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04.  10.  5(화)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  명  규

(사)한국선거관리협회의

선거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문제없나 ?

1. 현황

□ 사단법인 한국선거관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04. 7. 22 승인,

8. 9 설립등기를 필한 단체

□ 깨끗한 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 및 민간 선거문화 개혁의

전도사로 선진정치구현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설립근거를 밝히고, 이를 위해 1. 정당 및 선거관리제도에 관한

정책, 입법관련 학술세미나 2. 선진 선거, 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의식 캠페인활동 3. 선거 및 정치관련 전문가 양성

4. 선거 및 정치관련 전문서적 출판을 주요사업으로 천명

(협회홈페이지)

2. 문제점 및 질의

□ 협회는 홈페이지등을 통해 ｢선거관리사｣ 자격시험을 2004. 11. 21

실시하는 내용의 시험안내문을 게재(10. 1 ~ 10. 16 접수)

□ 동 안내문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관리사 선임의무화

입법을 여야정당과 협의추진중이며, 그 채용경비를 국가가 보전

하는 방안 및 2005년 상반기중 공인자격증으로의 전환을 추진중

이라고 언급

□ 협회 홈페이지 선거관리사 시험안내문중 권한과 의무,

라.항 선거관리사의 역할 2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신고한 선거관리사의 선임기간중

해당하는 선임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율에 관계없이 보전비용에 포함하여

당해 선거관리사에게 지급하도록 공선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

□ 또한 이어서 ‘선거관리사는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보조원 또는 다른 선거관리사를 채용하여 선거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이라고도 표시

□ 선관위는 9. 24자로 홈페이지에 ‘선거관리사 광고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글을 올려 선거관리사 자격의 경우 순수한 민간자격증

이라는 사실을 공지

□ 본 위원실에서 협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협회가 법개정등

제도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선관위는 선거관리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국회의 제도 정비시까지

유보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

□ 선관위측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 관여하거나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예산지원등 협조요청만 몇 번 있었고

그 외에는 일체 협의 없었다고 답변

□ 문제는 선거관리협회가 선거관리사 시험공고를 내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마치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사 선임의무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중인 양, 또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이 협조하고 있는 양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라는 사실

□ 또한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제때 시정하도록 지도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짤막한

공지문 하나만 게재한 사실 역시 감독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처사

□ 중앙선관위는 첫째, 한국선거관리협회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행위

및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 시행할 것

□ 둘째, 선거관리사 제도가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보는지

□ 셋째, 현재 선거풍토에서 선거관리사 제도가 현실적합성이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

□ 넷째, 본위원의 판단에 현재의 선거풍토에서 선거관리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제도적 뒷받침 없이

민간단체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우선 자격시험 실시를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충분한 공론을

조성하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지역마다 차이

□ 주민자치위원등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임하지 않고는

선거운동을 금지?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 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ㆍ직원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 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 주민자치위원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제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례중 공무원등의 선거개입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결과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면서 선거운동을 하여

고발되거나 경고를 받은 사례가 상당수 존재

□ 통, 리, 반장의 경우도 대부분 경고나 주의촉구 처분

□ 선거법 규정대로 한다면 당연히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지만

고의성이나 무지에 의한 행위등 정황과 행위정도에 따라

고발이냐 경고냐가 다르게 결정돼야 마땅?

□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시도나 시군구 선관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행위자의 신분이나 행위정도에 따라 고발 또는

경고, 주의촉구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것이 당연

□ 그러나 본위원이 서울, 부산, 대구등 몇 개 지역 시군구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중앙선관위는 그러한 지침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아

□ 부산시 선관위 정도가 금년 총선에서 지난 수년간의 홍보와

계도를 해왔음에도 지역의 유지급으로써 충분히 내용을 알 만한

주민자치위원이 위법을 자행하는 것은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하급 위원회에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

□ 그 결과 부산 서구, 동구, 남구, 사상구등 선관위에서 4건 8명을

고발

□ 반면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을 유지한채

선거사무원 신고후 사회자로 등록하여 후보자 지원연설까지

했음에도 경고에 그친 사례가 있었고

□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부천시 오정구, 경기도 하남시, 강원도

인제군, 충남 아산시 등의 경우 역시 경고조치에 그쳐

□ 결국 지역에 따라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갖고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했을 뿐, 거의 대부분의 지역선관위가 중앙은 물론

상급위원회의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실무자들을 통해

확인

□ 특히 단순 선거사무활동을 넘어 사회자로 등록해 지원연설까지

한 경우조차도 경고에 그쳤다는 점으로 볼 때,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존재하며 이것은 문제

□ 정황과 정상을 참작해서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이 특정 시도, 특정 선관위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이뤄져서는

안돼

□ 중앙선관위는 본위원의 지적을 인정한다면 선거법위반행위별

조치결과 전반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향후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국 선관위 조직이 통일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선관위 유권해석 일관된 기준 마련 시급

1.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선관위와 시도, 지역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다른 경우 발생,

특히 선거기간중 빈발

※ 타지역구 거주자에게 경조대금 지출가능여부 질의에 대해, 관할 선관위는

선거구 유권자가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해석한 반면 중앙은 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되므로 불가 해석

□ 선관위가 후보자 및 단체의 특정 행위 전후에 내리는 유권해석이

다르거나 유권해석 번복으로 혼선을 조장하는 사례 발생

※ 중부매일 보도(2004. 3. 26) - ｢선관위 유권해석 ‘갈팡질팡’｣

충북도 선관위가 탄핵정국에서 노사모의 시내버스 광고판(‘국민은 빠른

탄핵무효 판결을 원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지킵니다’)

설치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설치 무방으로 해석, 이후 한나라당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충북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철거를

요청

※ 제민일보 보도(2004. 5. 19) - ｢도선관위 해석 ‘오락가락’｣

제주도 선관위는 재보궐선거기간중 열리는 문화행사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

하는 문화공연 불가 해석, 이후 제주시향측이 유료공연으로 전환할 경우

허용여부를 문의하자 처음에는 유,무료 공연 모두 불가통보후 2시간만에

유료공연에 한해 가능하다고 재차 통보

□ 모호한 해석으로 위, 탈법 방치

※ 국민일보 보도(2004. 4. 9) - ｢선관위 잣대 헷갈린다｣

금지행위인 이동중 차량연설 신고에 ‘1건으로 처벌불가, 모아올 것 요구’

하며 접수거부,

경찰이 선거운동원 명함배포 적발후 영장신청했으나 ‘선관위에서

100장 이상을 돌렸을 경우만 경고조치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기각

□ 선관위와 법원의 해석 차이로 억울한 피해 발생

※ 지역선관위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

유죄판결

2. 질의

□ 지난 7월 8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시, 중앙과

지역선관위의 유권해석 차이에 대한 임좌순 사무총장의 답변

“선거때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반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대체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똑같게,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것을 하는 우리 직원들의 자질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 법원과 선관위의 해석이 다른 문제에 대한 답변

“어느 법률이든 최종 해석권이 법원에 있고 다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집행하면서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법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불과. 법원의 최종 해석까지

저희와 일치시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다만 그 시스템 문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선관위는 각급 위원회간 유권해석상 차이로 발생되는 문제점,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으로 혼선을 가중시키는 문제점,

유권해석 번복으로 빚어지는 갈등과 위법사례 방치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매번 선거마다 지적받는 문제점을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직원 교양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미봉해왔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자 무사안일의 전형

□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시스템은 분명 개선돼야

□ 중앙선관위는 첫째, 현행 선거법상 금지행위가 포괄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위법행위인 경우에 대해

전국 선관위 조직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둘째, 각급 위원회간 유권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취합된 사례를 공표할 것

□ 셋째,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용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

또 다른 잣대로 처벌받는 것은 대단히 부당

□ 따라서 상급 위원회 또는 법원 단계에서 유권해석 당시의 정황과

사정이 충분히 인용됨으로써 억울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선거비용 보전액 지방별 편차 심해,

자의적 기준 적용 가능성 농후

1. 현황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등)의

규정에 의해 선거비용 보전 시행

□ 후보자가 당선, 사망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공고된 선거비용지출액 범위내에서 지출액 총액을,

100분의 10이상 득표한 경우 50% 해당금액을 보전

□ 최초 보전청구기한인 2004. 5. 14까지 청구액은 640억 7,300만원,

추가 청구금액 37억 7,600만원 포함한 수정청구액은 총 678억

4,900만원

□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통령선거시 적용한 인쇄물 기획, 도안료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을 보전토록 지시

□ 보전비용 지급시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지급하는 등 총 29건,

8,269만원을 환수

2. 문제점 및 질의

□ 비례대표의 경우 보전청구액 42억 8천여만원의 96.8%인

41억 5천여만원을 보전

□ 시도별로는 총 678억 5천여만원중 499억 4천여만원을 보전받아

평균 73.6%의 보전

□ 그러나 보전비율을 놓고 볼 때 가장 높은 제주 지역이

청구액 7억 7백여만원중 89.1%인 6억 3천여만원을 보전받은 반면

최저인 경기도 지역은 115억 2천여만원중 82억 7천여만원을 보전

받음으로써 71.8%에 그쳐

□ 보전비율 기준 최고와 최저지역의 편차가 17.3%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후보자별 편차가 크다는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어렵고

지역별로 특정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반증

□ 결국 중앙의 지침보다는 지역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가 의문

□ 시도 및 지역선관위별 보전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향후 공직선거시 선거비용 보전액 산정에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정당추천 선거부정감시단 폐지해야

1. 현황

□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제17대 총선 기준

1만 996명이며, 집행예산은 수당과 실비 합계 114억 1,609만원

□ 활동실적을 보여주는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중 감시단 적발실적은

제16대 총선시 전체 적발건수 3,017건의 12.5%인 376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전체 8,683건의 26.4%인 2,293건,

제16대 대통령선거시 전체 1,321건중 54.0%인 714건이며,

제17대 총선에서는 전체 6,350건의 32.0%인 2,035건

□ 제17대 총선 선거부정감시단중 정당추천 감시단원은 3,987명으로

전체 인원의 36.2%를 차지하는데 반해, 적발건수 대비로는

9.6%인 196건에 불과

□ 시도별로 보면 대구의 경우 총 적발건수 56건중 정당추천 감시단

적발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을 비롯, 전체 대비 2.7%(강원)부터

20.8%(광주)까지 분포

2. 문제점 및 질의

□ 정당추천 선거부정감시단은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당 편향성,

불공정성 시비가 상존

□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실적만 보더라도 전체 감시단 적발건수의

9.6%에 불과한 실정

□ 선관위 자체평가에서도 자질부족으로 인한 비능률, 감시단원간

이질감 조장,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 불연속성 초래, 단속정보

유출등 문제점 발견

□ 따라서 첫째, 정당편향성으로 인한 편파적 활동

둘째, 추천정당 및 후보자측에 단속정보 유출

셋째, 지구당 폐지로 인한 소요인원 확보의 곤란

넷째, 위‧해촉 절차상 선거관리업무 부담 가중

등의 사유로 정당추천 선거부정감시단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

□ 선관위는 추천인원의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중인 바

인터넷을 통한 가칭 선거부정국민감시단 모집 활성화,

단기실업 구제 또는 저소득계층 소득지원 차원에서 지자체등을

통한 수급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협회확인 - 한명희 직원 상담역, 3명이 상담 / 안진석 실장(오경훈 의원실 근무)

○ 연수교육시 참가 의무사항인가 ? 비용은 ? 무료, 교재비 10만원 이내 예상

○ 공직선거 출마자의 선거관리사 선임의무화 입법을 여야간 협의추진중? 10월 8일 국회 정개특위위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 개최예정

토론참석 요청했는데 국감 때문에 어렵고 이강래 위원장 격려사

○ 선관위의 공선법 개정 추진 - 선관위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

선관위는 법제도가 정비되면 전폭 수용할 의지가 있다

상근자 몇 명 11명

○ 채용경비를 국가가 보전하는 방안 ?

○ 2005년 상반기중 공인자격증으로의 전환 추진중 ?

○ 협회운영경비 조달방안은 ? 현재 이사진 분담

(수험서, 서적, 응시료, 연수비 ... ?)

교육위원 의정보고서 제작, 배부 금지

□ 교육위원의 의정보고서 제작, 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