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국무조정실장

정부운영, 고용정보시스템 보강 필요

- 취업난, 구인구직난속.....고용정보시스템 제 역할 못해

- 총리실, 실태조사 하고도 후속조치 전무

- 저급사이트 탈피, 최고의 고용정보시스템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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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요즘 취업난이 어려운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정보시스템 실태조사를 하신적이 있으시죠?

* 조사기간 : □03. 3. 9 ∼ 10

조사목적 : 1)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여부 점검

2) 실태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개선대책 마련

1.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1) 노동부가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정보시스템(Work-

Net)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사설 정보망에 비해 떨어지는 편임.

업체		잡코리아	인크루트	스카우트	잡링크	Work-net
회원	기업회원	50만개	10만개	12만개	20만개	5만1천개
	개인회원	150만명	170만명	190만명	210만명	31만명
	1일 이용자수
		40만명	20만명	20만명	10만명	17만명

2) 구직 이용자의 학력을 보면, 중, 고졸이하 학력자가 64%이고,

학력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비율(%)	12	11	41	16	19	1

3) 구인업체도 대부분이 중소기업(300인미만 사업장 69%)

규모(인)	5인미만	5∼9	10∼29	3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인이상
비율(%)	15	16	28	23	10	2	2	4

4) 구직에 가장 열성인 청년실업자인 29세 이하의 구직자는 35%에 불과한 실정임.

연령대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비율(%)	2	33	26	18	16	5

5) 종합적으로 평가하건데, 취업에 고급사이트 혹은, 각 특성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6)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보면, 이외에도

- Work-Net은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간 정보 연계성이 떨어지고

- 정부의 공인된 취업정보망임에도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2. 문제 ; 실태조사 하고도 후속조치 전무

1) 국조실에서는 이러한 실태에 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조사가 종결된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임.

2) 이러한 행정은 조사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며,

고용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이라 보기 어려움.

문) 국무조정실장, 조사를 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실무자가 소극적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 아니면, 관리자가 정보시스템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 국조실장, 앞으로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업무를 조정하여,

고용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