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국회 의원 최경환 국회의원회관 608호 ☎788-2458,784-3866	보도자료 (2004.10.15)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1. P-CBO 부실 책임소재

2. 기보의 부실 보증사례

3. 기보의 부실 보증으로 사고율 증가

1. P-CBO 부실 책임소재

□ 2001년 기보가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 벤처기업에 P-CBO 2조 3,234억을 지원한 후, P-CBO 자금 회수한 결과

- 대상업체 중 33%는 자금 전액 회수

- 대상업체 중 33%는 상환보증 통해 일반보증 전환, 만기연장

- 나머지 대상업체 중 33%는 ‘사고’로 정리하여, 향후 출자전환․채무감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기보 추정)

- 6-7월 손실 예상액은 총 6,300억원이었으나, 하반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총 7,500억원으로 손실이 확대될 전망

<표 1>   P-CBO 보증 당초 발행 내역     (단위 : 개, 억원)

회차	발행일자	업체 수	발행금액 (원금)	보증금액 (원리금)	만기일자	주간사
1차	01.5,17	166	3,618	4,539	04.5.17	동양종금
2차	01.6.22	190(9)	3,539	4,364	04.6.22	대신증권
3차	01.8.10	186	3,029	3,656	04.8.10	대우증권
4차	01.10.11	321(87)	4,716	5,593	04.10.11	삼성․LG
해외 1차	01.12.5	51(10)	3,170	3,970	04.12.12	대우․LG
소계		914(106)	18,072	22,122
수출중소	01.12.11	59(17)	1,112	1,112	04.12.11	동양종금
계		973(123)	19,184	23,234

주 1. 업체 수의 (    )는 중복지원 업체수임.

2. 해외1차 보증금액 발행당시 보증금액임

3. 수출중소 P-CBO보증금액은 발행금액(344백만달러)의 25%,86백만원임(후순위 17%)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표 2>   P-CBO 보증 만기처리결과           (단위 : 억원)

구분	만기일자	보증금액	상환현황	상환보증	부실규모			대위 변제액
					디폴트 발생	자본이득 등	손실액
1차	04.5.17	4,539(166)	4,539	1,465(69)	1,562(76)	147	1,415	1,526
2차	04.6.22	4,364(190)	4,364	1,570(82)	1.933(95)	91	1,842	1,919
3차	04.8.10	3,656(186)	3,656	1,006(76)	1,684(97)	200	1,484	1,552
4차	04.10.11	5,593(321)	-	-	1,572(111)	264	1,308	-
해외1차	04.12.5	3,970(51)	-	-	306(7)	189	117	-
소계	-	22,122(914)	12,559	4,041(227)	7,057(386)	891	6,166	-
수출중소	04.12.11	1,112(59)	-	-	-	-	-	-
계		23,234(973)	12,559	4,041(227)	7,057(386)	891	6,166	4,997

주 1)  (    ) 는 중복업체 포함 수      2. 1~3차 상환완료로 확정치임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보가 2001년 P-CBO 보증 지원시, 30억 이상 보증을 제공한 것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위반임

- 기술신용보증기업법 제31조에 따르면 기금이 동일기업에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동 시행령 제 23조에서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는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2001.2.20 재정경제부장관 공문(문서번호 금정41210-66)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2001년도 업무계획 승인 및 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충방안 관련 후속지침 시달”에서

「주식관련사채를 활용한 벤처기업 전용 유동화증권 특별보증 지침」을 하달하여

신보와 기보의 P-CBO에 대한 동일기업 보증한도 제한을 2001년12월말까지 무실화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및 시행령을 위반하여 동일기업에 대해 30억. 심지어는 100억이상 보증이 나갔음

□ 2004년 들어 2001년 발행한 P-CBO 만기가 도래하자, 2004.4.7 재정경제부 장관 공문 「유동화증권 만기상환을 위한 신용보증 운용지침」을 시달하여, 만기 연장하여 보증토록 지시하였음

질의

1) 2001년 재경부는 투기등급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기신보에 공문을 보내, 자금지원을 지시했음. 당시 기보의 입장은 무엇이었나?

2) 기보의 보증지원으로 국민혈세의 낭비를 초래하였는데,   최종적인 책임은 재경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 자금 회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환보증을 통해 일반보증으로 전환․만기연장하였음

만기연장한 기업들에 대해 기보가 준비중인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2. 기보의 부실 보증사례

□ 기보가 동일기업 보증한도(30억)을 초과하여 보증지원한 기업은 2004.6월말 현재 496개 기업, 2조2천억에 달함.

그러나, 기보의 허술한 심사로 인해 부실 보증이 이루어 지고 있음

기보의 부실 보증심사 사레를 들겠음

□ 기보가 (주)Q코리아에 대해 2001년 P-CBO 보증을 제공한 것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위반일 뿐아니라, 신용보증규정을 위반하였음

- 신용보증규정에는 동일기업 보증한도를 30억으로 규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한도를 초과하여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ㅇ 제22조 단서조항에서 유동화보증의 경우에는 신보와 기보 합계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기보는 Q코리아주식회사에 대해,

ㅇ ‘01년 P-CBO 100억 제공시, 재정경제부장관의 공문에 따라 한도 30억을 초과하여 지원하되, 제 22조 단서조항의 유동화보증  한도(100억)을 초과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ㅇ 보증지원 시점에 이미 기보의 旣보증액 22억, 신보의 旣보증액 79억이 있어 추가로 100억을 지원하게 되면 보증지원액이 201억이 되어 규정상 한도(100억)를 초과하여 지원하였음

※ 신용보증규정

제21조(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보증한도) ① 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한도는 기금 및 기보의 일반한도 대상 보증을 합하여 30억원으로 한다.

제22조(같은 기업에 대한 최고 보증한도)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1조의 일반한도를 초과하여 보증할 수 있다. 다만, 기금과 기보의 일반보증을 합산한 보증금액은 기금과 기보의 유동화회사 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과 합하여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001년도 P-CBO 보증 지원시 기보의 심사평가서를 보면, 얼마나 허술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02년 ’03년 추정 오차가 매우 큰 것은 차치하고라도

-  ‘01년 4월 심사하면서, 당해 연도 매출 추정이 20% 과대되었을 뿐아니라,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32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표 3> Q코리아의 기보 추정치와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기보 추정(심사평가서)			실적
	‘01	‘02	‘03	‘01	‘02	‘03
매출액	38,845	43,669	47,917	32,983	29,764	31,676
영업이익	3,170	3,731	4,245	-619	-1,873	-618,881
경상이익	2,148	2,729	3,315	-7,536	-5.949	-8,881
당기순이익	2,148	2,576	2,294	-7,536	-5,949	-8,881
(금융비용)	1,346	1,463	1,391	2,001	2,297	2,160

자료 : 추정은 기보 심사평가서,

실적은 동사 2003년 감사보고서

□ 동사에 대한 보증지원이 2004년 5월 만기도래함에 따라, 1년 만기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보증지원시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음

- 동사는 2004.1월 신보 보증 만기상환분 40억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보가 대위변제하였기 때문에, 기보가 신보에 정보조회하면 곧바로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였음

- 이번에도 2001년과 동일하게, 신용보증규정 제 22조 단서조항의 유동화보증 한도(100억)을 초과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170여억이 지원되어 규정상 한도(100억)을 초과하였음

- 지난 5월 기보의 추가지원이 나간 후, 동사는 누적된 부실로 인해 9월13일 자본금 164억에서 33억으로 5:1로 減資하였음

3. 기보의 부실 보증으로 사고율 증가

□ 2000년 이후 신보가 보증 거절한 기업에 대해 기신보가 보증     지원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총 1,122건, 3,512억으로     서, 그 중 사고발생이 265건 718억으로 금액기준 20,4%에 달     함

<표 1> 신보에서 보증거절 후 기보에서 보증 취급한 현황

구분	취 급 현 황		사 고 현 황		금액비율 (%)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00	254	81,583,522,267	89	21,389,600,000	26.2
2001	436	160,116,822,902	103	37,782,399,997	23.6
2002	240	58,573,363,206	57	9,780,155,000	16.7
2003	170	41,791,238,760	16	2,801,400,000	6.7
2004	22	9,089,500,000	0	0
합 계	1,122	351,154,447,135	265	71,753,554,997	20.4

(단위 : 건, 원)

☞ 신보가 보증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보가 보증한 것은       기보의 보증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 답변바람

☞ 신보와 기보 간에 상호 정보교류가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후 2003년 9월부터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양 보증기     관이 중복 보증한 경우가 부실율이 높은데, 이를 시정할 수 있     는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