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배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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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14 부산․울산광역시 경남도교육청․부산․경상대학교(병원)

▶ 경남지역 학교, 장애학생 교육차별 심각

- 장애특수학급 설치 학교, 장애편의시설 설치율 7～16%

- 전국 평균보다 11～20%나 더 낮아…전국 ‘꼴찌다툼’

- 장애유아 종일반 학교․학급 단 한군데도 없어…예산․인력도 ‘全無’

▶ 경남 학교급식사고 전국 ‘1위’

- 올 상반기 경남지역 급식사고 발생율 … 전국 최고

- 학교대비 급식사고 발생율 다른 지역에 비해 0.3%나 높아

- “시․도 교육청 무관심 & 불감증이 급식사고 1차원인”

▶ 부산대 특성화전략 ‘과욕’

- 10개 특성화분야 육성계획 수립…“실현 타당성 떨어져”

- 대학 스스로 ‘선택과 집중’ 전략 선택…경쟁력 증진시켜야

경남지역 학교, 장애학생 교육차별 심각

장애특수학급 설치된 학교 장애편의시설 7-16%에 그쳐

전국 평균에 비해 11-20% 낮아…장애학생 이동권 학습권 침해

- 지난 7월 장애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시민단체 모임인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관심과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하였음.

-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 학습권에 대해 얼마나 피상적으로 생각하였나’하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제4항)

- 그러나 부산광역시(13.8%)와 울산광역시(7.4%), 경상남도(16.4%) 지역은 시․도별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전국 평균(28.0%) 보다 11～2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장애인이 교육받는 학교에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넌센스(nonsense)가 아닐 수 없음. 또한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시 ․ 도	초중고 학교수	특수학급 설치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계
		학교수	설치완료학 교 수	비율 (%)	학교수	설치완료학 교 수	비율 (%)	설치완료학 교 수	비율 (%)
부 산	593	312	56	17.9	281	26	9.3	82	13.8
울 산	190	46	2	4.3	144	12	8.3	14	7.4
경 남	899	241	72	29.9	658	75	11.4	147	16.4
서 울	1,193	420	144	34.3	773	116	15.0	260	22.0
전국	10,587	3,361	1,531	45.6	7,226	1,435	19.9	2,966	28.0

<시․도별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완료 학교현황>  (단위: 교, %)

(※출처: 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학생 편의시설이 확충이 선결과제임. 이에 대한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도 교육감의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함.

- 특히 부산시와 울산시, 그리고 경상남도의 경우, 유아특수교육기관 가운데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 학급이 한 곳도 없음. 관련 행정기관의 예산과 인력 또한 전무(全無)한 상황임. 이에 따른 장애유아의 교육소외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음.

- 장애유아를 둔 학부모의 사회생활을 돕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해야 할 것임. 향후 방안 마련을 촉구함.

[참고]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 (단위 : 교, %)

시․도	초중고 특 수 학 급 설치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기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부산	312	91	29.2	109	34.9	70	22.4	96	30.8	104	33.3	55	17.6	112	35.9	29.2
울산	46	11	23.9	12	26.1	9	19.6	29	63.0	2	4.3	6	13.0	16	34.8	26.4
경남	241	107	44.4	43	17.9	107	44.4	86	35.7	20	8.3	9	3.7	128	53.1	29.6
서울	420	238	57.0	251	60.0	215	51.0	227	54.0	186	44.0	161	48.0	350	83.0	57.0
전국	3,361	1,922	57.2	1,699	50.6	2,019	60.1	1,710	50.9	1,494	44.5	996	29.6	2,197	65.4	51.2

<시․도별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  (단위 : 교, %)

시․도	초중고 특 수 학 급 설치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기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부산	281	82	29.2	121	43.1	76	27.0	101	35.9	86	30.6	48	17.1	79	28.1	30.1
울산	144	43	29.9	34	23.6	43	29.9	76	52.8	16	11.1	22	15.3	52	36.1	28.4
경남	658	104	15.8	109	16.6	94	14.3	63	9.6	61	9.3	40	6.1	106	16.1	12.5
서울	773	445	57.6	469	60.7	387	50.1	495	64.0	524	67.8	158	20.4	610	78.9	57.1
전국	7,226	2,716	37.6	2.166	30.0	2,208	30.6	2,341	32.4	1,845	25.5	739	10.2	2,702	37.4	29.1

학교급식사고 경남 전국 1위

올 상반기 급식사고 6건…학교대비 발생율 최고 0.7% 전국1위

“교육청․학교 무관심이 1차 원인”…학생 건강과 학습권 침해

- 학교급식이 시행되면서 학부모들은 아침에 도시락을 싸는 수고는 덜었지만 학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여 학부모들의 불안은 늘어가고 있음.

- 학교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 숫자가 지난해에는 4,130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7월까지는 3,894명으로 파악되어 작년보다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됨.

-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국회, 학부모, 시민단체 및 관계 부처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현재 정부입법안(6월)과 의원입법안(9월)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 부산 지역에서는 지난 4월 S중학교에서 학교급식을 먹고 208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울산 지역에서는 지난 6월 B초등학교에서 우유급식을 먹고 11명이 식중독에 걸렸음. 또한 경남 지역에서는 H초등학교와 M고등학교 등 몇몇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음.

- 특히 올 7월까지의 시․도별 급식학교수 대비 식중독 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경상남도가 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수 대비 사고 건수율 : 경남 0.7%, 경기 0.6%, 경북 0.5%, 서울 0.4%)

- 학교급식과 관련된 집단 식중독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1차적으로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의 일선학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감독을 촉구함.

부산대 특성화전략‘과욕’

10개 특성화분야 육성계획 수립…“실현 타당성 떨어져”

학교 스스로‘선택과 집중’전략 선택…경쟁력 증진시켜야

-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됨.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게 고등교육에서 경쟁력이 뒤쳐져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월에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여 ‘2008년까지 대학이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경쟁력이 뒤쳐지는 대학은 퇴출을 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렸음.

-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대학 스스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을 특성화 시키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경상대학교는 국․내외로 인정받고 있는 BT(Bio Technology)분야를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넣어 집중육성하여 특화시키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부산대학교는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특성화 집중육성분야 7개와 특성화 육성장려분야 3개 등 다양한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한 대학에서 10개 정도의 특성화분야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됨.

- 백화점식 학과 육성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수 몇 개 분야를 선정하여 특성화시키는 것이 부산대학교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데 더 효율적일 것임.