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10. 14.(목)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 부산지방경찰청〕 ◆ 경찰 개인 호신용장비 성능개선 시급하다... - 일선 외근형사, 호신용조끼 실제 착용사례 거의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 ◆ 경찰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책 마련 절실하다...... - 공사상자 보상체계 개선 및 대우공무원제 도입 검토해야 할 시점 ◆ 지하철순찰대 활동강화 대책 마련해야... ◆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 마련 시급 시급...

경찰 개인 호신용장비 성능개선 시급하다...

□ 문 제 제 기

○ 최근 故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의 순직을 계기로 일선경찰서 수사형사를      비롯한 범죄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개인      호신용장비에 대한 성능 및 활용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5년간 범인피격에 의한 순직경찰관 5명, 공상경찰관 740명)

○ 본 의원실에서 지난 8. 26일～9. 20일까지 한달 여에 걸쳐 전국 일선경찰서      41개소 2,246명의 수사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호신용조끼     (방검복)가 너무 무겁고 두꺼우며, 개인 지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착용을 꺼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

□ 현 호신용조끼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착용시 너무 무겁고 두꺼워 행동이 불편하며, 개인지급이 되지 않는 관계로      관리소홀(개인별 휴대 기피), 위에서 착용하는 구명조끼형이라 긴급상황시       착용불편 및 진곤색에 경찰마크 부착으로 외근활동시 노출우려

○ 이로 인해, 범죄현장(특히, 강력범죄)의 최일선에 노출되어 있는 일선경찰서       외근 수사형사들 중 호신용조끼를 입어본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 거의 없을       정도임.

故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호신용조끼만 제대로 착용      하고 있었으면 불의를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듦.

○ 원단재질을 방탄재질로 변경하여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무게를 가볍게 하고,      착용이 편리한 등산조끼형 등 다양한 형태(색상 다양화 포함)의 호신용조끼      개발 및 개인급여품으로 지급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호신용조끼 검토사항

○ 호신용조끼 보유현황 및 예산액

구 분	총보유수량	최근 3년간 보급현황			비 고
		’04	’03	’02
수 량(개)	21,947	3,011	2,913	1,921
조달단가(원)	92,237 (최근 3년 평균)	92,812	92,350	91,550
구입예산(천원)	2,024,325	292,003	271,222	177,307
납품업체	-	글로브원	파이로(주)	파이로(주)	조달청 구매

○ 호신용조끼 외국장비와의 성능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독일	캐나다	중 국
무게(kg)	2.3	2.95	1.39	1.6	1.62	2.5
재 질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알미늄판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둥근원형 철심판	트와론 (사포가루)	고강도 금속결속판
성 능	방 검	방탄/방검	방 검	방 검	방탄/방검	방탄/방검
가격(원)	92,500	714,000 ($595)	254,000 (￥24,000)	450,000	570,000 ($475)	345,000 (23,000위엔)

경찰관 근무여건 개선책 마련 시급하다...

공․사상 경찰관 보상체계 개선 검토

□ 현 실 태

○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의 순직․공상 발생률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각각 1.7배,      4.3배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현행 헌법 및 국가배상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5년간 순직․공상 현황 (연평균 순직 36명, 공상 780명)

구 분	합 계	’00년	’01년	’02년	’03년	’04. 7월말
순 직	148	33	38	39	27	11
공 상	3,893	705	903	803	896	586
- 순직율 : 경찰 0.21%, 일반공무원 0.13% → 1.7배 - 공상율 : 경찰 5.5%, 일반공무원 1.3% → 4.2배 - 특히 20~30대의 경우, 순직 3.7배, 공상 7.5배 차이 발생

○ 경찰공무원의 순직․공상시 보상체계의 문제점으로

- 유족보상금의 경우,

․ 군은 전사시 ‘군인연금법’에 의해 소령 10호봉(254만원)의 72배(1억8천만)

․ 경찰은 직무현장 순직시「공무원연금법」적용으로 보수월액의 36배에

불과(이학만 사건, 이재현 경장의 경우 3천1백)

- 유족지원 보훈연금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월 67만원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05만 5천원)        에도 크게 미흡

- 손해배상청구는「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국가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가한 현실임.

※ 공무집행 중 관용자동차에 탑승하여 순직․공상을 입은 경우에도「국가          배상법」에 근거한「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제3조에 따라 보상불가

<사례> 경찰관이 순찰차로 살인피의자를 호송 중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 시,

피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나 경찰관은 수령 불가

□ 개 선 방 안

○ 유족보상금은 직무현장 순직의 경우, 질병에 의한 일반순직과 구분하여 군       전사자 수준(72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공무원연금법」개정을 추진

○ 유족지원 보훈연금은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연금액 인상 추진

○ 손해배상은 국가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국가        배상법」상 제한규정인 ‘치안유지 목적’ 규정 삭제를 추진

※ 국가배상법에 근거한「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도 병행 폐지

대우공무원제 도입 검토

□ 현 실 태

○ 대우공무원제는 동일직급 장기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임

※ 일반직(행정․고안․기술․연구․지도직) 및 기능직 등은 ’90년 7월부터         월보수액의 6%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음.

※ 당시 경찰은 계급제하에 지휘권 혼란 등을 이유로 제외

○ 경찰은 경사 이하 하위직(85.1%)이 많아 승진․보수 등에서 일반직에 비해      불리함에도 장기근속자가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사기저하 및        조직 불만요인으로 작용

□ 개 선 방 안

○ 총경․경정은 현 계급 7년 이상, 경감 이하는 5년 이상 자를 대상으로 대우      공무원 선발․지정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5급은 7년 이상, 6~9급은 5년 이상이 혜택 받음.

○ 대우공무원수당은 일반공무원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월보수액의 6% 지급

□ 필 요 조 치

○ 대우공무원 수당 344억원 예산 확보

※ 대상자 : 전 경찰관의 41%인 38,010명이 해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

지하철순찰대 활동강화 대책 마련...

□ 현황 및 실태

○ 지하철이 운영되는 대도시권은 매년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민생침해사범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여성 및 주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부산청에서는 지하철 방범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하철 출장소 14개소      와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던 지하철 수사대를 통․폐합하여 경찰관 28명,       의경 39명 등 67명으로 본대와 10개 지구대를 지방경찰청 직속 “지하철순찰      대”로 2003년 7월말부터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음.

지하철내 대 여성범죄 처리 및 친절한 경찰상 정립을 위한 유효적절한 대응      이라고 판단됨.

□ 대책마련 향후 추진계획

○ 지하철순찰대 발족 이후의 단속실적 등 지하철순찰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 특히, 투신사고 예방 및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추행범 등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앞으로 늘어나는 지하철 치안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지하철 치안질서 확보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지하철순찰대 확대개편 등 지하철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실태

○ 부산지방청 관할 지역의 전년도 외국인 범죄는 총 209건에 241명을 단속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월말 현재 233건에 406명을 검거, 처리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 122건 135명보다 200.7% (271명)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0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인 범죄가 전년도 동기간보다 세 배 정도      대폭 증가한 것은 외사수사 인력 증원과 불법 출입국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범죄예방 추진대책

○ 외국인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해양수산청,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공조체제 유지가 선결과제라고 생각됨.

외사수사요원들에 대한 신종범죄 수사기법 연구 등 전문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됨.

○ 부산지방청에서는 외국인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