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www.kimkh.co.kr
제공일시 : '04. 10. 6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 2004년도 국정감사 셋째 날 > - 한국가스공사 및 자회사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에너지 안보는 어디에 ??

◆ 가스산업 구조개편,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하라!!

◆ 가스직도입으로 인한 잉여물량발생에 대한 처리 대책은?

◆ TOP(의무인수조항)의 필연적 발생, 막대한 국부가 유출 우려된다.

◆ 성급한 가스직도입, 새로운 불공정거래의 시작인가?

◎ 순수지주회사형 메이저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김칫국부터 마신 주먹구구식 PNG사업!!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약속 - 공사 一言 重千金

		배당이익, 정부기관의 배불리기인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에너지 안보는 어디에 ??

□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83년 이래 LNG 도입·도매·설비부문에 있어 가스공사 독점체제를 이루어 오고 있으며, 장기간 독점체제로 LNG 수입가격, 계약조건 개선 등에 동기부여 미흡으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하여 불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존의 3개사 분할 방식에서 신규시장도입 방식으로 구조개편을 추진중에 있으며, 설비부문은 현행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며 공동 이용방식(OAS)으로 추진 중에 있다.

□ 한국가스공사는 9. 1일 정부에 구조개편안을 제출하고 점진적․단계적 신규 진입방식으로 구조개편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국인 점을 감안,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천연가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와 계절간 원활한 수급조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개편 이행 과정상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와 시장 충격완화 등 진행속도 조절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신규진입방식으로 도입도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되, 이미 현행법으로 허용된 자가소비용 직도입부터 일정기간 실행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용도별 (발전용 → 산업용 → 가정용 등)로 점진적 시장개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하라!!

■ 김교흥의원은 지난 9월 20일 대통령께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외교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되는데 이번 대통령 방러의 근본취지는 에너지 안보에 있다고 강조하며,

■ 우리나라는 부존자원 최빈국으로 천연가스 또한 석유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자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리를 살펴보면,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세계적 추세이고 LNG도입단가를 대폭 하락시킬 수 있는 경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LNG도입단가 경쟁력이 미국이나 EU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표1> 00~03년 LNG 도입평균가격 비교

한국(독점수입)	일본(경쟁수입)	미국(경쟁수입)	EU(경쟁수입)
100	95	82	71

■ 김교흥의원은 00년부터 03년까지의 LNG 도입평균가격을 비교하며 LNG도입단가의 경쟁력 제고는 상류부문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정보능력, 계약능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경제적 원리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가스시장의 현 상황만을 고려하고 장기 수급계획이나 에너지 안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은 미미하다며 문제를 제기 했다.

☞ 가스직도입으로 인한 잉여물량발생에 대한 처리 대책은?

□ 러시아의 ‘에너지전략 2020’에서 보면, 가즈프롬사를 중심으로 통합가스공급시스템(UGSS)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분야의 집중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과 안보의 중요성을 바탕에 둔 정책방향인데 우리는 경쟁의 원리만 강조하는 상반된 입장이다.

□ 세계에너지 시장의 흐름은 구조개편이 대세가 아니라, 에너지수급의 안정성과 자원확보를 위해 대형화추세로 국내경쟁을 이유로 사업자를 소기업으로 전락시키는 방안으로 대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가스 산업 구조개편 관련 현재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공익성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스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구조개편 안을 살펴보면,

o 점진적․단계적 신규 진입방식으로 도입도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되,

o 이미 현행법으로 허용된 자가소비용 직도입부터 일정기간 실행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용도별 (발전용→ 산업용→ 가정용 등)로 점진적 시장개방을 확대해 가는 방안이다.

□ 98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자가소비용 LNG직도입이 신고제로 바뀌고, 일정정도의 등록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해졌다.

○ 시장경제적 측면에서 최근 국제 LNG 시장이 당초 Seller's Market에서 Buyer's Market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시장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발전사간 연료경쟁 및 2006년 가스공사와 발전회사간 판매계약 종료로 LNG 직도입 유인이 증대되고 있으며,

○ 제도적 측면, 시장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발전사업자 위주로 자가용 LNG 직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김교흥의원은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의 무제한 확산은 기존물량과의 가격불균형으로 인해 발전용 물량의 수요이탈을 가속화시키고, LNG 수급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결국 기존물량 처리실패로 인한 TOP(Take or Pay) 발생, 가정용 요금인상, PNG 사업추진 어려움 등 가스산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 따라서 기존물량 안정적 처리 등 수급관리에 차질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LNG 직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 직도입 본격화 이전에 기존 도입계약물량과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물량 간의 형평성 유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특히, 한전 발전자회사까지 자가용 직도입 허용은 도시가스용의 계절간 수요격차를 발전용으로 상쇄시켜야 하는 한국 천연가스산업의 불가피한 현실여건과 출발배경 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며,

○ 발전자회사에 대한 직도입 허용은 천연가스 수급조절․가격 관리 등 지금까지 가스공사가 수행해온 공적 역할의 사실상 종료를 의미한다.

■ 현재 우리 가스시장은 매년 약 2,000만톤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직도입을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직도입물량을 포함하면 약 835만톤이 되는데, LNG전체 수급시장에서 직도입물량 만큼의 잉여분이 발생하는데 가스공사의 영여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 TOP(의무인수조항)의 필연적 발생으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

□ 현재 세계가스시장은 가스전 생산부문의 기술발전으로 LNG생산비용이 낮아지고, Seller's Market에서 Buyer's Market으로 중심이동이 진행중이며, 더욱이 물량규모가 증가할수록 도입단가가 인하되는 시장의 특성이 만들어지는 변화과정에 직도입 확대 등 국내경쟁위주의 정책은 세계시장의 흐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과 가스공사 기존 계약과의 조건비교 >

구분	직도입(신규)	가스공사 기존계약
LNG시장조건	Buyer's Market	Seller's Market
용도	발전용(산업용)	도시가스용+발전용
수요패턴(TDR)	연간균등	동고하저(동절기 수요집중)

■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의미는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민에게 그 혜택을 주자는 것이 본질임을 김교흥의원은 다시 상기시키며, 조사에 의하면 포스코와 SK의 직도입 단가가 가스공사의 기존계약물에 비해 약 27% 저렴하기 때문에 포스코와 SK의 직도입으로 연간 약87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포스코와 SK가 직도입으로 870억원의 이익을 얻는다면, 국민 모두가 870억원을 지불해야 할 비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먼저, LNG직도입의 확대로 기존물량과 가격불균형으로 인해 기존물량으로부터 발전용과 산업용의 수요이탈이 가속화되고, 결국 수급불안이 가중되어 TOP(Take or Pay)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며,

■ 과거 TOP가 발생한 영국은 약 1,768백만파운드(약 3조 4천억원)의 TOP위약금을 지불했고, 캐나다는 약 2조 4천억원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TOP발생은 자국내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문제였으나, 우리의 경우 천연가스 수급조절 실패에 따른 TOP대가는 공급국에게 지급되며, 이는 곧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 성급한 가스직도입, 새로운 불공정거래의 시작인가?

□ 직도입을 하지 못한 타수요자, 특히 산업용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증가하여 포스코나 SK의 생산원가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고, 결국 상품가격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이 뻔하다.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경우 그 심각성은 더할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원리는 무너질 것이다..

○ 또한, 직도입을 하지 못한 타수요자, 특히 산업용 사업자들이 직도입한 물량과 동일 한 공급가격을 요구할 경우 가스공사의 대책은 무엇이며,

○ 결국, 산업안정 차원에서 발전용과 산업용 가격이 인하된다면 그 인하분은 도시가스용으로 전가되어 결국 가정용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 지는 결과를 가져와,

○ 국가산업을 이끄는 산업자원부와 국가에너지산업을 이끄는 가스공사가 나서서 국가산업을 뒤흔드는 꼴이 될 것이다.

□ 지난 9월 10일자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포항도시가스는 포스코의 직도입에 따라 포항도시가스에서 공정용으로 포스코에 산업용물량으로 2003년도에 2억5,800만㎥(포항도시가스 전체 공급물량의 22.7%)를 사용했는데, 이 물량이 이탈할 경우 가스판매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도시가스 요금 총괄원가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할 경우 대략 12%정도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다.

□ 바로 LNG직도입으로 도시가스의 가정용 요금인상이 발생하는데 결국 포스코나 SK에서 얻는 870억원을 1,000만 수용가인 국민이 분담하는 꼴이 되고 그 이득은 직도입사의 주머니로 간다며 우려를 표했다.

□ 이것은 비단 포항지역의 문제가 아님. 이에 대해 가정용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직도입으로 인한 가정용 요금의 인상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 지난 9월 21일 한전 발전자회사가 직도입을 신청하였다. 직도입문제의 심각성은 전력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대로 발전자회사 분할 전에는 일본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연탄을 구입했는데, 최근 2년동안 오히려 일본전력사보다 10 ~ 14% 비싼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가장 큰 원인은 발전자화사 분리 후 개별적 연료구입으로 대량구매효과가 감소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LNG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특히, 수급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곧 국가적 위기가 된다.

■ 현재 발전사의 직도입 물량은 대략 570만톤을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가스공사의 연간 수급량인 2,000만톤의 1/4이 넘는 물량으로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용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 발전사 직도입 신청 물량 >

구 분	LNG 직도입 물량
남부발전	300만톤/년, ‘08년～
서부발전	120만톤/년, ‘08년～
중부발전	80만톤/년, ‘08년～
동서발전	70만톤/년, ‘08년～

□ 우리는 석유사업에 대해 일찍이 민영화와 가격자유화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너지원의 근본인 석유에 대한 수급불안은 고유가시대를 맞아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석유사업의 하류를 장악하고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민간기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같은 상류부분은 뒷전이다. 가스산업 구조개편 또한, 직도입을 통해 기간망만 이용하고 그 이득은 직도입사에게만 돌아가게 될 것이며, 가스설비 및 자원개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것인가?

◎ 순수지주회사형 설립을 통한 메이저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 자원개발의 중요성과 에너지 안보의 차원,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과 맞물려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 메이져회사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주회사 形 통합

도/판	설비			지주회사
		→
탐/개	비축		설비			비축		도/판탐/개

ㅇ 가스공사의 도입판매와 석유공사의 탐사부문의 자원개발 전문회사와 가스설비와 비축부문을 포괄하는 순수 지주회사 설립

-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정부 등 기타 공적기관에서 보유한 가스공사 주식과 석유공사 주식을 출자

ㅇ 규모측면과 전문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양사의 통합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업무 영영별 자회사 설립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운영 가능

- 설비와 비축 및 자원개발 전문 자회사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상․하류 부문의 거래비용을 내부화시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음

- 통합 대상인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조직을 하나의 틀로 묶는 형태로서, 인위적인 통합으로 인한 마찰을 줄일 수 있음

		김칫국부터 마신 주먹구구식 PNG사업!!

ꊱ 이르쿠츠크 PNG 사업 추진현황

ㅇ 2003년 11월 한․중․러는 가스가격 부분을 제외한 3개국 공동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 LOI(구매의향서) 체결

ㅇ 현재 각국 추진주체는 정부에 동 사업에 대한 예비승인 신청 중

ㅇ 한국은 중․러와 기존의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러시아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 중

ꊲ 주요 현안사항(지연 사유)

ㅇ 통합가스 개발계획

- 현재 러 정부는 자국내 “통합가스 개발계획”을 금년말 확정 예정이므로, 이르쿠츠크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승인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을 유보 중

ㅇ 수출 및 배관소유 주체 결정에 대한 정부 승인

- 동사업의 러측 사업주체인 RUSIA Petroleum(RP)은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의 개발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수출권에 대하여 러 연방정부와 협의 중

ㅇ Gazprom(국영가스회사) 참여

- Gazprom은 현재 동사업 참여를 위하여 RP와 협상 중

- 가스공사는 가스사업에 대한 기술 및 경험이 많은 Gazprom의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Gazprom의 참여문제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러측에 요구 중

ꊳ 가스공사의 입장

ㅇ 가스공사는 RUSIA Petroleum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에 내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 중이나,

ㅇ 러측 내부문제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정부와의 협의 하에 LNG 도입을 통하여 수급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

ꊴ 최근 러시아 동향 및 중국의 입장

ㅇ 러시아 동향

- 3국간 추진된 이르쿠츠크 사업의 승인 여부를 금년말 확정 예정인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가스개발사업 통합계획” 및 “UGSS(단일가스공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결정 예정

- ‘04년 8월 중․러 에너지분과위원회(장관급)에서 이르쿠츠크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조속 검토키로 중국과 합의

ㅇ 중국 입장

- 중국측은 3국간 이르쿠츠크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러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요구 중이며, 9월 중․러 총리급 회담(모스크바), 10월 정상회담(북경)을 통하여 양국 자원협력강화 모색 중

- 한국과도 공동수입자 입장에서 지속 협력 희망

ꊵ 사업 지속 추진 필요 여부

ㅇ 가스공사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및 도입선 다변화임

ㅇ 최근 고유가로 인한 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노력을 고려해 볼 때,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베리아의 에너지자원은 향후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임

ㅇ 따라서, 가스공사는 정부 및 중․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동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ꊶ 대통령 방러 시 논의사항

ㅇ 대통령 방러시 가스분야에 대해서는 “극동시베리아 가스를 한국이 도입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양국간 가스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

ㅇ 가스공사는 러 정부 및 위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양국간의 가스분야 협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동시베리아 천연가스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비용 : 약 108억

o 타당성조사 비용('00 ~ '03)

-  총 비용	: 8,662 백만

- 타당성조사 비용	: 7,477 백만

중․러 기투자비 보상	: 3,924 백만

용역비	: 3,553 백만

․가스공사분	: 2,014 백만

․외주분	: 1,539 백만

o 예비타당성조사 비용('96 ~ '00)

- 총 비용	: 2,228 백만

- 타당성조사 용역비	: 1,020 백만

가스공사분	:   50 백만

외주분	:  970 백만

□ 김교흥의원은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PNG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108억인데 아무런 사업의 진척이 없음을 지적하며 지난 대통령의 방러시에도 원칙적인 합의를 한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PNG사업에 대한 가스공사의 대응전략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또한 김교흥 의원은 공사측은 현재 러시아 정부가 자국내 “통합가스 개발계획”(UGCC)을 금년말 확정하는 관계로 PNG사업이 연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러시아는 푸틴집권 후 에너지 산업의 대형화와 국유화 움직임이 있었고, “러시아에너지 전략 2020”이라는 보고서가 2003년 8월 러시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발간되었는데 실제로 2002년부터 국유화의 구체적 움직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가스공사는 이러한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을 포함하여 정세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108억이라는 예산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보의 무지를 무대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약속 - 공사 一言 重千金

□ 현재 가스공사에서는 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는 없으나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지역친화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정보교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불우이웃 및 결식 학생에 대한 지원, 추석 및 연말연시 기지주변 군경에 대한 위문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실적 >                                               (단위 : 천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계
평택기지	28,345	35,700	28,300	33,180	23,800	18,519	167,844
인천기지	17,610	43,088	44,758	11,292	26,780	21,000	164,528
통영기지	-	-	-	-	18,771	29,441	48,212
계	45,955	78,788	73,058	44,472	69,351	68,960	380,584

□ 가스공사에서는 인천 송도기지를 건설하면서 인천시에 아이스링크 건설을 약속했다. 현재 각종 님비시설의 건설기 주변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딛쳐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각종 시설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법제화가 진행되어왔다.

□ 가스공사는 1996년 연수구 사업설명회에서 가스공사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이스링크 건설을 처음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1년 3월 인천시에서 공사로 아이스링크 설치요청을 보냈으며 2001년 5월부터 인천시와 가스공사간의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11월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공사의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하였다.

■ 이러한 사실에 대해 김교흥의원은 님비현상으로 혐오시설의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원활한 시설의 유치와 유치기관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으나 공사의 모든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입법조치가 뒤/다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교흥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부터 03년까지 공사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불우이웃 및 결식 학생에 대한 지원, 추석 및 연말연시 기지주변 군경에 대한 위문활동 등으로 총 3억 8천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인천송도의 경우 20배 이상의 지원비용이 들어가는 지원사업에 대해 협의하는 상황을 접하고 가스공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 또한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이 단순히 공사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처리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과 연계하여 가스시설 및 석유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적근거도 없이 단순 사업항목으로 억대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불투명성과 공정치 못한 과정이 개입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통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지원금을 지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당이익, 정부기관의 배불리기인가??

□ 가스공사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억원)

구분	2001	2002	2003
매출액	72,248	72,710	81,953
당기순이익	2,969	2,983	2,883

□ 가스공사 2003년도 배당현황

주주명	지분율(%)	배당률(%)	배당액
정부	26.86	33	34,251백만원
한국전력	24.46		31,185백만원
지자체	9.86		12,584백만원
정부기관 계	62.18	33	78,020백만원
일반 (외국인)	38.82 (10.49)	33	37,792백만원 (13,383백만원)
계	100		115,812백만원

□ 가스공사의 '03년도 총매출액은 약 8조 1천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을 보면 매년 2,900여억원을 유지한다. 이중 33%의 배당률로 매년 가스공사 투자자에게 천백억정도의 이익배당이 되고 있다. 이중 6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의 배당률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

□ 매년 배당성향이 상향조정되고 있고, 특히 한전의 배당성향보다 2003년의 경우 10%이상 높았는데 이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경제성을 내세우는 경영방침이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 연도별 배당성향(배당총액/당기순이익)

기관	2001	2002	2003
가스공사	25.9%	35.0%	40.2%
한전	19.8	16.7	28.6

■ 공공분야인 천연가스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이익을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하고 국민의 삶에 질이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을 매년 증가시켜 정부기구들의 배불리기 행태를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 김교흥의원은 최근에 포스코와 Sk가 가스공사의 장기도입물량의 가격에 비해 27% 정도 싼 가격으로 도입계약을 한 반면 구조개편의 명분이 공사의 경쟁력 강화 등에 있는데 공사가 상류부분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주주들의 이익배당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내부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