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4. 10. 14	피 감 기 관	대구․경북교육청, 경북대(병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Ⅰ. 경북 교구비리, 교육부가 특감하라----------------------------------- 1쪽

• 1만원대 악기가 10만원대로 둔갑. 납품업자 구속, 관련 공무원 10명 불구속 입건 됐지만 모두 하위직...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져

• 비리의혹 관련자가 경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발령...교육부 특감으로 의혹 해소해야

Ⅱ. 경북, 초중고교 화장실 개선 시급------------------------------------ 5쪽

• 재래식 화장실 사용 학교 7.5% 전국에서 가장 많아...화장실 소독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Ⅲ. 농어촌 지역은 학교보건 사각지대----------------------------------- 8쪽

• 경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60.9%, 중학교는 32.3%...응급환자 및 학교 비치 의약품 오남용 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Ⅳ. 학운위에 교육청 직원, 교감 진출 자제해야--------------------------- 11쪽

• 대구지역 교육청 직원 학운위 진출 전국 최고...2001년 지역위원 중 무려 15.9%가 교육청 공무원

• 대구지역 초등학교 교감은 193개학교 중 168개교에서 진출

Ⅴ. 대구 촌지수첩 사건 솜방방이 조치--------------------------------- 15쪽

• 촌지수첩 사건 당사자 정직 1월 또는 인사조치로 끝나...본인 진술에만 의존 한계

Ⅵ. 난해한 용어와 오탈자 투성이 과학관-------------------------------- 17쪽

• 과학관 설명자료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문장은 물론 오탈자 수두룩, 맞춤법도 엉망

Ⅶ. 학생인권 외면하는 학생생활규정----------------------------------- 21쪽

• UN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그대로

• 대구 GRHDML 경우 학교장 허락없이는 교내에 어떠한 게시물도 부착할 수 없어

Ⅷ. 인재양성 사업, 실효성이 중요하다---------------------------------- 27쪽

• 경북대에선 국제화(Globalization)+지역화(Localization)=세방화(Glocalization) 인재양상 프로그램을 진행중

• 해외인턴십 사업, 지역입학할당제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명분보다 학생들이 체감하고 실효성을 느낄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경

Ⅸ. 국립대학 연합체제 구축 제자리 걸음-------------------------------- 29쪽

• 경북대, 대구교대, 안동대, 금오공대, 상주대 등 대구․경북지역 국립대학간 연합체제 구축, 우수자원 개발 및 국립대학간 공동대처 도모

• 시작은 거창했는데 2002년 이후 사업 진행 멈춰...중장기 단계별 추진목표에 맞춰 올해부터 2005년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해야

Ⅹ. 주먹구구 병원운영 안된다---------------------------------------- 32쪽

• 경북대 병원 장레용품 및 시설 10월까지 계약 만료...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 방침으로 입장을 변경

• 3천만원 이상에는 반드시 공개입찰 해야

2004년 10월 14일(목)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경상북도 교육청

경북 교구비리, 교육부가 특감하라

● 경상북도 경찰청은 지난 9월 음악교구업자 최모씨가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6개 교육청에 시중가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가야금, 메달폰, 작은북 등 음악교구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약 10배 이상 폭리)하고 업자를 구속함. 이 과정에서 1,887만원 상당의 음악교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업자로부터 지난 5월 각각 350만원과 280만원을 수뢰한 청송교육청 김모 경리계장과 황모 담당자를 불구속 입건함.

●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업자로부터 많게는 4천 8백만원 상당의 음악교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괄 구매함으로써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성주, 구미, 군위, 경산 교육청 소속 공무원 8명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 이 사건은 애초 경북 청송에 소재한 중학교 음악 교사들이 국적불명의 조잡한 음악교구를 턱없이 비싼 값에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 공급하는 데에 참다 못해 정보공개 신청을 한 자료를 토대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고 부패방지위원회는 다시 경상북도 경찰청에 고발해 6개 교육청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임.

●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청송교육청 소속 구매 담당자는 구속된 업자와 이전부터 구속된 납품업자와 함께 학교를 돌며, 음악 교구 신청을 종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당한 사실을 교사들이 청송교육청과 경북교육청에 제기했음에도 묵살당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청송교육청 등 지역교육청은 물론 경북교육청은 이처럼 파렴치한 부정․비리 사건에 대해 교사들이 부패방지위원회까지 신고하고 경찰수사가 진행되기까지 사전에 아무런 조치나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검찰 수사결과를 운운하며, 아직까지도 감사계획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청송교육청 관할 학교 교사들이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5월, 6월부터였는데, 이상한 점은 청송교육청 관리과장이었던 이모씨(5급)가 7월에 경상북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발령을 받음. 또한 청송교육청과 같이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된 구미교육청에서 관리과장을 맡았던 이모씨(5급)도 같이 발령을 받음. 둘은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인 9월 4일 불과 두 달 만에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됨.

● 역시 문제가 있었던 경산 교육청에서 관리과장을 맡다가 작년 말까지 올해 1월 경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이모씨(5급)도 10월 초에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받음. 이들은 모두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있었던 당시 해당 교육청에서 관리과장을 맡고 있던 자들로서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의 부하 직원들만 입건처리 됨.

☞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하필이면 이번에 입건이 된 하위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던 교육청의 상급자이던 관리과장들이 7월에 인사발령을 받아 경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온 이유가 무엇이며, 1월부터 근무하던 전임 경산 교육청 관리과장을 포함해 이들 3명 관리과장 출신 감사담당관실 5급 공무원들이 갑자기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이것으로만 봐도 교육청은 근본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자격이 없으며 실제로 상황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음. 이번에 구속된 음악교구 납품업자 최모씨는 올해 5월 1,887만원 상당의 악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정․비리를 저질렀던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음. 당시 최모씨는 자신의 아들인 최모씨가 대표로 있는 ‘Y악기’라는 업체 명의로 납품함.

● 최모씨는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되어 있는 ‘Y악기’외에도 사촌, 제수 등 친인척이 대표로 되어 있는 ‘D악기’, ‘M사’라는 음악교구업체와 관계를 맺고 청송, 구미, 성주 등 경찰 수사가 진행된 아니라 경북지역 곳곳의 교육청에 납품을 해온 것으로 알려짐. 경북지역 음악교사들은 “사람은 안바뀌는데 업체는 매번 바뀐다”며 예전부터 이상한 눈초리로 보아 왔다고 전함.

● 실제 이곳 3개 음악교구업체는 훨씬 이전부터 수천만원씩의 납품계약금을 받고 큰북, 장구, 멜로디온, 바이올린 등을 꾸준히 납품해옴. 실제 최모씨는 경북지역 학교에만 20년이 넘게 음악교구를 납품해왔으며, 2000년 이후에만 50여차례 지역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매번 5, 6백만원대에서 많게는 3천만원대까지 음악교구를 납품해옴.

●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올해 지역교육청들이 이들 음악교구사로부터 음악교구를 구매한 횟수는 4회, 8천 5백여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03년에는 경북의 지역교육청들이 총 18회 음악교구를 일괄로 납품받아 구매했는데 이중 12회를 이들 음악교구사로부터 납품 받았으며, 그 액수만도 2억 5천 8백만원에 달함. 2002년에도 25회중 15회, 2억 3천여만원이나 이들 세 업체가 독식하다시피 함.

☞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교육감은 이번에 사기죄로 구속된 음악교구 납품업자 최모씨가 오래전부터 수도 없이 교육청에 음악교구를 납품했다는 기록과 증언이 있는데, 최모씨가 유독 청송교육청 김모 계장과 황모씨에게만 뇌물을 건넸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답변 바람.

○ 적어도 최모씨가 오래전부터 같은 종류의 음악교구를 납품해왔다면 같은 수법으로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왜 아직도 감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 답변 바람.

● 또한 이들 세 업체는 교육청도 이번에 경찰 수사를 받은 6개 교육청 외에 영천, 경주, 김천, 청도, 고령, 칠곡, 영양, 울진 등 경북지역 상당수의 교육청에 납품해왔던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들은 해당 교육청에 근무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 뇌물을 받은 청송교육청 김모계장 불과 발령받은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으며, 구미교육청 박모씨도 지난해 말부터서야 교구 구매를 담당했으며, 이전 담당자들은 꾸준히 문제가 된 악기사로부터 더 많은 액수의 악기를 거액에 구매해왔음.

● 심지어 한 학교에 1개씩만 있어야 할 큰 북이 몇 개씩 있을 정도며, 한 학교에 1대씩 구비하도록 한 전자오르간이 경산시 S초등학교에는 20대나 공급되는 등 경북교육청의 교구․설비 기준을 벗어난 범위의 수량의 음악교구가 비치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제보됨. 또 교구․설비기준에 나오지도 않는 국적불명의 조잡한 ‘메달폰’이라는 악기가 2003년부터 구매됐는데도 경북교육청은 그동안 지역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함.

☞ 교육부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음.

○ 이번 사건은 아이들의 교육과 국민들이 낸 세금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납품업자와 부패한 공무원들이 결탁한 파렴치한 범죄행위임이 명백함. 이 납품업자는 친인척들의 명의로 음악교구를 납품하고,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예산이 무수히 낭비됐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제가 지적했듯이 경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의지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징계시효 범위 기간 내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한 음악교구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람.

2004년 10월 14(목)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경상북도 교육청

경북, 초중고교 화장실 개선 시급

< 개 요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환경 개선 실태 분석을 했음. 음용수, 화장실, 학교 소음 등에 관련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음.

즉 경북도내 초중고교 화장실 가운데 재래식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1,120개교 중 84개로 7.5%를 기록해 전국 평균 1.38%에 비해 6배 가까이 됐음.

전국의 초중고교 가운데 156개교만이 재래식 화장실인 점을 감안하면 재래식 화장실의 절반이상이 경북관내에 모여 있다는 것임. 특히 재래식 화장실은 초등학교가 71개교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음.

여기에 재래식과 수세식을 겸하고 있는 학교의 수도 전체 325(29%)개교나 돼 재래식(7.5%)만을 쓰는 학교를 포함하면 경북도내 초중고교 100곳 가운데 36곳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음. 이에 비해  수세식만을 사용하는 학교는 711개교로 63.5%에 불과했음. 전국의 초중고교의 91.33%가 수세식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치임.

한편 화장실이 재래식임에도 화장실 소독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음. 2004년 교육청이 하절기 화장실 소독을 주 2회이상 실시한 학교수는 365개교로 32.6%에 불과했고, 1회만 실시한 학교는 755개교에 달해 67.4%를 기록했음

이는 전국의 학교들 가운데 주 2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학교가 56.73%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임. 전국적으로 주 1회 정도 소독을 실시하는 학교수는 42.45%에 달함.

< 질 의 >

경상북도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음.

☞ 경상북도가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의 면역력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당장에 모든 학교의 화장실을 개선하기는 힘들지 모름. 그렇다면 적어도 개선이 이뤄질때 까지 적어도 소독은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임.

2003년 ~ 2004년 경북교육청 화장실 실태

▣ 초등학교

구 분	경북 학교수	2003년 비율(%)	전국 학교수	2003년비율(%)	경북 학교수	2004년 비율(%)	전국 학교수	2004년 비율(%)
학교수	607	100	6,043	100	611	100	6,090	100
수세식	336	53.35	5,280	87.37	344	56.30	5,394	88.57
재래식	79	13.01	178	2.94	71	11.62	134	2.20
수+재	192	31.63	585	9.68	196	32.07	562	9.22

▣ 중학교

구 분	경북 학교수	2003년 비율(%)	전국 학교수	2003년비율(%)	경북 학교수	2004년 비율(%)	전국 학교수	2004년 비율(%)
학교수	298	100	2,903	100	299	100	2,939	100
수세식	201	67.44	2,680	92.31	205	68.56	2,736	93.09
재래식	16	5.36	29	0.99	12	4.01	20	0.68
수+재	81	27.18	194	6.68	82	27.42	283	6.22

▣ 고등학교

구 분	경북 학교수	2003년 비율(%)	전국 학교수	2003년비율(%)	경북 학교수	2004년 비율(%)	전국 학교수	2004년 비율(%)
학교수	197	100	2,037	100	202	100	2,080	100
수세식	149	75.63	1,955	95.97	154	76.23	2,004	96.34
재래식	1	0.50	1	0.04	1	0.49	1	0.04
수+재	47	23.85	81	3.97	47	23.26	75	3.60

▣ 특수․각종

구 분	경북 학교수	2003년 비율(%)	전국 학교수	2003년비율(%)	경북 학교수	2004년 비율(%)	전국 학교수	2004년 비율(%)
학교수	8	100	153	100	8	100	157	100
수세식	8	100	152	99.34	8	100	156	99.36
재래식	0	0	1	0.65	0	0	1	0.63
수+재	0	0	0	0	0	0	0	0

▣ 전 국

구 분	경북 학교수	2003년 비율(%)	전국 학교수	2003년비율(%)	경북 학교수	2004년 비율(%)	전국 학교수	2004년 비율(%)
학교수	1,110	100	11,136	100	1,120	100	11,266	100
수세식	694	62.5	10,067	90.40	711	63.48	10,290	91.33
재래식	96	8.64	209	1.87	84	7.5	156	1.38
수+재	320	28.82	860	7.72	325	29.01	820	7.27

□ 2004년 경북교육청 화장실 소독 실태

대상 학교수		경북초	비율	경북중	비율	경북고	비율	경북특수 각종	경북비율	경북계	비율	전국초	비율	전국중	비율	전국고	비율	전국특수 각종	비율	전국 계	비율
		611	100	299	100	202	100	8	100	1,120	100	6,090	100	2,939	100	3,080	100	157	100	11,266	100
1주당 소독횟수	2회이상	207	33.87	299	30.76	202	31.18	3	37.5	365	32.58	3,604	59.17	1,582	53.82	1,097	52.74	109	69.42	6,392	56.73
	2회미만	404	66.12	92	69.23	63	68.81	5	62.5	755	67.41	2,449	40.21	1,327	45.15	960	46.15	47	29.93	4,738	42.45
	미실시	.	0	.	0	0.	0	.	0	.	0	37	0.60	30	1.02	23	1.10	1	0.63	91	0.80

2004년 10월 14일(목)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경상북도 교육청

농어촌 지역은 학교보건 사각지대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와 학교보건 실태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봤음. 학교보건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학교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 및 처치와 각종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맡는 공공의료의 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 각급학교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과연 학교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심각한 걱정이 듬.

● 대구는 배치율이 높아 언급하지는 않겠음. 하지만 경북 전체 각급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0.9%에 지나지 않아 간신히 절반을 넘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는 497개교 중 398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80.1%를 기록했으나 중학교는 282개교 중 91개 학교밖에 배치되지 않아 32.3%라는 상당히 낮은 배치율을 보임. 고등학교도 202개교 중 106개교에만 배치돼 간신히 절반을 넘을 정도의 배치율을 기록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2002년	493	398	80.7%	276	81	29.3%	197	106	53.8%
2003년	493	398	80.7%	281	93	33.1%	197	106	53.8%
2004년	497	398	80.1%	282	91	32.3%	202	106	52.5%

● 한편, 올해 중학교만 보더라도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등에는 각각 60.6%, 63.2%, 50.0%, 69.0%, 72.7%의 배치율을 보인 반면, 청도, 성주, 예천, 울릉 등에는 단 한 명의 보건교사도 배치되지 않음. 또한 청송, 영양, 고령, 봉화, 울릉에 있는 고등학교에도 보건교사가 전무한 상태임.

● 경북은 2000년과 2002년엔 각각 50명, 15명의 보건교사를 신규임용한 바 있음. 하지만 2001년과 2003년 이후로는 보건교사를 신규임하지 않아 오히려 보건교사 배치율은 줄고 있는 상황임.

☞ 비교적 학생 숫자가 적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학교보건의 혜택에서 벗어날 하등의 이유는 없음.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과도 직결되고, 보건에 대한 상식과 인식의 제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교육감님께서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보건교사를 단 한명도 신규임용하지 않았음. 경북지역에는 보건교사가 충분히 배치됐다고 보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교사제를 활용(366개교)하거나 일반교사가 학교보건 업무를 겸직(20개교)하고 있음. 하지만 아예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순회교사 업무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순회교사제 활용은 결국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도 학교보건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하고, 보건교사의 업무 피로를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수반함.

● 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에서는 올해만(8월말까지) 367개 학교에서 5,073명의 응급환자 학생이 발생함. 전체 980여개 학교 중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가 이 정도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등에서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인 응급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올해 8월까지 학교당 13.8명꼴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보건교사 배치율은 저조한 반면, 각 초․중․고등학교 중 의약품이 비치되지 않은 학교는 한 곳도 없었음. 보건교사가 없다고 해서 의약품을 비치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나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없는 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우려되지 않을 수 없음.

● 전체 980여개 학교에서는 8월까지 평균 13.8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나머지 학교에서는 응급환자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됐음.

☞ 교육감은 과연 600개가 넘는 학교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 교육감께서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이나 후송체계, 의약품 관리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며칠 전 한 방송국 성우가 방송 녹화 중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산소가 공급이 안된 결과로 끝내 사망한 일이 있었음. 그는 ‘하임리히법’이라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코 죽는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함. 하지만, 그 많은 방송국 스탭과 출연진 중에 그렇게 간단한 응급조치 하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음.(참고)

2004년 10월 14일(목)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운위에 교육청 직원, 교감 진출 자제해야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함.

● 하지만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관(官)의 참여가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진 흔적을 엿볼 수 있음.

●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2000년 이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권을 갖게 된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활발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지역별	년도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계	전체 운영위원	비율(%)
서울	2001	36	165	201	14,605	1.38
	2002	8	154	162	14,761	1.09
	2003	34	192	226	14,862	1.52
대구	2001	7	131	138	4,576	3.02
	2002	2	106	108	4,630	2.33
	2003	9	106	114	4,775	2.39
인천	2001	4	60	64	4,522	1.42
	2002	2	59	61	4,660	1.31
	2003	9	59	68	4,751	1.43
경기	2001	19	46	65	18,868	0.3
	2002	6	32	38	19,798	0.19
	2003	6	16	22	20,471	0.11
강원	2001	8	1	9	6,029	0.15
	2002	3	0	3	6,039	0.05
	2003	8	0	8	6,053	0.13
경북	2001	7	27	20	8,548	0.23
	2002	32	43	75	8,697	0.86
	2003	73	52	125	8,713	1.43

<교육청 직원의 학교운영위원 진출 현황, 교육부 제출 자료>

● 대구의 경우 학교운영위원중 교육청 직원들의 진출이 다른 시도에 비해 두드러짐. 교육부가 시도별로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학교운영위원 대비 교육청 직원의 진출 비율은 0.15%～3.02%까지 미약한 수준을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청 직원들이 교원위원을 할 수는 없고, 학부모위원에는 별로 진출하지 않은 것에 비해 지역위원 진출비율은 매우 높음. 통상 지역위원은 전체 학운위원 중에서 10～20%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대구 지역 교육청 직원들의 학교운영위원 진출 비율은 낮은게 아님.

	교육청 직원인 지역위원	전체 지역위원	지역위원중 교육청직원 비율(%)	교육청 직원인 학부모 위원
서울	165	2,774	5.9	36
	154	2,830	5.4	8
	192	2,850	6.7	34
대구	131	823	15.9	7
	106	834	12.7	2
	106	861	12.3	9
인천	60	770	7.8	4
	59	797	7.4	2
	59	815	7.2	9
경기	46	3,274	1.4	19
	32	3,446	0.9	6
	16	3,593	0.2	6
강원	1	1,014	0.09	8
	0	1,026	0	3
	0	1,028	0	8
경북	27	1,522	1.8	7
	43	1,541	2.8	32
	52	1,535	3.4	73

<시도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중 교육청직원 현황>

●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육청 직원의 학교운영위원 진출 비율은 일반적인 경향에 따른 자연스러운 참여라기보다는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직적인 참여로 생각할 수 있음. 강원 같은 곳은 전체 지역위원이 훨씬 많음에도 지역위원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반면, 2001년 대구에서는 지역위원의 15.9%나 차지하고 있었음.

● 대구는 특히, 교육청 직원들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후보해 직․간접 선거로 선출되는 학부모위원보다 통상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선출되는 지역위원에 훨씬 많이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음.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 중 40～50%로 가장 많이 차지함에도 교육청 직원들은 지역위원에만 몰리고 있는 현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교육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자치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사안임. 하지만 만약 다른 목적으로 지역위원으로 참여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교육감은 이달 18일까지 2001년부터 지역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육청 직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률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차 출장을 나갔다면 출장기록부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람.

● 한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구시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진출한 교감의 현황을 제출받아 살펴보니 초등학교의 경우 무려 193개 초등학교 중 168개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학교운영위원에 진출해 있었음.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 월등히 많이 진출한 것은 일반적인 경향도 아니라는 증거이며, 조직적인 결의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케함.

●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며,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가 공정한 경쟁하에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학교장과 같이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교감이 이렇게 많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진출한 것은 학교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진행을 결과적으로 방해하는 셈이라고 봄.

학교급별	대구시내 학교운영위원 중 교감 진출 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초등학교 (193개교)	158	166	168
중학교 (111개교)	13	12	6
고등학교 (61개교)	18	17	10
특수학교	3	3	3
계	192	198	187

☞ 교육감은 이렇게 교감들이 학교운영위원에 많이 참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혹시 특정인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교육청이나 자체 모임 내에서 지시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람.

☞ 학교장에 교감까지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하면 자유로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지 답변바람. 만약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람.

2004년 10월 14일(목)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 촌지수첩 사건 솜방망이 조치

● 2003년 12월 대구 ㄷ여고 학생들이 “담임교사의 교무수첩에 촌지수수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교장이 수업시간에 교실에 들어와 촌지를 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교문입구에 시계탑을 건립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전화로 보조금을 요구했다”는 요지의 민원을 대통령 비서실 인터넷 신문고에 신청하고, 같은 내용을 전교조 대구지부 홈페이지에 게재

● 전교조 대구지부는 해당 교사와 교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대구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팀을 보내 진상조사를 벌임. 조사결과, 해당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상품권, 주유권 및 물품 등 52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러한 내용을 학생의 이름과 함께 교무수첩에 기록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 학교장은 담임교사의 금품수수와 관련해 부적절한 해명을 한 것을 확인했으며, 학부모회 임원 등  20여명이 학운위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절차도 없이 학교 시계탑 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금한 후 교문 인근에 시계탑을 건립하여 학교에 기증한 사실이 있음도 확인.

● 대구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지난 3월 1일 인사조치하고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교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인사조치를 실시함.

●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지역 언론에 무려 20여건이나 게재돼 대구 교육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대구지역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책임치고 교장은 경고로 그친 것은 교육청의 봐주기 조사라고 생각함. 또한 이들은 정기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춰 다른 학교로 인사이동을 한 것이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할지 의구심이 감.

●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확인해 민원을 제기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교사가 민원 발생 이후 무마시키고자 주장한 내용이 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으며, 언론에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적시돼 보도된 ‘85만원’과 ‘고가의 화장품 등’은 언급조차 되지 않음. 따라서 교무수첩을 파기한 부분이나 여러 정황을 따지지 않고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추정됨.

● 그리고 학부모들이 스스로 거액을 들여 시계탑을 건립해 기증했다는 말이 과연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인지 교육감께 묻고 싶음. 이것도 역시 교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임.

● 지난해 촌지수첩 사건은 대구지역 교사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고, 그렇지 않아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 대구 시민들로부터 대구 교육계가 한꺼번에 매도되는 불행한 사건으로 볼 수 있음.

☞ 일벌백계 차원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엄단을 내려 하기보다는 비리 혐의가 있는 교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솜방망이 조치를 내렸다는 지적이 대구교육계 내부로부터 나서고 있는 상황임. 교육감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알고 계셨는지 답변 바람.

☞ 그리고 보도내용과 비교해 조치가 미흡한 것은 아니었는지 답변 바람. 미흡했다면 다시 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람.

☞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 대해 각별히 지도하거나 상처받은 교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4일(목)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대구광역시 교육청

난해한 용어와 오탈자 투성이 과학관

- 설명자료 비문에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문장은 물론

오탈자 수두룩, 맞춤법도 엉망

- 교열기자협회와 공동조사, 대책마련 시급

- ‘포르투갈’이 ⇒ ‘포루트칼’로, ‘아날로그’는 ⇒‘아나로그’로 표기,

- ‘비늘’을 ‘비닐(vinyl)’로 표기에 곤충이 마치 비닐에 싸여 있는 것처럼 설명,

- ‘쥐라기’는 ‘쥬라기’로, ‘배터리’는 ‘밧데리’ 표기돼 있어,

- 원시 지구의 탄생 시점이 ‘45억 년 전’과 ‘46억 년 전’으로 다르게 적혀 있는 등 사실적 오류도 발견돼

<개요 및 문제제기>

● 오늘날 산업은 곧 과학임.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산업은 세계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 이런 점에서 ‘충실한 과학교육’은 산업선진국의 밑거름이요,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청사진임. 정부가 과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임.

● 그러나 그 과학교육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각 시․도의 교육과학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음.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등 4개 교육과학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음.

● 그 결과에 따르면 과학교육원에 대한 표현의 난해함은 물론 오류가 수없이 발견되어 충격을 금할 수 없었음. 띄어쓰기 오류까지 포함하면 수천 곳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띄어쓰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로 잡았음.

● 현재 각 시․도 과학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점임. 교육과학원의 주요 이용층은 초등학생임. 교육과학원 설립 목적도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탐구심을 심어주고, 과학적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데 있었음.

● 전시물 역시 대부분 초등학생의 눈높이 맞춰 갖춰져 있었음. 그러나 그들 전시물에 대한 설명문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투성였음. 피교육자(어린이나 학부모 등 이용자)에 대한 배려는 없고, 교육자(과학원 관계자나 과학원에 전시물을 제작․납품한 업체 관계자 등)의 편의주의만 있을 뿐이었음.

● 그 실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랑턱멧새는 초지에 영소한다’(‘영소’는 우리말로 ‘집짓기’다) ‘성인병 중에서도 특히 결과적인 병발성의 난치병이다’(당뇨병에 대한 설명) ‘반도체에 태양빛을 조사하면…’ ‘날개는 바깥쪽 발가락보다 밑부분에 부착하는 점이 특징이다’ ‘자기적 신호를 기계적으로 변환할 때의 제동이나 자성유체를 이용한 자동유체(MHD) 발전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등의 표현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조차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움. 대부분의 설명문에는 이런 난해한 표현이 한두 개는 꼭 있었음.

● 실제 이번 조사과정에서 교육과학원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온 학부모들에게 설명문의 이해 정도를 물은 결과, 부모들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정도임.

● 교육과학원의 또 다른 문제는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올바른 과학교육은 둘째치고 학생들의 국어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임.

● 비늘을 ‘비닐(vinyl)’로 표기해 곤충이 마치 비닐에 싸여 있는 것처럼 설명해 놓았고, 딱따구리를 ‘딱다구리’로, 꼴뚜기를 ‘꼴두기’로, 덮이다를 ‘덮히다’로, 초점을 ‘촛점’으로, 왠지를 ‘웬지’로, 천장을 ‘천정’으로, 뚜렷하다를 ‘뚜렷하다’로, 가리키다를 ‘가르키다’로, 방사성 물질을 ‘방사선 물질’로, …색을 띠다를 …색을 띄다로 써놓는 등 최소한의 국어교육을 받았으면 누구나 알 만한 말들도 너무 많이 틀려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음.

● 특히 외래어 표기는 틀린 것보다 맞게 적은 것이 더 적을 만큼 엉망이었음. 나라 이름 포르투갈을 듣도 보도 못한 ‘포루트칼’로 적어놓았는가 하면 애니메이션은 에니매이션으로, 피라미드는 피라밋으로, 쥐라기는 쥬라기로, 배터리는 밧데리로, 아날로그는 ‘아나로그’로, 프레온가스는 ‘프레온까스’로, 멜라닌은 메라닌으로, 일본의 땅이름 오키나와는 오끼나와로, 헤르츠(㎐)는 헤르쯔로 표기돼 있기도 했음.

● 교육과학원이 국어교육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칠 부분은 띄어쓰기다. ‘변으로하고’(→변으로 하고) ‘관성 때문에’(→관성 때문에) ‘검은바탕에’(→검은 바탕에) ‘흐름이빠르므로’(→흐름이 빠르므로) ‘자화라고하며’(→자화라고 하며) ‘일을하며’(→일을 하며) 따위처럼 반드시 띄어 써야 할 곳을 붙여 쓴 곳이 부지기수 였음. ‘연결 되어’(연결되어) ‘의미 한다’(의미한다) ‘연주 할’(연주할) ‘사건들 입니다’(사건들입니다) ‘음식으로 부터’(음식으로부터) ‘충실 해 진다’(충실해진다) 등처럼 반드시 붙여 써야 할 하나의 낱말이나 접미사를 띄어 쓴 곳은 더 많았음.

● 이밖에도 고생대 공룡 디메트로돈(dimetrodon)을 중생대에 번성했다고 밝혀 놓았는가 하면 원시 지구의 탄생 시점이 ‘45억 년 전’과 ‘46억 년 전’으로 다르게 적혀 있는 등 사실적 오류도 더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번 조사는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회원들이 표기 중심으로 살펴본 것임을 감안할 때, 학계 전문가들이 꼼꼼히 감수할 경우 더욱 많은 사실적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음.

<질의>

대구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음.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 4곳의 교육과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학원 내 설명문은 어려운 한자말과 전문용어를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며, 표현이 너무 난해에 이용객의 올바른 과학지식 습득을 가로막고 있었음.

이는 교육과학원이 이용객 위주로 운영되지 않고, 시설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임. 저는 이같은 운영방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학입국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까운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게 분명하다고 판단함.

또 설명문에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어린이들의 국어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역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과학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말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선진국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임.

말과 글은 문화의 기본이고, 말과 글이 훼손되는 것은 곧 문화가 훼손되는 것이기에, 국어교육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봄. 따라서 교육과학원 설명문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감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교육감께서는 실태조사를 해보신후 그 결과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또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조치하시고 그 결과 또한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람.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 이용 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오류 실태를 조사 및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 역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4일(목)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생인권 외면하는 학생생활규정

- 학생 속옷 색깔까지 규제하는 학생생활규정, 전국 165개 고등학교 분석결과 인권침해 요소 가득

- 대구, 동아리 활동시 정치, 경제, 사회단체와 유대를 가질 수 없다.

- 규제국가인권위,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후에도 학생생활규정 인권침해 요소 변화 없어

<개 요>

● 2003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한국 정부에 대해 학교생활규정과 관련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교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교육정책을 재고할 것 등의 내용으로 권고를 함.

● 교육부는 2002년 7월 학교급별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제시하고 학교별로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재정비를 권장해왔음.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학생 및 학부모들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반드시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각급 학교에 시달함.

● 그럼에도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받게 됨.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조항 삭제, 학생 징계시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 존중, 금지보다는 ‘...을 할 수 있다’ ‘...을 보장받는다’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개정 등을 강조함.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중 학생들의 용의복장, 학생회, 사회활동 금지 등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지적함.(자료집 참조)

● 본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2002년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부 예시안에 대한 의견 제시 후 학교현장의 학교생활규정이 얼마나 변화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국 165개 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사본을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1,140개의 설문지를 취합해 연구를 진행함.

● 분석결과 교육환경과 사회는 급속도로 변해가는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약속인 학교생활규정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어울릴만한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교육부가 생활규정을 통합하면서 내세웠던 학생인권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보임.

● 교육부를 통해 학생 7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중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아는 학생은 28.7%에 불과했으며, 학생생활규정이 필요하긴 해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인권침해 소지가 큰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절반이상의 학생(50.3%)이 응답했음. 또한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 규제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조항(58.7%)이라고 꼽았으며, 학생회 대표들의 의견만 듣거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55.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교사 4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44.9%가 학생생활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부의 학생생활규정 개선 권고를 계기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정했다는 교사는 1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면, 실제로 학생생활규정이 얼마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제약하는지 제가 예를 몇가지 들어보겠음.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이들은 용의복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싫어하고 때론 마음의 상처를 받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도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물며 용의 복장마저도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진정한 교육발전을 꾀하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교육당국이 국제사회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본 의원이 조사한 고등학교 중 두발을 규제하는 학교는 85.16%나 됐으며 완전히 두발을 허용하는 학교는 1개교(0.65%)밖에 되지 않음.

장신구를 규제하는 학교는 조사대상 학교중 54.84%나 됐으며, 규제조항이 없는 학교는 41.94%에 이름. 심지어 학생생활규정에 신발이나 가방까지 규제하는 학교는 각각 69.98%와 37.42%로 나타났음.

● 규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힘. 두발 규제의 경우 △남학생은 가르마 타는 것을 금지 △여학생의 단발머리는 어깨를 덮지 않도록 하여 끝을 가지런히 정리 △여학생의 긴 머리는 반드시 뒷머리 중앙에서 묶어서 어깨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가지런히 정리(묶은 머리 길이는 18센티미터 이하로) △사회에 유행하는 머리형은 금지 △무스나 젤의 사용은 금지 등의 규제 조항들이 발견됐음.

● 장신구의 경우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묵주까지 포함) 착용을 일체 금지 △종교적인 믿음으로 묵주나 염주를 지닐 경우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헤어밴드, 규빅핀, 곱창끈 사용 금지 △너비가 넓은 머리핀은 사용 금지 등의 규제 조항이 주를 이루었음.

● 신발은 △구두는 허용 안됨. △목이 긴 운동화(복숭아뼈 기준) 착용 금지 △검은색과 흰색의 운동화를 기본으로 함 △신발은 학생답고 저렴한 것(만원 이내)으로 함 △자신의 발보다 큰 신발은 신지 않는다(벌점 5점) 등의 규제조항이 눈에 띄었고, 가방의 경우 △학쪽 어깨에 메는 가방은 금지 △캐릭터 가방 금지 △색상은 단순한 것으로 △천으로 제작된 가방이어야 하며, 가죽으로 된 것은 금지 등 지극히 평범한 것까지 규제하고 있었음. 심지어 기숙사 내에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거나 속옷 색깔은 흰색이나 분홍색으로 입어야 한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학생생활규정의 미명하에 간섭하는 학교도 있었음.

● 한편, 조사한 학생생활규정 중 41.81%에서 학교의 허가없이 외부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98.18%에서는 허가없이 외부에 출품하거나 출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었음. 학생이 징계를 당할 경우 학생이 직접 재심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는 학교는 8.48%밖에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학교당국에게 재심요구 권리가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징계를 당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진술기회가 주어지는 학교도 32.73%에 불과했음.

● 또한 조사한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부 예시안대로 학생회칙을 학생생활규정 안에 포함시켜 오히려 학생들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음. 심지어 학생회칙의 제․개정 권한이 학교당국에 있거나 권한 조항 자체가 없는 학교가 49.49%에 달했음.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대표를 뽑아도 학교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곳이 48.48%나 된 것으로 조사됨.

<문제 제기>

● 교육부는 2002년 이후 각급 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예시안을 내려보내고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권고했음.

● 그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2003년 6월까지 제․개정한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새로 제정한 학교가 1,460개교, 개정한 학교가 5,720개교로서 추진 실적상으로는 큰 성과(68.9% 제․개정)가 있었음. 고등학교도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한 학교가 72.5%(1,486개교)나 됐음. 그러나 본 의원이 전체 고등학교의 10%에 가까운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직접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매우 실망스러움.

●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실시 이후 학생생활규정의 비인권적 조항은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교육현장의 변화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음. 군사독재시절부터 내려오는 문제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생생활규정 중 목적 조항 자체가 교육부 예시안과 똑같은 학교가 조사 학교의 56.88%나 될 정도로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한편, 교육부는 예시안에 체벌규정을 만들어 체벌을 합리화하고,  학생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적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교육부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결국 학교현장에까지 충분한 교육과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된 형식적인 제․개정에 그치고 만 것으로 생각됨.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 배양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정부 어느 부처보다도 적극적인 실천을 아끼지 말아야할 교육부가 이에 대해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질의요지>

☞ 대구 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음.

○ 저는 방대한 양의 165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분석을 진행하면서 그 어느 곳보다 인권이 강조되고 구성원간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할 학교에 통제와 강요, 복종의 잔재가 깊이 배어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음. 학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게끔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하지만 이를 확보하는 방안은 통제와 강요, 복종보다는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

○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출은 우리나라의 학교 학생들의 인권 존중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함. 그러나 대구의 경우 그후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 대구 G고의 경우 동아리 활동시 정치, 경제, 사회 단체와 유대를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 다른 G고의 경우 학교장의 허락없이는 교내에 어떠한 게시물도 부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대구시 교육감께 여쭙겠음. 저는 교육당국의 학생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라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제가 앞서 지적한 몇가지 실례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의 인권이나 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학생생활규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밖과 학교안의 생활에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학교는 고루하고, 답답한 곳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까 우려됨.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포용력, 연대의식을 키우기에 제가 살펴본 학생생활규정은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우려마저 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설득하고 권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포함해 밝혀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4일(목)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경북대학교

인재 양성 사업, 실효성이 중요하다

● 경북대학교에서는 국제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를 동시에 추진하는 의미의 세방화(Glocalization)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국제화는 21세기의 다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학생들을 선진 해외 기업체에 파견․근무토록 하여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전공과 관련한 현장교육과 현지의 언어를 습득케해 세계적인 안목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하고자 하는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을 가르키며,

● 지역화는 지역입학할당제 추진을 통해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차세대 지도자 육성 및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며, 지자체와 관․학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실시하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전형’을 뜻함.

● 경북대는 해외인턴쉽 사업을 위해 2000년 1학기부터 Skyworks Solutions사(미국 통신용 반도체 생산회사) 등 180개 기업에 422명을 파견해왔으며, 워싱턴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방송국, 기업체 등 유수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워싱턴 인턴쉽 등 특화된 프로그램에 2003년부터 32명을 파견하는 등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이런한 인턴쉽 사업은 해외기업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적 안목과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학생들에게 전공한 분야의 상승효과를 유발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명분보다 실효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이 취업률 제고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 총장께 질의하겠음.

○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외국에 나갔다 온 경험을 쌓는다기보다 여러 혜택을 주는 만큼 전문성을 키우고, 관심있는 전공 분야를 통한 국내 기업체에 취업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이 어떻게 국내에서 능력을 펼치고 있는 지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지역입학 할당제 및 Village형 교육연구단지 조성은 갈수록 도농간의 생활여건의 격차, 연령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별, 테마별로 교육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생각됨.

● 하지만 이 역시 지역 학생들의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대학이 제시한 조건대로 학생들은 입학할 여건이 안되는데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게되고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임.

☞ 총장께 질의하겠음.

○ 지역 학생들의 수학능력 기준이라든지, 관심분야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역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경북대 입학의 특혜를 주는 것 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입학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이후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준비해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4일(목)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경북대학교

국립대학 연합체제 구축 제자리 걸음

● 경북대학교는 대구교대, 안동대, 금오공대, 상주대 등 대구․경북지역 국립대학간 연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 국립대학간 공동 대처를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두고 2000년부터 추진해옴.

● 이는 결국 지역 국립대학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내 다양한 인재들을 국립대학별 특성화 추진계획에 맞게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육성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대구․경북지역 5개 국립대학 총장은 이같은 의견을 2000년 3월에 교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 5개 대학 총장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2001년 1월 대구․경북지역 국립대학간 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꾸준한 추진하는 모습을 한동안 보임.

●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5개 국립대학 간 공동연구 공모과제 선정 지원 ▲국립대학 연구비 관리규정 제정 ▲국립대학위원회 규정 제정 ▲국립대학 연합 기획실 설치, 운영 ▲국립대학 국제세미나 개최 ▲ 국립대학 신입생 모집 공동 광고 등 후속 작업을 벌임.

● 대구경북국립대학교(TKNU)의 중장기 단계별 추진 목표를 보면 1단계(협력/교류체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며, 학점교류 및 교수의 교류, 학술연구활동 협력, 도서관을 목표로 삼고 있음. 2단계는 협력/조정 체제로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학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공동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술연구활동 협력 정착, 국립대학위원회 체제 강화 등을 내용을 담기로 했음. 마지막으로 3단계인 협력/연합 체제에서는 연합대학의 총정원제 실시, 캠퍼스간 학사과정 및 대학원 정원 조정, 캠퍼스별 특성화 및 역할 분담, 연합대학 행정체제 정착 등을 이룬다는 계획을 세웠음.

● 이는 단순한 대학내 구조조정과는 차별되는 선진국형의 발전적인 대학연합체제의 전형을 삼을 수도 있을 만큼 기대해볼만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2002년 이후 사실상 이러한 시도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계별 목표 실현은 이미 2004년 현재까지 요원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대학간 흡수/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오히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 경북대학교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예전에도 해왔던 공동 모집 광고나, 선언적인 특성화만 이야기할 뿐 현재로선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침에 연연해하는 눈치를 보임.

☞ 총장께 질의하겠음.

○ 대국경북국립대학(TKNU) 추진이 2002년 이후 미진한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지역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고려하고 지역 여건에 걸맞는 발전 방향을 찾는 시도는 바람직했다고 보는데 이를 둘러싼 환경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부의 방침을 눈치보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해가 상충한 결과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업무보고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매우 추상적으로 밝혔는데, 중장기 단계별 추진목표에 맞춰 올해부터 2005년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4(목)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경북대 병원

주먹구구 병원운영 안된다

< 개 요 >

얼마전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제보가 접수됐음.

제보 내용은 경북대 병원이 각종 장례용품과 시설을 올 10월 말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공개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 방침으로 입장을 변경해 기존 참여 업체들에게 특혜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음.

경북대 병원은 지난 2002년부터 도시락, 제사상, 잡화, 장의용품, 장례식당 등을 1년 단위로 공개 입찰을 통해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고, 경북 지역에서는 병원 물품 납품은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울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실제로 경북대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실적을 보면 1999년 39억8천만원에서 2001년 46억2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53억원4천만원의 수익을 올릴만큼 매출이 급상승하였음.

어쨌든 경북대 병원에 장례식장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한 결과, 말도 안되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입찰방식을 변경하려했음. 경북대 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 ▲최저입찰로 인한 물품의 질의 저하되어 민원이 야기되었고 ▲최근 장례식장이 여러 군데 개설됨에 따라 장례물품 신규업체도 상당수 개업하여 우수 업체 선정이 어렵고 ▲업체 변경시 본원의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들었음.

그리고 경북대 병원은 1년간 운영결과 관리부서의 평가에 의거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검토하였다고 보고했고, 지난 1년동안 납품한 장례용품에 대해 유족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으며, 물품의 질도 향상되어 기 계약된 업체와 연장 계약에 관해 총무처 실무자와 구두로 협의하였다고 보고했음. 그러나 납품업체에 대한 평가는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다고 되어 있음.

< 질 의 >

병원장께 질문 드리겠음.

제출된 자료가 경북대 병원의 병원장의 검토가 있은 후 보고된 공식적인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제출된 자료의 논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답변바람.

‘ 물품의 질도 향상’되고, ‘유족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1년 계약 연장을 검토했는데 최저입찰로 인한 물품의 질이 저하됐다는 얘기는 또 무엇이고, 유족들이 장례용품의 질을 따질 만큼 한가하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음.

어쨌든 그 부분은 백번 양보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평가한번 해보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전환하려 했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부랴부랴 일반경쟁입찰로 다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년간 50억원의 수익을 내는 기관치고는 주먹구구식 운영이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음. 병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원장께서 이러한 보고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경북대 병원이 반드시 일반 경쟁입찰 방식 중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취해오지도 않았음. 실제로 지난해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최저가로 낙찰됐지만 2002년도에는 도시락, 화훼 등은 적격심사를 통해 최저가를 적어내지 않았음에도 낙찰된 사례도 있음. 또한 경북대 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음.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기자재 비리도 지역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대 병원 역시 회계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의계약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꼴’일 수 있지만 저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음.

그간의 경위에 대해 병원장은 알고 있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병원장이 모르는 상태엣 실무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된 상황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