전산(PC 구입)에 11,400천원 등의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함.

<표 5> 사업비 지출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1. 인건비	64,706,000	64,706,000
2. 상담실 운영	506,000,000	506,000,000
3. 출판사업	41,500,000	41,500,500
4. 조사사업	45,850,000	45,850,000
5. 상품검사실	20,578,000	20,578,000
6. 교육홍보사업	86,310,000	86,310,000
7. 국제관계	34,102,000	34,102,000
8. 업무전산	11,400,000	11,400,000
9. 물가조사 및 감시활동	543,000,000	543,000,000
10. 소비환경감시활동	90,000,000	90,000,000
11. 소비문화개선활동	10,000,000	10,000,000
12. 광역자치단체 지방소비생활센터	108,000,000	39,033,000	68,967,000
13. 경상업무	53,554,000	53,554,000
소 계	1,615,000,000	1,546,033,000	68,967,000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납부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재경부의 소비자단체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함.

3. 한국소비자보호원과 NGO「소비자단체보조금」사업과의 업무 중복

□ NGO 소비자단체지원 사업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사업영역이 상당부분 중첩됨

□ 소비자단체 지원부문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 소비자피해규제 상담 및 불만처리

- 소비자고발,

- 소비건전화 운동,

- 소비자교육 및 물가감시활동 등

□ 소비자보호원의 업무내용과 소비자단체 지원부문이 중복되고 있어,  소비자상담 및 조사연구활동 등 업무영역 조정이 불가피함

- 재경부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취약한 업무영역에 대한 보조기능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단체지원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재경부 담당자도 인정)

□ 소비자단체지원사업에 대해 재경부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다고 하나, 시민단체의 힘이 강한 상황에서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없는 상황임

☞ 소비자단체지원사업과 소비자보호원의 업무영역 중복을 최소화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